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의혹 공소시효 정지..계속 수사"

검찰 "尹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의혹 공소시효 정지..계속 수사"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2.09.08. 19:32수정 2022.09.08. 22:14  댓글19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9일 대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9일까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이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댓글 19나의 댓글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굽은나무19시간전국민을 바보로 아나? 그래 이재명은 기소해서 볶아대고 김건희 주가조작은 계속 뭉개주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라 기소할 수도 없지만, 하는 척이라도 해주고 이래야 윤석열 지지도 올라간다. </li><li>Que Sera Sera19시간전쥴리, 호텔 스위트룸에서 남자랑 나체로 홑이불 덮고 누워있었다 -선데이저널 단독 쥴리는 조회장의 에이스, 이어지는 조남욱과의 인연 이 정도면 추석밥상 푸짐하지ㅋㅋㅋ </li><li>은목19시간전검찰 "尹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의혹 공소시효 정지..계속 수사" 공소시효 정지 말고 기소한 뒤 하라 그래야 5년뒤 바로 구속 수사할 수 있다. </li><li>darstellen19시간전검개들이 빼박 증거 있는 거니도 수사 못하는 주제에 불소추특권 있는 멧돼지를 수사한다고? 너네들도 허위사실 공표로 콩밥 쳐먹을래? </li><li>colibri19시간전누구한테는 먼지를 터는 수사, 누구한테는 증거 세탁용 수사. 국민이고 뭐고 참 세상에 무서운게 없는 놈들이야. </li><li>보통19시간전후안무치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뻔뻔함이라는 단어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딱, 저 부부일 듯! </li><li>숲의 소리19시간전윤가네 죄는 다 묻어 주고 개검들 니들 말로가 걱정된다 </li><li>재경19시간전공소시효정지 ㅋㅋ 대놓고 봐주겠단 뜻 수사했지만 처벌을 못합니다 ㅋ </li><li>몬티셀로19시간전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알고 감격했다. 우리는 더러운 정치검찰 없는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그랬구나. </li><li>동트는 바다19시간전공수처로 넘겨라..경찰로넘기던가.. 질질끌다 묻힐거 빤하다.. 지들 주인을향해 개들이 짖것냐~~</li><li>또꾸19시간전계속수사? 차라리 말을 하지 마.</li><li>최기19시간전수사는 뭐하러해 어차피 무죈데 </li><li>태훤이19시간전트럼프만도 못하다 </li><li>언제나 좋은아침18시간전@24.⟨제철소만 동시다발?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들의 의구심 철저한 수사로 밝혀 내야 한다 <a href="https://v.daum.net/v/20220906080818081" target="_top" class="ke-link">https://v.daum.net/v/20220906080818081</a>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동시다발 화재.."태풍 연관성 조사" 오전 7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공장 여러곳에서 동시 다발로 불이 났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4.15 총선 기간에 벌어진 물류 창고 화재들 지난 대선 기간에 전국에서 벌어진 산불들 이 모든 사건들이 자연 발화가 아닌 누군가의 소행으로 의구심을 든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주세요 </li><li>보라7시간전지지정당을 떠나서 이재명(허위사실공표)대표를 기소 할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기소 해야 한다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지.....ㅉㅉㅉ 다른사람(일반인 등) 이엇으면 벌써 감옥살이다 ᆢ ㅠ </li><li>마음은영원하다18시간전허술한 수사 부실한 증거로 역시나 무죄 나올까 싶다 . </li><li>룩앳 미18시간전일단 쥬리부터라도 수사해라. </li><li>mftsdul18시간전굥정과 상식은 추석 선물로 개나 줘라.석렬아~~~` </li><li>저스티스5시간전몸통은 못건드리고, 깃털만 건드리며 언론플레이 할려고 하는구나. 정말 치사한 개검들이다. 그래서 수사귄을 완전 회수해야 했는데... 박용진과 수박들 뭐 느끼는거 없냐? </li><li>꿈돌이5시간전쇼하고 자빠졌네 수사 잘도 하겠다 국민이 완전 바보지?</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