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사회에 영향을 준 헌법재판소 판결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945512200

0 용어정리

합헌 ㅡ 응 합법이야

헌법불합치 ㅡ 불법이 있네 시간 줄테니 국회의원 놈들아 빠르게 법 고쳐라

위헌 ㅡ 당장 법폐지해라

 1 동성동본

97년 헌법불합치

놀랍게도 옛날에는 여흥민씨  ❤️  여흥민씨 이렇게 결혼을 못했다 

이 판결로 동성동본이 결혼 가능해짐

2 음주운전 측정

96년 합헌

비언어적 신체현상은 언어적 문제인 양심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의 영역에 안들어간다는걸 확인해주는 판결

이 판결로 음주단속거부를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 못함

3 음주운전 도로와 도로 이외의 장소 금지

15년 합헌

그러니 술마시고는 운전대 잡지마라

덤으로 무면허는 도로만 이니깐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사유지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다

4 관습헌법

노무현 탄핵때 판결로서 처음 등장 댓글창 불타는게 보여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5 소급입법(친일파, 518광주)

헌법에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한다

예외가 단 2개 있는데 친일파재산귀속특별법과 518민주화특별법이다

둘다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함

6 아동학대 가해자 신고자 등 신상보도 금지

22년 합헌

아동학대가해자는 보통 아동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글 공개하면 아동의 신상도 특정되어 보도 금지는 합헌

헌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아니라 '결정례'라 하죠

[지금나를개쪼다같다고생각한거죠]

아동학대가해자가 보통 아동과 밀접한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아동의신상이 특정되기에 보도금지라니 씁쓸하다

[초코초코 우유우유]

222 왜 안되나했는데 저런 이유인줄은 몰랐네,,

[민법몬스터]

내 취미임..헌재결정례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