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연금 개혁 현상황 요약

[새로운닋네임]

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VS
"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


시민대표단 500명 데려다가 저 두 안에 대해 토론하고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투표 진행해서 결과 도출하고
해당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 진행한다고 했었음

https://m.mk.co.kr/news/economy/10987153

MZ 패싱한 연금 개혁안 … 신구세대 분리안까지 근본적 검토를 - 매일경제

위 기사는 저 두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요약하면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청년은 8명 뿐이었고 그 8명 중에서도 3명이 소득보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와 같이 행동했다고 함

국민연금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세대가 청년 세대인데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은 개혁안임


요약

1. 국민연금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좁혀짐
2. 해당 두 안을 두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 진행
3. 해당 두 안을 만든 의제숙의단 구성원 36명중에 청년은 고작 8명, 그마저도 저 중 3명은 중년,장년,노년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





현재 진행 중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개혁 못하면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다시 새로 논의 시작해야함.

현재 1안으로 좁혀지는 중인데 전문가들은 1안으로 가면 파국이라고 주장 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410#home

"대참사 수준"…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개악 택했다 | 중앙일보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난다. 2안은 1970조원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번 공론화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를 담지 않았고 전문가 설명으로 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으로 개편하면 개악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지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2078년 소득의 최고 43.2%(2078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2안대로 하면 35%다.

☞500명 시민대표단=성·연령·지역의 인구 비례에 맞춰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1만 명에게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물은 뒤 답변 비율대로 500명을 선발했다. 인구 비례로 뽑다 보니 청년이 적게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사 복지전문기자가 잘 정리했음

결론

❗️내 월급에서 연금 더 떼가는 건 확정임❗️

이건 어쩔 수 없음. 이게 연금개혁 핵심이고, 1,2안 다 더 뗌!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 월급 더 떼가도 어쩔 수 없지 할 게 아님.

1안 - 2안보다 1% 더 떼는 대신 10% 더 줄게! : 연금 적자가 빨리 늘고, 지금 2030이 문제가 아니라 2030의 손자녀세대(2078년 직장인)가 소득의 43.2%를 연금으로 내야함.

2안 - 1안보다 1% 덜 떼는 대신 지금대로 줄게! : 연금 적자가 줄어들고, 미래 세대 부담도 1안 보다 줄어듦.

2030세대가 문제가 아님. 1안도 지금 2030세대까진 받을 수 있어. 근데 미래 세대 생각 안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파티하는 거임.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인데 1안으로 가면 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게 문제

[아기야아기야]

미친거아니냐고

[빡치게하지마세요진짜]

ㅈ됐네 ㅅㅂ 진자........

[퐁OI]

어떡해야함 진짜 깝깝하네

[여름밤열시반]

ㅅㅂ안내고 안받을게 내 노후 내가 알아서한다고

[라이언거슬림]

아미치겄다.......

[병렬독서중]

걍 지금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복지 자체가 유지돼봤자 20년일거같음.. 우리세대가 50대되기전에 생산성 개혁 안일어나면 걍 끝;; 인구구조 답없어 솔직히

[달빛속새벽]

미쳤냐

[3848221]

이거대매 열애설 터뜨리나봐

[틑린국민]

이것도 문젠데 우리나라는 연금을 너무 못굴린다더라...걍 총체적난국인듯

[떨떨이]

미쳤나 진짜

[달달엽떡]

내가 노인되면 노인자살률 맥스찍을듯

[아는것만나와라]

미쳤나 진짜.... 연금이 뭐라고 생각하는거야...

[념냠짭]

ㅅㅂ 안내고 안받기 안되나

[나는야 저격수]

진심 미친 거 같아.. 아니 저걸 부담하는 청년들 생각 안 함..?

[덴젤워싱턴]

아니 씨발 지금도 쪼들리는데 뒤지라는건가

[곰민영]

하 나 노인때 진짜 좆됐다.. 낸 돈은 커녕.. 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하다 근데

[고냥니]

어떡하냐...

[육회주먹밥]

하

[만득이곱창]

흠.#

[의욕적이고창의적인103세]

지금도 연금 나가는거 개많아서 존나 부담스러운데……

[강동원참치참치]

1안은 뭐야.. 지금만 좋은소리지.. 미래를 생각해야지ㅡㅡ

[귀여운조아용]

그냥 각자도생하자 강제로 떼가지말고

[씯치기시럯]

진찌 지들만 받겠다고ㅋㅋㅋㅋㅋ 지금부터 안낼테니까 주지마 강제가입해놓고서는 나는 받지도 못하고 시발

[여름보리차조아]

지금 받는 사람것도 같이 줄여 왜 내는 사람만 쥐어짜 ㅜ

[작은바람의울림]

시발롬들아 진짜 돈내놔 이럴거면

[로또1등될]

2안하자고 미쳣나 진짜;; 욕심만 그득그득해가지고 이게 왜 개혁임ㅋ국민연금 유지가 목적이 아니었나봄

[메인캠]

내말이............ 아이돌 보다 국민연금이 백배는 중요한데 ㅠ

[회복력]

우리 밑 세대들이 어떻게 그 부담 다 짊어지겠어. 그냥 우린 더 내고 받지도 못할 가능성 높을듯

[여자사랑단]

장난하나 ……

[메인캠]

이거 라디오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언론의 전달방법이 중요하다는걸 다시 느끼게 되네. 라디오만 들었을때는 '오 연금 개혁안 좋아지네?'라고만 생각했음... 단점은 쏙 빼놓고 전달하는 언론 진짜 문제다 ㅠ 제대로 된 기사 고마워

[탕후루귀신]

출산율이 말도안되는수준이라 우리는 연금 거의 못받을거거같긴함ㅋㅋ 노후에 각자도생해야하는데 2030 지금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에 미쳐있으니 나중에 이사람들 다 노인되면 진짜 지금 보다 더 심각할듯

[메아리리]

안 내고 안 받는다고요 ㅋㅋ뭐로 해도 고갈확정이고 우리 밑세대는 소득 대부분을 연금에 부어야된다는데 걔네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냐고 ㅋㅋㅋㅋ

[에엥무슨말이여]

더불어민주당이 1안에 찬성하고 국민의짐이 반대했다고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게 있는가

[문프잼시유지민빅스허윤진나레츠고]

그냥 노인 되기 전에 죽어야하나 그 생각이 들고 또 우리엄마 아빠 연금 받는 거 보면 그걸로 병원 가고 생활해서 그래 뭐 우리엄마아빠 받는 거니까 내야지 싶다가 하 ㅠㅠ

[맛고을식품1]

차라리 2안이 나은거 아니냐고 미친거야 진짜

[프프픕]

걷지마 ㅅㅂ받지도 못할꺼 걷은 것도 다 내놔

[줬으면그만이지]

더 내더라도 나중에 더 받을거란 생각이 안듬..ㅋㅋㅋ

[설랴]

슈카월드에서 정리한 영상봤는데.. 진짜 이 사안에 큰 관심없는 인간이 만든거같음;;

[한라산 정상은 한라봉]

좆같네 진짜

[이번주 로또1등 나임]

아 왜 지랄이야

[해삼멍개말미잘]

걍 지금까지 낸거 돌려받을생각도 안할테니까 이제라도 뜯어가지마...

[Didido]

미쳤나

[운전면허따야지]

그냥 안내고 안받기 옵션도 있었으면.. 70세넘어서 국민연금 받을거란 생각도 안한다

[낑낑바오]

내가 노년때 ㅈ됨

[니남친겨털관리안해서수북함]

안락사나 조속히 허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