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국회 :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늘리자는 정신 나간 인간들

[류재수]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 

미국은 인구가 약  3억 266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6배이지만 의원수는 535명[상원 100명 하원 435명]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5100만명에 300명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하면 미국은 의원수가 1800명이 되어야 하지만 늘리자는 사람도 없다.

국민당 비율로 보아도 미국 하원은 1인당 57만명 일본 중의원은 27만명 한국은 17만명을 대표한다.

국회의원 숫자늘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리 삼아 의원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주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희망사항이다.

정의당도  의원 정수를 늘리고 싶지만 안되면 비례대표를 10% ~20% 더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것 같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칼만 안든 강도같다. 

손학규는 의원정수 10%(30명) 정동영은 20%(60명) 증원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300명을넘어서려면 헌법 개정도 해야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와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가 하는 단식은 부끄럽게도 시늉만 내다가 중단하는 밥그릇을 위한 사이비 단식에 불과하다.

1981년 아일랜드 공화군(IRA)소속 Bobby SAnds는 옥중 단식중 국회의원에도 당선되었지만 실제로 물과 소금만으로 66일간 단식하다 절명하였다. 

이것이 단식투쟁의 정석이고 실지로 죽을 각오가 없으면 어설픈 사이비 단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많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 당선되어보좌관 9명 두고 정치놀음하려는 알팍한 수작에불과하다.  

역시 정치계는 그저 자리를 탐하는 소인배들이 득실거리는 무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