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순히 패소 뉴스이외
문화재 구역 고도제한 도 완화
ㅡ 부동산 건설 땅값 영향.
원전 역학조사 ㅡ 암발생 인과성 없다 라고 하면
폐기물 처리장 ㅡ 맥스터 증설 유리한 정부.
ㅡㅡㅡ
각종 개발사업 ㅡ 문화재 출토 여부 및 보호동식물 생태 여부 따라 개발공사 지연또는 중단
문화재청 과 환경부 ㅡ 국토개발 시 걸림돌 제거 기관.
ㅡ 김포 장릉 유네스코 문화재
고층아파트 건설 이후 뒷북 행정
고도 제한 무시해 철거요구에 법정소송.
철거 안하는 업체 와 문화재청의 소홀.
부동산 투기와 개발에
환경부 규제 개혁과 문화재청 규제완화
정부 주도.
이건 단순한 사안이 아님.
mb 시즌 2 윤정부
고통받는거 국민의 몫이며 환경훼손.
첫댓글 정부 부동산 땅값
폐기물 저장 증설.
이주 대책 보상안하면
이사가는 주민 발생
헐값에 정부 매입 폐기장 확보.
보상안하면 아픈이들 울며겨자먹기
이사준비하며 땅값은 오르지 않음
고소란히 헐값에 주민 땅 매입
손해본건 암걸려 이사가고
토지보상은 없음.
손쉽게 부지 확보 정부
땅값 인상없는 원전 주민들
병만 걸려서 치료 ㅡ 살기 힘들어 이사
헐값 땅을 고스란히 챙길 정부.
유흥 관광지 고도 완화 땅값 올리고
원전 주민 암발생 인과 없다 보상안하고
참 못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