<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9/2024041900256.html"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9/2024041900256.html</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 data-og-description="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 data-og-host="www.newdaily.co.kr" data-og-source-ur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9/2024041900256.html" data-og-ur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9/2024041900256.html"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0KEt1/bl4GlqIAXDs/RFu698GS7yxnOGVqnsYrW0/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517"><a h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9/2024041900256.html"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9/2024041900256.html"><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0KEt1/bl4GlqIAXDs/RFu698GS7yxnOGVqnsYrW0/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517"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p><p class="og-desc">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p><p class="og-host">www.newdaily.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서울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 "22억 원 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했고 대출 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br><br>하지만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br><br><br>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표된 말과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판결에 참고된다. <br><br><br>무엇보다 법원은 공표 당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한다. 주로 이 지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데 이 대표 재판에서도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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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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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 유죄뜨고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 당선취소+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비용 보전금꺄지 다 뱉어내야 해 ㅈㅂㅈㅂ
100만원이상 벌금나오면
제발 당선취소
당산취소
당선취소 소취
마삼쩜오중 ㄱ
🙏🙏🙏🙏🙏🙏🙏🙏
당선취소 가보자고
마사중 가즈아
민주당 이거 대응하는거 맞지? 기사가 뉴데일리 저거 하나뿐인데 제발제발🙏🏼🙏🏼🙏🏼🙏🏼🙏🏼
하바바
하바바
하바바
하바바!!!!!!!!
하바바
하바바
하바바
하바바
6개월안에 결과 나온다며 언제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