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경북 문경시 개표 원천무효이다!(12/13고소)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심각,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huknow]

18대 대선 경북 문경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경북 문경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점촌5동제2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2 분

투표 수: 2,19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문경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투표 수: 2,079 매

수작업 시간: 13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2 매(오차율: 5.39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가은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 분

투표 수: 2,33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77 매 (오차율: 7.5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6.78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산북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 분

투표 수: 2,105 매

수작업 시간: 17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187 매 (오차율: 8.8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12 %  사용불가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점촌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19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0 분

투표 수: 2,02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점촌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투표 수: 2,68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2 매 (오차율 5.3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07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점촌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20시 1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0 분

투표 수: 3,321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점촌5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3 분

투표 수: 2,654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9) 점촌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1 분

투표 수: 3,440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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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문경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2. 경북 문경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농암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49 매

미분류: 133 매 (오차율: 10.6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5매 오차율: 1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 110 매

문재인: 1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12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문경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형법제 122조)

2) 문경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80 매

미분류: 161 매 (오차율: 8.5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1매 오차율: 8.0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 142 매

문재인: 8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5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

3) 양순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88 매

미분류: 129 매 (오차율: 7.2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0매 오차율: 6.7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 104 매

문재인: 1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2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산양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21 매

미분류: 91 매 (오차율: 7.4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6매 오차율: 7.0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79 매

문재인: 5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산북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05 매

미분류: 187 매 (오차율: 8.8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71 매 오차율: 8.12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154매

문재인: 13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7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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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문경시 선관위는 총 30 개 투표구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3. 경북 문경시 선관위 각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 로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문경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문경시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문경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경북 문경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북 문경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둘째: 경북 문경시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문경시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문경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건이나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북 문경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문경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문경시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문경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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