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제한_꼭읽어보세요

[버락루시퍼[전규일]]

저도 지난주에 우연히 알게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대표님과 저에게 퇴직금을 이제는 중간정산 할수없으니 자 은행에

퇴직금을 보관?^^ 하셔야한다는 친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곳 저곳 써핑하다가 퍼온 글입니다.

국민연금도 모자라 제 월급인 퇴직금까지 친절하게 묶어드리겠다고 하니쩝!! 감사할 따름입니다..그려

아래 글은 인터넷 청원란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 글은 자유토론에 올린 글로서 댓글 주신 분들의 권유로 청원에 올립니다.
*자유토론에 올린 관련 글에 무당거미님 등 댓글을 보고 알게 된 점이 있어
몇몇 수정사항과 설명을 넣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분들과 지적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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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퇴직금을 국가가 강제로 맡아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해준답니다. 중간정산 받은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만 골라내어 전체의 일인 양 내세우며 언론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돈을 맡아 회사를 퇴직해 옮겨도 주지 않고 개인보다 국가가 돈을 잘 관리해줄 수 있다는 주장을 법률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을 반대합니다.

먼저 입법 취지라는 것부터 반박합니다.

ㅇ일단 퇴직금 사용처를 노후자금으로 제한시킴을 전제로 하여 나온 법률이기에
그 출발부터가 오류입니다.

ㅇ퇴직금은 월급을 유예해서 나중에 받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월급입니다.
->급여입니다(정정)

ㅇ나중에 받기로 하고 내 돈 잘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부탁 받는 것은 회사와
직원간의 일이며 국가가 감놔라 배놔라 할 일이 아닙니다.

ㅇ따라서 회사를 옮기게 되면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 그럼에도 IRA라는 개인퇴직금계좌로 넣도록 한답니다.

ㅇ중간정산 사유를 집 산다던가 의료비로 쓴다던가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데,
내 돈을 쓰는 사용처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 토론에 올린 이 글의 어떤 댓글처럼, 전세나 월세보증금은 안 급하고 집 사는
것만 급한 일인가요?

ㅇ내 돈 쓰는 시기만 제한하는 거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돈을 당장 쓸 수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이익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 역시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ㅇ회사를 옮겨도 이전 회사의 퇴직금이 IRA라는 개인퇴직계좌로 강제로 가게 되어
못 받게 된다는데, 중간에 노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등은 빚 내라는 거군요.

ㅇIRA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국민의 재산을 정부의 입김 아래
두고 운용하겠다는 고약한 악취가 풍깁니다.
(정정) IRA는개인이 운용방법을 정하고 원할때 찾는 개인계좌라 합니다. 퇴직후 일단 강제이전되지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이전의 방식이 어떻게 어느 은행에게 가느냐에 대한 선택권, 해지 가능시기 등의 규정이 시행령 등에 따라 나올 수 있으니 현재의 IRA를 생각해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 제한의 취지를 살린다는 핑계로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설사 퇴직시 해지가 가능하다 해도 일단 IRA로 강제이전된다는 점이 문제이며 급전이 필요하면 아예 퇴직하라는 상황 역시 재산권의 심대한 제한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ㅇ또한 대기업 등 기업들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질질 끌게 만들어주는 셈이어서
누구만 좋습니다. 물가를 임금인상률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세요.
(설명) 질질 끈다는 것은 아무때나 찾는 것과 55세가 돼야 찾는 것을 비교해 표현한 것이며 퇴직했음에도 질질 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 설명을 넣었습니다.

ㅇ현명한 국가가 우매한 국민들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어디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것을 해보시지요.
- 개인사업으로 8퍼센트를 무조건 강제 적립해서 대표이사가 늙어빠졌을 때에나
인출할 수 있게요.
- 삼성, 현대, SK 등에 대해서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해 그리 해보시고요.

이렇게 예를 드니까 중간정산 제한이라는 것은 개인재산 침해라는 생각이
비로소 드시죠?

ㅇ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서는 이 제도를 엄청나게 찬양하면서 지지하더군요
(딴 말 않겠습니다).

언론에서 중간정산 제한 찬가를 불러대는데 사례별로 반박해보겠습니다.

ㅇ빚 갚는데 써버려서 노후자금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을 그 예로 드는
기사도 있는데, 이자가 붙어 불어난 빚더미 위에서 연금형태로 잔돈 받는
노후가 행복하다고 국가가 우기는군요.

ㅇ주식하다 날리는 걸 막아준다고도 하는데 그럴 거면 월급을 아예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게 없군요. 퇴직금은 일한 댓가라니까요.

ㅇ퇴직금을 공돈처럼 있는 직장인들도 있다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식의 기사도
봤는데 퇴직금은 그 사람 돈이 맞고 공돈 아닙니다.
- 피땀흘려 번 돈이고 중간정산을 통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ㅇ마이너스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이고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대출 이자를 못
따라간다면 중간정산 받는 편이 그렇게 국가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이득입니다.

ㅇ심지어는 받는 이자가 임금 상승률보다 나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서 중간정산
받는 게 낫습니다.

ㅇ업체들 중에는 위의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 업체도 있으며
(우리에게 못 받는 인상분을 은행저축이자로 받고 참아달라는 얘기)

ㅇ퇴직금충당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선호하는 업체나 기관도
있습니다.

남의 돈 갖고 자기 돈인양 왕노릇하려는 시도,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공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용히 통과된 게 놀랍습니다.

아, 강의원 건은 부결시키셨죠? 그런데 전 국민 주머니 털어서 큰 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은 안 보이시나 보군요. 국가가 돈관리해서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북쪽에서 많이 하는 소리인데,,,
누가 누구보고 좌빨이라고 해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군요.
사유재산 처분권을 극히 제한하는 이런 법률이 통과되어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로운 법조인의 헌법소원뿐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법률의 위헌성

[gloria cho(조선란)]

국가가 나에게 해준게~~ 뭐있어?
남의 죽어라 일한 퇴직금가지고 또 재산증식하려는...저런 발상은 뉘기 마빡에서 나오는건가!!

[오남포터[지덕희]]

전 일용직이라 퇴직금이없으니...

[맥주병]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반대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