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2차 정책포럼 참관 ＜2026.05.18.＞

[김명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2차 정책포럼 참관 <2026.05.18.>

-육사해체 저지이론은 섰으니 행동에 나설 때다-

2026년 5월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 진단 2차 정책포럼’이 열렸다. 4월17일 제3세미나실의에서 열렸던 1차 포럼에 이어진 것으로, 주제는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축출의 문제점 진단>이다. 이번에도 사관학교동창회와 국회국방위 한기호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27기 동기생 14명과 함께 참관했다. 대부분 안보분야 논자(論者)들이다.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학위와 저술도 있고 연구소도 운영 중이며 각종 세미나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해온 경력을 가진다. 1차 포럼에서 현 정부 3사 통합 정책이 육사폐교를 통한 국가안보역량의 말살이란 결과초래 내지 저의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확해진데 따른 위기의식이 발동해 나온 현상이었을 것이다.

포럼의 결론은 1차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1차포럼에서의 통합 사관대학 반대 핵심 논리들인,

▶사관학교는 전문성구비 인재 양성하는 Academy여야 한다.

▶ 생도시절부터 군간 통합을 배울 필요는 없다.

▶통합작전은 참여구성원의 각이한 전문성이 강할수록 효과도 극대화된다.

▶ 사관학교 통합추진의 군사적 목적이 불명하다.

▶ 군사적 목적과 명분 온당치 않은 관철은 정치공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등에서 크게 빗겨나가지 않았다.

물론 포럼의 주제와 방향이 일치하든 않든 개인적으로 공감되거나 배움이 돼 주목했던 사실과 논지들도 있었다.

한기호 의원은 최근인 4월17일 북한 김정은이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회의를 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교시했다 했다. 실전(실용)적 전투를 강조하고 우주전쟁도 대비하라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제시하며 주적개념을 고양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 논의도 없이, 나폴레옹도 강조한 전투력의 근본인 ‘전통과 전문성’의 상실을 가져올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결과론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통탄했다. 통합은 병과의 통합인데 군간 통합이라니! 라고 지탄한다.

무식의 소치가 아닌 고의라면 그 속셈은 우리 국방력 약화를 노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밝혀진 바이다.

이번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주었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방차관에게 이 정책을 조정하라 했지만 묵묵부답이라 했다. 북한은 최고 Elite를 군에 보내는데 우리는 역행하는 꼴이라 했다. 통합하면 각 사관학교의 전통과 전문성을 어떻게 담아내겠느냐 직격한다.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안보위기에 나서준 육사출신 여러분이 고맙다고 했다.

임종득 의원은 정부가 군의 정체성을 해체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아직도 추이를 본다고 우물거리지만, 안규백 장관이 4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2+2 통합 사관학교 추진입장을 기정사실화 했고, 4월22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 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훈령을 제정했는데 그 훈령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기정사실화 했다고 까밝혔다고 했다.

다음엔 임 의원 자신이 정부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세미나를 주재하겠다며 각 군 사관학교도, 각 기수별로도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강선영 의원의 지적과 당부가 가슴 서늘했다. 자신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지만 이 문제는 사관학교 출신만이 아닌 전 국민적 안보문제로 대두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전시작전권문제에 대해 6.25때 한국을 구하기 위에 유엔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짐으로써 한국군이 배속이나 파견의 관계로 참여하게 된 것이니 시비될 일이 아닌데 거론한다고 했다. 북한은 한반도 2개 국가론을 내세워 우리를 분명하게 적대하고 러시아와의 동맹, 중국의 지원을 더해 전투력을 증강시키는데 우리는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보역량 약화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과 그 위기의 하나가 육해공군 사관하교 통합이란 점을 부각해 저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부디 사관생도의 신조대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사관생도 출신으로서 참 곤혹스러웠다.

박판준 육사동창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국가안보저해 독단은 무한정 펼칠 수 없다며, 이 같은 퇴행적 정책으로 야기된 기회비용은 차후라도 반드시 변제시킬 것이라 했다. 이 자해행위를 기획 집행한 자, 방관한 자, 분연히 맛선 이들 모두를 기록해 백서로 남길 것이라도 했다. 이 정책 철회 때까지 착용한다는 검정 넥타이에 맹세하는 듯 결기를 보여주었다.

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려하고 우려한다.

