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의 진실-한우농가 이야기 직접들어보니

[섬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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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석 달여 만에 지난 주말부터 전국 75개 시·군에 내려졌던 가축의 이동제한조치가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매몰 처분으로 인해 가축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본격적으로 축산업을 재개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 2011년 4월 4일 YTN 보도 中 -

소값 폭락. 그리고 이어진 축산농가의 분노. ‘한우의 재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봄 가축 이동제한조치가 풀렸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는 구제역 사태가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 언론의 보도처럼 상당수의 가축이 매몰돼 가축 값이 껑충 뛰진 않을까 걱정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구제역 당시 피해를 입은 가축을 보면 돼지나 젖소 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던 것에 비해 한우는 전체의 4% 밖에 안 됐어요. 한우농가는 나름대로 소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파가 이동제한이 풀린 3개월 뒤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임관빈(57.남)씨는 최근 문제가 된 소값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구제역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겨울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유통시장이 마비되면서 국내산 쇠고기 시장의 소비위축을 불러왔고, 결국 수입 쇠고기에 시장을 뺏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기존 50대 50이었던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구제역 사태 이후 15%나 줄어 35대 65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시장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한우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기존 시장규모에 맞춰 소를 키워온 농가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팔아야 할 한우는 많은데 사주는 곳은 적고, 싼 값에 넘기기에는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렇다 보니 소값은 지난해 대비 4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현재 키우고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250만원에 사서 들여왔는데, 2년간 키워 내보낼 때까지 들어가는 사료값이 3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는 600만원이죠. 하지만 현재 2등급 기준으로 400~450만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 마리당 150~2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한때 유행하던 이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죠. 여러분이라면 키우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답답한데, 축산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소값이 떨어진 것과 달리 사료값은 크게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천시 백사면에서 한우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임관빈 씨는 “사료값이 전년도 대비 평균 30~40% 인상됐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자체 생산라인이 없는 우리나라는 소에 들어가는 사료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제 곡물가격이 비싸진 것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이 물류비에 영향을 줘 사료값 인상에 크게 작용했다는군요.

구제역 여파와 사료값 상승.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면 아마 ‘재앙’이라는 표현까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의 분노는 정부 방침이 나온 뒤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값 떨어져 근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한미 FTA가 비준됐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2중 3중타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관세 철폐로 농축산업 쪽이 피해분야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구요. 미래 비전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심리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임 씨의 주장은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대책이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피해 대책은 한우 농가만의 차별화를 둬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현대화 시설만 봐도 이것 역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100% 지원 없이 본인 부담이 일정부분 추가되면 생산비가 더욱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한우농가의 대안은 뭘까.

최근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는데요. 비육우 가격 안정제 도입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전금액 확대, 한우소비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할인행사 실시 등 총 7가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농가의 바람은 정부가 과잉두수로 보고 있는 만큼 남는 소를 사들여 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수매해서 시장에 풀지 말고 격리해서 가공을 하거나 군납을 주거나 대북지원을 하는 등 따로 처리를 해주면 가장 빨리 한우산업이 안정될 것이라는 거죠.

참고로 과거 정부에서 수매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질이 좋지 않은 고기를 시장에 풀어 오히려 유통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임관빈 씨는 “FTA를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보다 현실적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원하는 것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만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근 군납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대체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니 지난 8일 양평 장에서 송아지 가격이 20만원 정도 오르는 등 바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고 한우산업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경기도가 급식을 타 도에 비해 많이 하는 등 한우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는 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부족합니다. 앞으로 되도록 정부정책과 코드를 맞물려 만들어 가는 것 보다는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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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피터 의 페이지 글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하려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정현안 발표에서 "지난해 구제역때문에 3조원에 달하는 돈을 땅에 묻었다.아직도 구제역 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소를 몰고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행동"라며 축산농가의 소 몰고 상경집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허가없는 이동으로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원칙을 세워 앞으로 축산농가들과 정부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릴 것 같습니다.

서규용 장관의 강경 발언을 보면서 정말 취임 전부터 개념없는 장관이더니, 끝까지 죄 없는 농민만 잡는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소값폭락의 원인과 정부의 어이없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값폭락의 주범은 정부

우선 지금처럼 소값 폭락을 초래한 범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소값이 폭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 소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가축의 이동이 불가능하자 국내산 한우가 아닌 수입 쇠고기가 기존의 5:5였던 유통시장을 3:7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된 가축은 돼지와 젖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우는 계속 팔지도 못하고 축산농가에서 묶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피해가 왜 엄청났을까요? 그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정치] - 구제역,베트남 여행 농가에 뒤집어 씌운 정부
[정치] - 구제역 전국 확산 주범이 민주당이라니.

결국 구제역을 제대로 막지못해 한우의 병목현상을 만들고,오히려 수입 쇠고기를 대거 들여온 정부의 안일함이 소값 폭락을 불러온 주범인 것입니다.

■ 도시는 소고기가 비싸도 축산농가는 빚쟁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소값 폭락이라 한우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마트나 시장에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쇠고기값은 더 비싸졌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500g당 2만8천원에서 3만원으로 희한하게 더 올랐습니다.

쇠고기 유통비용을 보면 무려 40%가 넘는 돈이 유통비용입니다. 축산농가부터 쇠고기를 사 먹는 최종 소비자에게 오려면 무려 10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토록 유통비용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자들과 음식점은 자신들의 이윤은 절대 보장을 외치면서 쇠고기값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이윤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송아지를 사서 1등급 소로 키우면 최소한 마진이 30%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3등급 소는 -172,1등급도 마진은 10프로 겨우 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료값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사는데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소 2년간의 사료비만 350만 원 입니다. 그래서 최소 원가는 600만 원이지만 오히려 소값은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적자입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 빚쟁입니다. 그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사료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를 팔아 그 돈을 갚는데 저렇게 적자를 보면 오히려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은커녕 하룻밤도 다른 곳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바빠서 밥을 먹지 못해도 소들에게는 밥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키운 소를 굶겨 죽이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면 빚쟁이들 때문에 가족이 죽을 판입니다. 아무리 친자식처럼 소가 귀하다 해도 사람인 가족보다 중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부는 난리를 칩니다.

■  가짜 농민, 가짜 장관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수장이라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 인물 됨됨이 자체가 대한민국 농업과 축산업을 관장하는 한 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민만 받을 수 있는 쌀 직불금을 농지원부를 조작해서 받았습니다. 그는 농지를 담보로 10억원을 받으면서 영농자금이라는 이유로 각종 면허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 언론사를 이용하는 등 한나라당에서도 포기한 '여포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장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포장관'인 서규용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도저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을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반대를 물리치고 임명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농정은 현장'이라며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 농어업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노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주 농업 현장에 갔는데도 이렇게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매주마다 현장에 나갔다면 충분히 소값폭락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주말마다 비싼 쇠고기만 먹다가 왔나 봅니다.

서규용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그는 성난 농민을 법으로 강력하게 진압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사과하고 아픈 축산농가를 다독거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되레 농민을 향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개값보다 못한 소도 있지만 개소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