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신문브리핑(2018년 5월 4일)//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5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 가장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힘들 때는 쉬어도 됩니다 ”

[ 정치/외교 ]

1. 민중당이 '빨갱이'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자한당 홍준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 개편안을 짜는 민관 위원회가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조세 개편안이 시행된다고함

2. 민간인 사찰 등 군부 독재의 잔재로 물의를 빚어 온 국군 기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쿠데타 방지와 방위산업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으로 크게 축소된다고함

- 현행 4000명에 달하는 기무사 병력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중장급인 기무사령관 계급을 소장급 이하로 낮추는 방안임

3.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이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4. 우정사업본부가 실시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입찰'에서 금융결제원에 등록되지 않은 엠파이브라는 업체가 선정되자 감사원이 기관 감사를 예고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시켰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지역을 일부 확대했다고함

- 한ㆍ중 양국이 사드 문제 봉인 합의는 했지만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란 중국내 입장임

2. SK건설이 해외수주가 줄어들자 올해 플랜트 부문 인력 10% 가량을 감축한다고함

3. 롯데홈쇼핑이 중소업체 납품비리 의혹을 이유로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고함

4. 대진침대에서 판매하는 음이온 방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을 기준치를 초과하는 용량을 방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지난 4월 30일 가석방 출소한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다음 주 본사 출근을 하면서 경영 복귀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됐다고함

- 윤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현 정부 출범 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안 등을 내놓은 바 있음

2. NH투자증권이 이달 내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겠되며 이를 통해 연내 1조5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함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자기자본 200% 이내 범위에서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

3. 서울시금고 입찰 경쟁에서 신한은행이 1금고 우리은행이 2금고 운영권을 차지했다고함

4. 한국거래소는 한전KPS, 조비, 우성사료, 체시스 등 4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고함

5. 앞으로 지진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함

6. 오늘 4일부터 신혼부부 자격기준이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된다고함

7. 국토교통부가 시장 교란 행위을 일삼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를 단속한다고함

-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에 관한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보내고 업무협조를 요청함

[ 사회종합 ]

1.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음료 14개 제품에서치아 손상을 유발하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함

2. 국세청과 교육부가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술을 파는 노상주점이 주세법 위반이라며 단속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대학축제를 지역축제처럼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면 주류 판매가 가능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와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고함

2.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에 자동차와 배터리공장을 짓는다고함

3.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스프래틀리 군도에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인도 북부 지역에서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100여명이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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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84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4일) #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이 3일 한국 패션·화장품업체인 스타일난다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인수금액은 약 6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대표는 회사를 떠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계속 일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서울시가 3일 시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30조원에 육박하는 일반·특별회계예산을 맡는 1금고 우선협상 대상 은행에 신한은행을 선정했다고 발표함

- 당초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시 1금고 관리 은행으론 올해까지 103년 동안 맡아온 우리은행이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우리은행이 지난 3월 70만 명의 시민에게 잘못된 세금 신고서를 보내는 등 잇따른 전산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것이 시금고 교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2.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인가 안건을 상정함

-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께 이에 대한 공식 인가를 내주게 돼 초대형 IB 출범이 최종 완료됨

3. 미국 중앙은행(Fed)이 2일(현지시간) 예상대로 5월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동결함

-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금융시장에선 6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임

4. 유럽 주요국 증시의 대표 지수가 미국발 글로벌 조정이 있기 직전인 1월 말 수준을 속속 돌파하고 있음

-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빠른 회복세로서, 기업 실적과 통화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일본이 전체 전력 공급의 2%가량에 불과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높이기로 함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전 가동을 본격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한 일본이 원전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원전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2. 미국 경기가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중국과 유럽이 잇따라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교역이 위축될 조짐이며, 국제 유가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금리 상승세도 가파른 상황임

- 브렌트유가 최근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는 2014년 11월 이후 약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으며,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2일 달러당 3.549헤알로 2016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터키 리라화 가치는 이날 달러당 4.177리라로 역대 최저 수준(4.192리라)에 근접함

3. 중국 4위 스마트폰 회사인 샤오미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홍콩증시에 3일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함

- 샤오미는 이번 IPO에서 100억달러(약 10조75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며, 중국 기업으로는 2014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증시에 250억달러 규모로 상장한 뒤 최대임

4.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거셌던 2009년 9월 이후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집값 상승률이 193%에 달함

- 하지만 올해나 내년에 집값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해외 투자에 주의가 요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차등의결권(差等議決權)

- 차등의결권주식 또는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함. 넓은 뜻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의결권 제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됨.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에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만,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한국은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상태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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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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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또 비공개 방미…북미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낙점'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현지시간) 또다시 비공개 방미길에 올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열흘이 안 돼 또다시 방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막판 조율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ㆍ27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yna.kr/ACRBaKtDAGt