사관학교 통합논쟁은 단순한 교육개편 문제가 아니라 군종별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안보노선의 문제라고 했다. 군의 통합이 아닌 전문성 강화라는 이날 모든 발표자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우리의 수십 년 대북정책은 대화와 관여중심 접근에 무게를 두어온 틀이 유지돼 왔고, 좌파정권들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인식의 틀이 바뀌고 있고, 좌파정권들의 무게중심 평화 주창의 결과는 핵무장체제의 북한과 직면하는 현실을 가져오게 했다고 했다. 비공인 핵보유국 북한에 맞서는 우리는 재래식 전력중심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군을 강화하는 길로 나서야 하는데, 실험대상이나 약화의 길로 가게 한다고 했다. 적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주적개념의 사실상 해체는 어떤 기준으로 전력을 설계할 것인지 작전개념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문제라 했다.

포럼의 좌장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에 이어 발제자로 등단한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의 이날 주제는 ‘사관학교 통합은 왜 멈추어야 하는가’였다.

그는 4월17일 1차 포럼 때 ‘장교양성 체계에 기반한 바람직한 사관학교의 교육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이미 설득력 강한 통합반대 이론들을 쏟아냈었다.

정부의 국군사관대학교 발상에 의한 사관학교통합 논의와 관련, 정부 측이 제시하는 명분과 논거를 하나하나 다 뒤집었다. 정치학을 비롯한 10개 학문분야에 걸쳐 반대의 논거를 제시했다. 10면에 걸쳐 제시된 내용은 많은 양임에도 하나하나 지나치지 못할 수준의 무장력을 갖추었었다.

몇 분 선배들이 제시한 Academy의 정의를 비롯해, 합동성이 군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 협력체계라는 개념, 새로운 교육기관 개설에 따른 방대한 경제적비용의 문제, 사관학교의 질이 현재의 교육내용에 있지 않고 임관 후 대우와 사회적 부정적 시간과 홀대에 있음을 지적하는 등 세밀하게 다루었었다.

그 한 꼭지씩만이라도 바탕으로 해 우리 육사출신들이 육사 지키기 논쟁의 전선에 나선다 해도 도처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였다.

5월18일 이날은 통합사관학교를 추진하는 정부 측에 이 정책추진으로 벌어진 실증적 문제들과 정책모순에 대해 예리한 질문들을 던진다.

육사 지망 중3 딸의 부모가 육사폐지를 막아달라고 호소해온 편지를 소개한다. 해병대는 분리하면서 육해공 사관학교는 왜 통합하나?

80년 역사의 장교양성체계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까지 전복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최강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미국은 왜 사관학교 통합을 논의조차 하지 않나?

군별 정체성 무시하고 교육환경 파괴한 결과의 거대한 단일파벌 형성은 우려되지 않는가?

통합대상 사관학교출신 신임장교는 전체의 14%이다. 나머지 86%의 사관후보생들은 역차별 받는 게 아닌가? 왜 사관학교만 통합하나? ROTC, 학사장교, 특수사관 및 기타, 부사관과 병사들은? 모든 군사교육을 통합해야 하지 않겠나? 한국군은 ‘합동군’체제인데 왜 ‘통합’을 강제하는가?

소위 ‘육사는 내란사관학교’란 프레임을 씌워 통합의 주장하는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대통령과 각료들을 배출한 그 대학도 폐교해야 하지 않겠나? 출신학교에 책임을 묻는 건 연좌제이자 정치적 보복으로 우려된다. 현재 사관생도와 지망생들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란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그런 질문 속에 모든 것의 핵심적 본질은 ‘통합의 빙자해 공사, 육사, 해사의 정체성을 와해하고 하고, 한국군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사관학교 통폐합은 개혁이 아니라 파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답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발제의 결론 및 제언에 대한 실행을 정부당국에 촉구 했다.

1 ‘국군사관학교 창설준비 TF’ 훈령 즉시 폐기

2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운영보장 - 정치적 개입 중단

3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미래 군 구조개편’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

4 철저히 국가안보 중심의 군사교육 논의(진영논리가 아닌)

5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6 상위법 위반 훈령에 대한 법적대응 병행 추진

“ 사관학교를 스스로 와해시키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군사전문성을 졸속으로 훼손하는 사관학교 통폐합, 당장 중단하라,”

끝으로 사관학교 출신 동창들에게 공감하고 공명할 것을 호소했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초일류 국방을 위해서는 부단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만큼을 꼭 알아주시고, 함께 막아주십시오.‘ 라고

이어 정한용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정창육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같은 분들이 토론에 나서 적지 않은 분량의 사관학교 통합의 저지하기 위한 지지성원을 보내주려고 정성을 다해 주셨다.

