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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이전에 비해 대폭 늘었지만 지자체별 온도 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행복주택 확정입지는 전국 210곳, 10만9196가구로 이중 지자체·지방공사 직접 시행은 89곳, 3만806가구다. 이는 지난해(47곳·1만4000여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복주택사업 초기에는 참여 지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증가 추세"라며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취지와 젊은층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력 증진 요구가 결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젊은 층 주거안정 필요성 증가로 지자체 사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의견이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도 "서울시는 젊은 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높다"며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이 위임돼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 역시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 시청 앞 시유지 행복주택 2000가구,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행복주택 700가구 등을 추진 중"이라며 "2018년까지 8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참여도는 차이가 컸다. 서울은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인천, 대구 등은 사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은 서울이 42곳, 1만7175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5곳, 4619가구 △경기 19곳, 4313가구 △광주 2곳, 1200가구 △경남 5곳, 700가구 △대전 2곳, 570가구 △충북 2곳, 540가구 △세종 1곳, 450가구 △충남 1곳, 45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구(1곳, 80가구)와 인천(1곳, 50가구)은 도시 규모에 비해 행복주택 사업 참여가 저조했고 전북과 경북은 아예 행복주택 사업 참여가 없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대구 등 일부 지역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많아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실적이 부진해 아쉽다"며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80%)과 노년층·주거취약계층(20%) 등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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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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