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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기간제한·의료본인부담 인상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급기한 제한을 추진한다.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박재완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방안은 총수급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해 기한이 지난 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게 자립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 점검도 실시한다.   근로능력 및 자립경로에 따라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차등 설정되고, 희망키움통장 등 정부지원을 받아 탈수급한 후 본인의 잘못으로 다시 수급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수급을 제한하거나 수급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수급자가 일반노동시장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립과 탈수급, 자기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낮은 본인 부담분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009년 기준 평균 수진횟수는 1인당 건강보험 27.3건, 의료급여 67.7건이다.   2010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구의 3.1%수준인 88만 가구, 155만명으로, 정부는 올해 수급자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7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   야근하면 부도덕한 공무원?   "초과근무하면 조사한다" 정부 계획에 전공노 "말도 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줄이려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시간외근무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시달했다.   이 계획에는 대기성 야근, 사적용무 후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 등 부당청구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언론,국민으로부터 공무원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적혀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시간외 근무 축소를 위해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하고,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해 근무명령을 받아야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   또한 시간외 근무가 과다발생하는 부서 및 월 45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감사부서 및 언론 등에서 사실여부를 집중조사할 예정이라고도 적혀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전공노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공무원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미명하에 정부 스스로 전체 공무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또한 행안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전 근무명령을 받지 않았으면 시간외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공문, 일반시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측해 사전명령을 받으라는 것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일이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업무의 특성을 도외시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외 근무가 과다발생하는 부서 및 월 45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부서 및 언론 등에서 사실여부를 집중조사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실제 근무했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감사나 언론의 집중조사가 예정돼있는데 시간외 근무 명령을 지시할 부서장도 없을 뿐더러,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감사를 받는 순간 이미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매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누가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시범실시 운영 이전보다 감소한 시간외 근무 실적이 결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도록 할 것이며,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했던지 부당수령을 해왔다는 판단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시간외 근무제도 개선 시범운영 실시 계획은 공무원 보수체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근본적인 문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명박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모적인 행정으로써 즉각 중단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의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 조항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   공무원 복무규정 합헌결정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안해   재판관 3명 "공무원도 국민, 표현의 자유 가져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 모씨 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를 금지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에 대해 국가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띠기 쉬운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규정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영준 이정미 재판관은 일부 반대의견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정책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반대금지조항은 국가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의사표시를 정치성, 공무원의 범위, 근무시간 내외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복무규정 전반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현재 10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국민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무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공무원인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장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자못 심대하다"고 말했다.   -----------------------------------------------------------------------------   1억2000만원 들여 관용차 사고…   공무원 복지예산 늘리고… 지자체 ‘눈덩이 부채’에도 예산 물쓰듯   지방자치단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등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관용차와 공무원 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운영이 여전히 방만하다.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부채가 10조원에 육박한 인천시의 경우 최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며 1억2000만원을 들여 양산형 전기차 4대를 관용차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관용차가 중·대형 승용차 10대와 소형 승용차 13대, 버스 4대 등 38대에서 42대로 늘어났다.   시는 관용차 운행을 위해 앞으로 기름값, 보험료 등 1000만원 이상을 매달 지출하게 됐다.   