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어”보유세는 검토

[부테크1번지송팀장]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어”보유세는 검토

2022년 부동산 전망 정보 공개 세미나

부동산재테크1번지 세미나 초청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측 주장에 반대
“보유세의 경우 1주택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보완책 검토 중”
“부동산 하향 안정…12월분 사전청약 수도권에 1.7만호 공급”
무자격 외국인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 차단 절차도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과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홍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 돌입

이달 20일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사를 홍 부총리가 보인 것이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부총리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흐름 평가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며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는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도 0%까지 근접했다”고 했다.

* 주택 공급 속도

“이달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

(공공 1만4000호·민간 3000호)”라며 “전량을 수도권 내 선호 입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 3만 호에 대한 주민 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지정했다”며

“예정지구 중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 막기 위한 절차 강화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골라내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어”

보유세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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