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 정경심 교수 석방 놓고… 찬반 여론 엇갈려

[담바우]

200510 (일)  정경심 교수 석방 놓고… 찬반 여론 엇갈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5월 9일 밤 석방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월 8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5월 10일 24시까지로 정 교수는 5월 9일 밤 1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를 앞두고 열린민주당 소속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재판부에 탄원을 하는 등 구속 연장 반대 청원이 이루어졌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6만 8341명도 지난 5월 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5월 8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공정사회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피맺힌 심정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정 교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형평성도 결여된 막장 결정”이라며 “조국사태 공범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5월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도주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게 옳다”면서도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결정은 다른 사례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고 특혜성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우선 정경심 교수를 5월 10일 0시 0분 1초에 석방하는 것은 인권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월 10일 23시 59분 59초에 석방해도 문제되지 않는데 다른 죄수도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 만기 직전에 온갖 조건을 붙여 보석 석방을 하지 않는 것도 특혜 시비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족 외 접견 및 통신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거의 자택 구금 상태로 보석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직장 동료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경심 교수에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기꺼이 그 거짓말에 속아준 지지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휘발유값 '15주째' 하락… 1100원대도 등장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 연속 떨어져 ℓ당 1250원대를 기록했다. 5월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8원 하락한 ℓ당 1257.6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4월 22일 12년 만에 처음으로 ℓ당 1296.7원으로 1200원대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주 전주 대비 27.3원 내린 1274.5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1250원대까지 하락했다.

다만 최근 2주 연속 20원대였던 하락폭은 이번주 10원대로 진정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에서 휘발유 가격이 1349.7원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1200원대였다. 서울 도봉구와 양천구, 강서구, 성북구, 강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값이 1100원대로 떨어진 주유소가 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서울 휘발유 최저가는 도봉구 소재 현대오일뱅크 도봉제일주유소의 1163원이었다.

전국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3.0원 하락한 ℓ당 1211.6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가격보다 92.0원 높았다. 대구 휘발유 가격은 서울보다 138.2원 낮았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14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번주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16.8원 내린 ℓ당 1068.9원을 기록했다.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7.6달러 오른 배럴당 25.7달러였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4∼5주 배럴당 20달러 선이 붕괴했지만 이번주 반등해 2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달부터 실행되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진정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 측은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5월 원유수출 감소 예상과 주요국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어제 서울 13명… 34일만에 최다

한동안 안정 상태였던 서울의 코로나19 상황이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5월 8일 서울 발생 확진자 수가 1개월여만에 하루 최다인 13명을 기록한 데 이어, 5월 9일 오전에도 최소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시는 5월 8일 0시부터 5월 9일 오전 10시까지 34시간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명이며 확진자 누계는 658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월 8일 오전 10시 이후 24시간 동안 집계된 확진자는 10명이다. 서울시 집계 발표 기준이 아니라 각 환자의 확진 날짜 기준으로 따지면 5월 8일에만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쏟아져 18명이 확진된 지난달 4월 4일에 이어 34일 만에 기록된 하루 최다 수치다. 서울에서는 지난 5월 2일 637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5월 3∼7일에는 신규 발생이 없었다. 국내 감염 사례만 따지면 지난달 4월 20일부터 18일 연속으로 신규 발생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경기 용인 66번 환자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다가 확진된 후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8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다. 5월 8일 0시부터 5월 9일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21명의 거주지를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 7명, 관악구 3명, 동작구 2명, 종로·성북·도봉·강서·강동·강남·중구 각 1명이다. 성동구에서 신고된 경기 양평 거주자, 관악구에서 신고된 인천 부평 거주자도 1명씩 있다. 성별로는 20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1명이다.

춘천행… 춘천장어마을 - Vienna Coffee House

11:11  춘천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홍천강휴게소

원창터널을 빠져.....

11:44  신북읍 율문리 춘천장어마을에.....

닭갈비 서비스......

춘천장어마을.....

춘천대교를 건너......

14:00  중도의 Vienna Coffee House에.....

소양강 & 봉의산이 보이는 풍경......

춘천대교.....

봉의산

춘천대교

15:35  춘천대교를 건너......

춘천명동.....

15:51  춘천 IC 통과.......

삼마치 터널......

호저대교......

16:30  남원주 IC.....

16:4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