인천시는 31일 재정난이 가중되자 인천터미널 등 노른자위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고 2014년 완공하려던 도시철도 2호선의 준공시기도 2년 늦췄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0년 차입금 5200억원의 지불유예를 선언했던 경기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다시 느슨한 재정운영으로 올해의 경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4.8%나 늘어난 74억9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예산에는 공무원 선진지역 해외연수비 2억6190만원, 취미동호회 활성화 7000만원, 무기계약직 부부동반 해외연수 5000만원,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 4000만원 등 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시는 맞춤형 복지제도 명목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등 3100명에게 1인당 평균 16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별도 지급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도 재정자립도 급락 등 재정 악화에는 아랑곳없이 일본과 중국에 축제사절단과 기업유치단을 잇따라 파견했다.   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장미축제를 개최한 일본 자매도시 후쿠야마시에 공무원과 시의원들로 구성된 7명의 축하사절단을 보냈다.   경기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에 구멍이 나자 이를 숨기려고 결산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전국 각 지자체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2001년 57.6%에서 2010년 52.2%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발행이 가능한 지방채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9년 25조5471억원보다 3조4462억원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빚은 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난한 지자체들이 관용차를 늘리고 남의 잔치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세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역물가 잡기 우수 지자체 선정   연일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남 완도에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제17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물가안정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통령상(최우수상)은 물가안정 기획홍보 추진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시책 등 돋보이는 정책을 발표한 경기도가 차지했다.   우수상(국무총리상)은 충청남도,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광주시,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각각 수상했다.   주요 발표사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많은 점에 착안해 군인 가족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포천시는 신병 면회객에게, 파주시는 군장병과 가족들에게, 양평군은 신병들과 가족들에게 각각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청원에서 적용되던 구간요금제를 폐지해 많게는 2900원에 이르던 버스요금을 1150원으로 단일화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이동 판매장터를 개설해 다음달 2~3일 남이섬을 시작으로 서울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경제관계관, 시·도 발전연구원 등 280여명이 참가해 발표와 열띤 토론을 했다.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를 별도로 열어 하반기 물가안정관리도 약속했다. 행안부는 16개 시·도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해 전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삼걸 행안부 2차관은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5년차 사무관이 국장 초고속 승진   시 국장급 이하 정기인사   춘천시가 국장급 이하 297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시는 지난 31일 윤기웅 예산과장을 국장급으로 승진시켜 시체육진흥재단 상임이사로, 또 염찬호 상임이사를 춘천도시공사로 발령했다.   또 김준섭 하수시설과장이 승진해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을 맡고, 김준우 사업본부장은 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순룡 복지국장은 시의회 의회사무국장으로, 심규호 건설국장은 춘천시도시공사로 옮겨 현안사업을 맡는다.   후임으로는 허일영 건설과장이 승진해 건설국을 이끈다. 또 김용은 보건소장도 이번에 서기관으로 직급 승진했다.   이날 윤광일 조직담당이 소양동장으로 발령나는 등 직급 승진 및 직무대리 등을 포함해 사실상 15명이 승진했다. 읍·면·동장과 본청 과장 간 전보 인사도 대폭 이뤄졌다.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에서 사무관 5년차인 윤기웅 과장이 국장에 오르는 등 개청 이래 보기 드문 초고속 승진 케이스도 나왔다. 또 기계직렬로 승진에 한계가 있었던 사무관 고참급인 김준섭 하수시설과장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탁하고, 토목직으로 고참급인데다 건설국 주무과장을 맡았던 허일영 건설과장을 건설국장에 앉혔다.     이는 조직의 안정과 함께 성과 위주의 업무 평가를 통한 인사로 풀이된다.   -----------------------------------------------------------------------------   공무원 '투쟁조끼' 착용금지한 규정, 합헌 판결   '투쟁조끼' 등의 착용을 금지한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복장·물품 착용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공무원노조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1(위헌) 대 2(일부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정책 수립·집행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에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해서는 안 되고, 직무수행시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및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을 계기로 2009년 11월 30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되자 “법률유보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   매주 금요일 충주시청은 ‘캐주얼데이’   충북 충주시는 시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데이로 지정, 간편하고 자유로운 복장 착용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타이에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출근한 공무원들은 직원 정례조회와 각 부서 회의 등 6월 첫 공식 업무를 '시원하게' 소화했다.   공무원들에게 허용된 복장은 공직예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남방, 칼라셔츠, 니트, 면바지 등이다.   상급자 대면 보고나 결재 때의 정장 관행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으며 시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교육 등 집합행사 때도 재킷은 물론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무더운 여름철 공무원 복장 간소화는 에너지 절감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수천만원 건네며 승진 청탁한 간부 공무원 영장   춘천지검 형사2부는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자치단체 현직 간부 공무원 A(여·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급에서 5급 승진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건네며 승진 청탁을 한 혐의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혐의점을 잡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돈을 건넨 당사자와 돈의 규모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