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전략도 전술도 없는 국민의힘 3 김 특검으로 맞대응하라

[아성]

민주당은 총선에서 대승하자 여세를 몰아  5월 21대 마지막 국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려고 벼르고 있다. 채상병 특검은 최종목표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것이다.  "남은 임기 3년이 길다"고도했다. 탄핵으로 중도하차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건희여사 특검은 윤석열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전쟁에서 병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위태롭지는 않다'는 뜻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에는 이에 대응할 전략과 전술가나 저격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윤대통령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의결하면 대통령으로서는 동의하기도 거부하기도 난감한 일이다. 이럴 때 국민의 힘이 나서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문재인 부인 김정숙, 김건희 여사 3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 야한다. 만약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만 고집하거나 단독 의결하면 국민들도 민주당의 횡포를 비난할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명분도 된다. 

2022년 2월 초 이재명지사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불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이 되었다. 불법으로 존재한 김혜경여사의 의전팀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재명지사와 부인 개인 용도로 결재한 정황이 드러나 업무와 관련해 쓰게 돼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국고손실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법인카드는 법인대표자나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 카드는 업무와 관련 있는 물품구입대금 결제, 출장 관련경비, 회의비 및 접대비, 복리후생비, 공과금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 지출에 한 한다.

그런데 김여사는 샌드위치, 초밥, 쇠고기, 각종 과일, 일제샴푸, 제수용품, 약값 등 물품구입비용 지출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이 결제 집으로 배달되었다. 김여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가도 다시 법인카드로 되치기 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도나 왔다. 그럼에도 검찰수사가 없으니 이 또한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일 3박 4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해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하고 세계적인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2018년 7 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인도를 공식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김정숙 여사 단독으로 관광차 인도를 방문한 것이다.

당초에는 인도 관광장관이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초청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나서자 외교부는 인도에 영부인이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도로부터 김여사의 초청장이 오자 문체부는 기재부에 김여사 출장비 4억 원을 요청했고 예비비 4 억 원으로 일행 13명을 동행하면서 대통령 외국 순방 때나 사용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띄웠다.

4억 원 지출 내역은 공군 2호기 운영비 2억 3천670만 원, 현지 대통령급 경호차량과 각종 장비를 빌리는데 4077만 원, 단기 근로자(7명) 급여와 휴대전화 요금 등 698만 원 청와대 파견 인력 여비 등이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경비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예산이다.

도종환장관 일행이 인도를 방문했으면 약 2591만 원(비행기 장관 1등석 600만 원, 식비, 숙박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면 되었다. 그런데 국가 예비비 4억 원을 들여 김여사 세계여행을 위한 쌈짓돈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 시의원이 김정숙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으니 당연히 특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