■ 문정인 "평화협정이후도 주한미군 주둔찬성…철수주장 한적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일(현지시간) 최근 자신의 언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평화협정(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저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백악관 "북, 정상회담 앞서 억류자 석방한다면 '선의의 표시'"전문보기: http://yna.kr/UBRsaKcDAGB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보내는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류자 3인의 석방 문제와 관련,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앞서 미국인 3명을 석방해주려고 한다면 이를 분명히 선의의 표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그들의 석방에 관해 나오는 어떤 보도들의 신빙성에 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tUR2aK7DAFi

■ 김경수, 오늘 경찰에 참고인 출석…댓글·인사청탁 의혹 조사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씨의 범행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4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댓글 여론조작 관여 여부, 드루킹 김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과정 등 여러 의혹 관련 사항들을 놓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yna.kr/4URfaKpDAFx

■ "책꽂이 밀자 '비밀방'이"…긴박했던 한진家 압수수색

한진그룹 총수 일가 자택에서 확인된 이른바 '비밀공간'은 압수수색 당시 책꽂이와 옷으로 가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이 확인한 '비밀공간'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창고"라는 대한항공[003490] 측의 해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이틀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이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비밀공간은 총 3곳이다.

전문보기: http://yna.kr/MUR.aKZDAF2

■ 감자 등 농산물값 폭등에 가벼운 장바구니…식품업계도 긴장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2·여)씨는 요즘 시장에서 장을 보기 겁난다. 아침 이른 출근으로 감자나 고구마를 쪄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곤 했는데, 요즘 이들 작물의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감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나 치솟자 '국내산 감자 사용'을 앞세우던 외식·식품 업체도 바짝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감자·무 등 농산물 '지붕 뚫고' 상승…체감 가격은 더 비싸

전문보기: http://yna.kr/0ORgaKYDAFy

■ 27년 만의 여자탁구 남북 단일팀, 일본과 세계선수권 4강 대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탁구 'KOREA팀'이 한일전 4강 대결에서 결승 진출을 타진한다. 남북 여자탁구 대표팀이 3일(한국시간)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 8강 남북대결 직전 전격적으로 단일팀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단일팀의 준결승 상대가 일본으로 정해졌다. 일본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8강에서 3-0 완승을 하고 준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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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정의장 주재로 또 모여서 타협 모색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한다. 한국당이 소집한 5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에 4월에 이어 개점휴업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국회 파행을 끝낼 절충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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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8개 품목, 대미 쿼터 채워 올해 수출 불가능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쿼터(수입할당)를 채워 올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하고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0TRDaK1DAFD

■ 정호성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국정농단 공범 첫 만기출소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4일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적 판단을 받은 인사 중 만기출소한 첫 사례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출입문을 나선 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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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집회도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조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상태"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 자유당 홍준표와 바른당 유승민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 대표는 남북연방제로 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유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3. 자유당 강길부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로서 품격 없는 말을 함으로써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4.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북·미간 협의결과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남북 정상회담 만찬 때 정부가 보수 야당 인사를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측이 불만을 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북측은 ‘만찬장에 홍준표 자유당 대표 같은 보수 정당 사람을 왜 부르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남측에 표시했다고 합니다.

7.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일체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이 같은 입장도 예상된 바입니다.

8. 5·18기념재단은 ‘전두환을 이번에는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9. 복지부는 경기도를 일곱 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외상환자가 있다면 못 갈 데가 없다며 선진국형 닥터헬기 모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10.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 포기를 종용한 학교장을 고발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이 ‘특수교사와 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 포기를 종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1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콘크리트 무단방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건설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를 하수관에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신고했습니다.

12. 5월 대학가 축제를 앞두고 ‘교내 주점 금지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교내에서 주점을 여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13. 홈쇼핑 채널에서 산 전자제품의 90%가 6개월 이내에 창고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화법으로 무장한 쇼핑호스트의 말과 표현에 ‘마감될 것 같은데’ ‘다시 기회가 없다는데’라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누르게 된다고 합니다.

김성태, 드루킹 특검 관철 무기한 노숙단식 돌입. ~
자유당, 홍 대표 발언논란 진화 ‘일부 문제 인정’. ~
억측 보도로 불교 폄훼, 조계종 MBC 항의 방문. .
어린이음료 대부분 콜라 수준의 치아 상하는 '산성'. ~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 순자 -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도 모른다고 모르쇠는 일관하는 자는 순자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근본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는 것은 나누고 모르는 것은 배우려는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과는 천양지차이가 아닐까요?
이번 주말도 다들 행복하게 보낼 준비 되셨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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