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허가건·손배소송 남아있고 한전-주민 협상 원점 갈등 증폭
부산 기장군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위한 임도 사용을 허가했지만,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정관면 주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군은 765㎸ 송전선로(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력 운반 예정) 철탑 17호기와 21호기 설치공사에 필요한 임도 사용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전이 2010년 3월 허가신청을 낸 지 2년 만의 일이다. 군은 당초 주민 합의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날 주민투표까지 무산되자 더는 버티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주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리라는 걸 실감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대명제와 국책사업의 당위성·시급성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공사 작업팀이 꾸려지는 대로 당장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한 군과 한전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한전은 정관면에 모두 17개의 철탑을 설치하는데, 지난해 12월 신청한 7개 철탑 공사에 필요한 임도 사용 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다. 군은 "법과 원칙 안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임도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난 8일까지 부과된 손해배상금 1억3500만 원의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은 세 차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군 주거래통장을 압류한 상태다. 지급 신청한 1억500만 원을 당장 인출할 수 있지만 나머지 7개 철탑의 허가 진행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대신 한전으로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유치하려던 정관발전협의회(주민대책위원회)가 정관신도시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 끝에 전날 해체를 선언하면서 주민과 한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전 경인사업단 최규택 기장사무소장은 "기존 주민대책위가 해체돼 그동안의 협상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