그중 김태우 교수의 발표 중에 주목되고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다. 현대국가에서 군의 문민통제는 필수적이고 통합군은 사정에 따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합군체제는 독재체가 국가가 운영해 왔고, 정치적 폭거로서 주관식 문민통제는 큰일 날 일이라 했다. 안보수요를 전제로 논의해야 하는데. 군사반란 방지를 내세우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동기라고 했다. 또 웨스트포인트가 현 위치를 고수하는 건, 그 곳이 미국독립전쟁 최대 저지지점이었기 때문이라며 화랑대도 같은 의미라고 했다. 국방부에서 이리 하면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강한 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밖에 발제와 토론자들이 유인물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육사폐교 위기를 앞두고 전력을 투구해야 할 육사동창들이 더 공부하고 무장해야할 것이다.

결국 2차의 포럼을 통해 도출된 이론을 바탕으로 육사출신들이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저지하는 행동으로 나서는 길만 남았다.

이 문제가 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서의 결정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 알리는 길을 말한다.

그 방법은 공개적인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창회의 가로 세로 조직들의 연대를 통해 내부적으로 다듬고 실천해 나가야 할 일일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필자 포함 육사27기 동기생 15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 대표로 김용석 박사가 참관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사관학교 통합의 외피를 쓰고 궁극적으로 육사폐교를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이 육사를 내란세력의 온상이란 프레임을 거는데 대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오류를 지적한 새로운 시각의 것이어서 그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정부는 육사이전 시키고 부지를 서울지역주택지로 바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이지만, 좌파들의 정치적 천적으로 돼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배출한 육사를 내란세력의 온상으로 보아서 원천적 기를 죽이려는 의도다. 지난 4.17 3군 사관학교 동창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등 의원이 개최한 정책포럼 이후 나온 합리적 3사 통합 육사이전 반대논리에 답도 못하니 분명하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행명령을 따른 육사선후배를 포함한 군인들을 내란의 주범 내지 종범으로 보는 처사를 보면 현 정부도 가히 무법적이다.

해당 군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자리 참석한 군 출신 모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다면,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상관에 이르기까지 군 계통의 작전 명령에 불복할 수 있겠나? 복종하지 않으면 군 형법과 군인복무 기본법에 의거한 항명죄를 저지르게 되니, 대통령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었겠는가?

12.3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스스로 항명할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으로 행사했었다고 주장한다면, 군형법과 군인복무기본법에 해당 조항들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예 법 자체를 없애 군의 존립자체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데, 군인만은 수천 년 인류역사를 일관해 상명하복 질서체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군대란 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일반 국민과는 달리 기본권이 제한된다. 국가 즉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적과 맞서야 하고, 적을 죽이는 살인도 해야 한다. 심신 양면에 걸쳐 극한적인 희생을 강요받는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낄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각종 전쟁에 참전하고 귀향한 군인들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국가는 군인들에게 전역 전후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국민들로부터의 한없는 존경과 대우가 따르는 명예를 보장하는 보상을 하게 된다.

지난시기 북의 무장공비 격퇴작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 희생자는 1968년 울진삼척 때가 000명 투입 00희생 0.8%, 1996년 강릉장수정 침투 때가 00명 투입 00희생 0.3%였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는 1,500명이 동원돼 108명이 처벌돼 12%나 희생됐다, 군인에게 반국가적 범법자로 몰리는 불명예는 목숨을 잃는 것 보다 더 치욕적이다.

오늘날 이처럼 사회의 존경과 국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군인의 길에 어느 청년들이 나서겠는가? 최근조사 결과 직업군 24개 중 19위로 주저앉은 위상의 군인의 길에 어느 청년들이 청운의 비전을 가지고 직업으로 택하겠는가.

더욱이 책임만 강요되고 독재의 상징이고 내란의 주범으로 이미지를 추락시킨 장교라는 직업군인의 길에 누가 나서겠는가. 인생의 진로가 직업군인으로 정해지는 그 양성코스 Korea Military Academy에 지원하겠는가.

육사 지원 자원의 질이 떨어져 통합사관대학을 설립해 상향시키겠다는 희한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수도권의 육사를 영천이니 장성이니 지방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앞 뒤 맞지 않는 주장의 그런 정책이 말이나 되는 건가?

이번에도 포럼 참관기가 늦어져 미안하다. 관계자들이 공유할 기록을 남기는 의미라 자위한다.

2026.05.18. 一鼓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