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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손광수)]

억울한 죽음과 의로운 죽음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1970년 10월 14일 오후 4시경 아산 현충사 수학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서울 경서중학교 학생들을 가득 태운 관광버스가 충남 아산시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해 46명의 중학생들이 숨지고 31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원 65명의 버스에 77명을 태우고 건널목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철길을 건너다 벌어진 사고다. 당시 경서중학교  학생이던 필자의 동생도 이 수학여행에 함께 떠났기 때문에(5대의 수학여행 버스 중 사고 버스 바로 뒤 버스에 탔다 함)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국민의 안전불감증과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로 야기된 대형 사고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시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해 등교길의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트러스(truss)식 구조로 건설되었던 성수대교는 트러스 연결 부위의 결함과 심한 부식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과적차량의 통행을 방치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로 대형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성수대교 사고 다음해인 1995년 4월 28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 학생 42명을 포함해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서 2개월 뒤인 6월 29일 서울 서초동의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의 초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무허가 공사, 불법 구조변경, 공무원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백화점 건물은 사고 나기 6개월 전인 1994년 11월에 위법건축물 판정까지 받았었다. 결국 건물주의 안전불감증과 불법행위가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이들 대형사고들의 원인은 모두 구조물의 불법개조나 안전수칙위반 등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공무원의 부패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등이다. 수십 년이 지난 금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도 똑같다.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희생자들이 수학여행길의 어린 학생들이란 점에서 세월호 사고는 44년 전 경서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사고와 다름이 없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1983년 9얼 1일 소련 상공 비행 중 소련공군기의 공격으로 격추된 대한항공 KE007편 탑승객 269명, 1987년 11월 29일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공중 폭파된 대한항공 KE858 편 탑승객 115명, 그리고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묘역에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에서 미리 설치해 놓은 폭탄 폭발로 순직한 우리나라 부총리를 비롯한 최고위직 엘리트 관료들과 수행원 17명 등이 있다.

사고나 테러사건 희생자들의 죽음은 모두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러나 유독 세월호 사고 이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자면 세월호 사고보다는 공공시설인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과거 사고 때와는 달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서명운동과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국회의원들과 유족들까지 나서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란의 원인 중심에는 언론의 무지와 무책임한 보도경쟁, 박 대통령의 지나친 감성 리더십, 좌익시민단체들과 전문 시위꾼들의 선동 등이 있다. 세월호 선실이 완전히 물속에 잠긴 이후에도 무지한 기자들과 자칭 전문가라는 방송 패널리스트들이 “에어포켓(air pocket)” 운운하며 가망성 없는 생존의 기대만 키운 탓에 사고의 모든 책임이 침몰된 선실 속의 승객을 구해내지 못한 구조대와 관계기관에 전가된 결과가 되었고, 야당은 기세를 높여 대통령과 여당 공격의 호재로 몰고 나갔다.

억울한 죽음이 모두 의로운 죽음은 아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희생자 전원 의사자(義死者) 지정 요구 등 국가재정을 축낼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는 와중에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가칭 '세월호 메모리얼 포트 시티(memorial port city) 건축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팽목항과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대교를 건설하고 팽목항에 추모도시를 짓고 유가족 주거/휴양 시설을 설치하겠다니…… 유가족들에게 평생 팽목항에서 울며 살라는 얘기인가? 이 참에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혹시나 건립공사를 통해 원로건축가로서의 명성이나 실속을 챙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기가 막힌다.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과 국회 같은 권력집단이나 교수를 위시한 각 분야 전문가집단들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소리들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위급한 재해를 구제하거나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001년 일본 동경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 떨어진 일본인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해내고 숨진 우리나라 유학생 고 이수현 씨, 2013년 사설 해병대캠프훈련 사고로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 친구들을 구해내고 숨진 고 이준형 군 등이 대표적인 의사자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끝까지 구조하다 숨진 세월호 승무원이나 일부 단원고 선생님들, 그리고 남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들일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이나 의사자 지정 주장 등은 야당이나 좌파시민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외쳐댈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투쟁까지 해가며 이 문제를 적극 들고나선다면 결국 국민의 마음까지 잃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서 모두 의로운 죽음은 아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의로운 죽음에 대한 예우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6.25 참전용사 약 17만 명이 생존해 있고, 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월남파병 당시 참전장병 32만 명 중 약 20만 명이 생존해 있다.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6.25전쟁 참전 소년병(소녀 포함 통칭)들도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소년병이 2만9천여 명이었으며 이 중 2,500여 명이 전사하고 현재 7,000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전용사 중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훈장등급에 해당하는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지만(태극무공훈장의 경우 월 25만원), 참전은 했지만 무공훈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만 65세부터 참전명예수당(2014년 기준 월 17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 별로 시·군에 따라 월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소년병 생존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재 정부로부터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다. 그 외의 전몰·순직·전공상 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는 소정의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의로운 죽음에 대한 예우 수준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몰아붙이면서 파격적 유족지원 혜택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면, 우선 의로운 일에 스스로 나서서 목숨을 던진 진정한 의사자들, 테러로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부상 당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의 죽음보다 세월호 사고자의 죽음이 더 억울하거나 의롭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이 일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 시위꾼 등에 휘둘려 국회와 야당을 찾아가서 특별법제정촉구 시위를 벌여서야 되겠는가? 국회, 시민단체, 유가족 모두 특별법제정서명운동에 참여한 350여 만 명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과 정부, 여당을 상대로 논리에 맞지 않는 힘겨루기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세월호 유족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직도 팽목항 앞 바다에서는 잠수사 구조대원들이 남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아 4개월이 넘도록 바닷속을 헤매고 있다. 수색활동을 벌이다가 숨진 사람들도 생겨났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어느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과연 남은 실종자 시신을 찾아낼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바닷속을 헤매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닐까? 팽목항에 유가족 주거/휴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얼빠진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세월호 유족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망의 확증(시신 확인 등)은 없지만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사망(認定死亡)’ 제도가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 중 30명과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중 1명이 인정사망 결정을 받았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망자의 원혼을 위로하는 의례(儀禮)를 치르고 유족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양심과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나라 주요 국가현안마다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과 국회 같은 권력집단, 교수를 위시한 각 분야 전문가집단, 좌파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종교집단과 전문 시위꾼들이 나서서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요즘은 종편 프로그램들에 단골손님으로 출연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나 인기인들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제멋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든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전국민이 생생하게 경험해오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합의를 파기한 야당이 이제는 여당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나 민생법안 등 다른 법안들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을 자문한다는 전문가가 세월호 추모도시를 건립하자는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나라가 정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 혈세를 퍼 쓰면서 제 앞가림과 당리당략에만 혈안인 국회나 전문가의 권위로 무분별한 주장들을 쏟아내는 전문가집단들의 놀이마당인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덕목(德目)이 양심과 양식이다. 양심(良心, conscience)이란 교육과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 형성되는 도덕적 의식(意識)이다. 인간이 사물의 가치를 변별(辨別)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善)과 악(惡)의 판단을 내려 선을 명령하고 악을 물리치도록 작용한다. 인간이 자기중심(egoism)에서 벗어나 타인중심(altruism)의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바른 양심을 가지게 된다. 양식(良識, good sense, bon sens)은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진실과 허위를 식별하여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며, 통상 사려 깊게 행동하는 사람이 가진 상식, 또는 이성(理性)이라 일컬어진다.

인간은 올바른 양심과 양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층과 전문가집단은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나라의 권력집단과 전문가집단들이 정직하고 공정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 2014-08-15 ]

[이규식]

옳은 말씀 같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