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한국에서 세제혜택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가 어려운 이유

[흥미돋는글]

출처: https://arca.live/b/city/104018942

가장 큰 이유는 근로소득세의 75%를 상위 10%가, 법인세 80%를 상위 1% 기업이 부담하는 편중된 과세체계 때문임.

과세베이스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

1. 지방 이전으로 효과를 보려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법인세 80%를 상위 1% 기업이 담당하는 문제로 인해 세제 혜택을 크게 줄수록 재정적자 문제가 더 커짐.

다시 말해 공격적 세제혜택을 주면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재정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수밖에 없음.

※참고로 현재 국가재정은 '양출제입' 원칙이 기반이 됨. 들어온 돈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닌, 일단 쓸 돈을 정해두고 그 돈만큼의 세수를 걷는 방식인데, 이런 원칙 때문에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느니 덜 걷혔다느니 하는 뉴스가 나오는거.

이러한 양출제입 원칙 때문에 세제혜택은 필연적으로 정부예산 감축을 야기시키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함. 막말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을 살리려는거잖음.

2.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고, 국가재정의 대부분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물론 지방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낮아(국가소득세의 1/10) 지방 재정을 소득세(법인세)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러한 세제를 개편하는건 국회의 몫이고 이는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임.

+)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주는 방식도 생각해볼수 있는데 이건 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음

3.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지방 재정자립도도 높아짐. 하지만 같은 이유로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차이도 심해질 것임.

통계를 찾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 대다수의 고소득자와 대기업(법인)은 서울에서 몰려 사니까.

4. 어차피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만큼 세수에 치명타는 없는데?

수도권 인구과밀이 해소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무조건 반등될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판단하는건 어려울수밖에 없음.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이 되지만, 그렇다고 정부 개입이 무조건 시장실패를 개선해주는건 아니니까.

또한 차선의 이론에서 볼수 있듯이 최선이 어려워서 차선을 찾으면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도 존재함.

※차선의 이론 - 최선의 선택이 실현되기 어려워 차선의 선택을 찾는다면, 충족되지 않는 조건의 개수가 아니라 위배된 조건 각각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임

예를 들어 최선의 선택 A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조건 가, 나, 다 중에 가를 위배하는 대안 B와 나, 다를 위배하는 대안 C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건 3개 중 1개만 위배하는 대안 B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최적의 조건을 위배한 상태라면 그 조건의 개수는 각 대안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안 C가 더 합리적일수도 있다라는 이론임.

5. 결론

세제 혜택을 통한 지방 이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아닌 이들의 세수 부담을 높여야 함. 하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의 개편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어려움

[ourtea]

국회에서 자기들 표심때문에 절대 안바꿀거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하다가 미래어두워지겠네 난 더내더라도 미래가 더 나아진다면 상관 없는데 대다수는 아니더라

[돼텅령]

우리 사회 문제 대부분이 수도권 과밀화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고칠 방법이 없음...진짜 노무현 때가 마지막이었나 싶다.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희대의 판결만 아니었어도 ㅅㅂ ㅋㅋㅋ

[샤케라또라이]

그냥 국회라도 빨리 세종 가라

[유니코드가뭐지]

상위 몇퍼센트한테 쏠릴 수 밖에 없는게 상위 몇퍼센트가 대부분의 부를 쓸어가니까....
중소기업/대기업 초봉 차이만 봐도 답 나오지 뭐
강남쪽 고액체납자들 세금 체납한 금액만 봐도 서민은 평생 가도 만져보기 힘들 금액이고
사실 대기업 지방으로 보내라 하기 이전에 지방에 있는 일자리 질 높아지면 이탈이라도 막을 수 있음
지금 당장도 지방에서 코딱지만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그래요 내얘기예요 ㅠ)
근데 그것조차도 안되니

[틀린국민의힘]

민간에 요구하기전에 정부부터 내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