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고질적으로 대한민국 공화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에 착수하였다는 소식, 각 언론사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의 하나로 엉뚱하게 내년 2020년 3월 이후 대한민국 공화국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결론, 결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화력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 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화력을 더 가동하기로 하면서 함께 늘어나게 된 추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11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미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도 추가로 '미세먼지 시즌(season)제'를 함께 시행하는데, 주요 골자는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라는 형식적인 대책과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상시 운행 제한 같은 정책과 함께 추가로, 에너지(energy) 과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취지나 정책의 이해정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반복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무엇보다, 대책의 실효 여부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돈만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결국 안하면 그만이다'는 식의 한심한 정책이 아니라, 과도한 벌금의 부과를 통해 보다 국민의 참여 독려를 통한 강한 대책이 더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2015년 12월에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서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제시한 이산화탄소 감소 대책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또 지난 9월 23일 유엔(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화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고, 함께 석탄 발전소 4기를 폐기했으며 앞으로 6기를 더 폐기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궤변에 대해 국가적으로 반성하는 차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지금처럼 '안해도 그만'식의 대한민국 방식을 통해, 결국 피해를 지구 전체 기후로 전가시키는 대표적 얼뜨기 대한민국 국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공화국은 석탄 발전소가 총 60기나 존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전체 전기 발전량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UN에서의 발언 진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014년에 40%였던 석탄발전의 비중은 2018년에는 43%로 오히려 증가하고 이것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단지, 마스크(mask)나 쓰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골빈 한심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공화국 정부가 이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의지있고 강력한 법 집행이 없다면 총체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책은 의미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증명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공화국 정부의 전향적이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참고 할 수 있는 것이 데일리뉴스(Dailynews)가 11월 27일 보도한, LA(Los Angeles)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가로수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는 우선, LA 시의 도로관리국 가로수 관리 인력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여 총체적으로는 시의 가로수 수를 늘리는 포괄적 조치와 함께, 가로수의 친화적인 길거리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중도유적 파괴의 주범인 춘천시가 약 2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시스템(system) 구축 용역을 맡긴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공원내 수목과 시설물 표출, 지역내 개별 가로수 정보와 사진 열람, 통계 수치 분석 등입니다.
이러한 춘천시의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 140개소, 녹지 159개소, 가로수 2만5000여 본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도 매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항상 놀고 먹는 식의 골빈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데, 제발 춘천시와 미국 LA시의 사례 등을 모범으로 환경과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신경쓰고 정신차리며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마다 정상적인 가로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관리는 전혀 안되고 처참하게 병들고 방치되며, 죽어가고 있는 가로수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철마다 은행나무 욕이나 하는 서울특별시는 정말 각성해야 하고, 가로수이 밑동에 있는 보호덮개를 좀 제거하여 서울특별시의 가로수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좀 배려하면 안되겠습니까?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송파도서관의 경우, 정원수조차 보호덮개 관리를 안하여 나무의 밑동을 보호덮개가 마구 파고들어가는 흉칙한 광경까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동종이라서 항상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같은데,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부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은 명심하기 바라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고 또 대한민국 공화국이 모범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하는 좀 전향적인 자세를 재건회에서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