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北, 화성-17형 실전배치 간주…다탄두 ICBM 최적 후보"/북한 "핵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CVID 시도시 단호히 처리"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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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052622655?referrerCode=1

푸틴과 시진핑,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문 (전문, 2023. 3. 21)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37926

[이번공중폭팔核탄두는 슈퍼EMP탄의 맛빼기] ●'北 “모형 핵탄두, 800m 상공서 폭발 성공”…지상

​[이번공중폭팔核탄두는 슈퍼EMP탄의 맛빼기]
●'北 “모형 핵탄두, 800m 상공서 폭발 성공”…지상보다 피해 2~3배? | 뉴스A'●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23675

★러시아 FOBS대륙간미사일양산의 세계사적인 의미意味★ 5분영상 ☆국방TV에서 러시아 RS28 사르

★러시아 FOBS대륙간미사일양산의 세계사적인 의미意味★ 5분영상
☆국방TV에서 러시아 RS28 사르맛FOBS양산발표뉴스↑↑☆ 이뉴스에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된다!
부분궤도폭격체계 미사일FOBS가 공식적으로 실천배치되었다는것이다!
원래 부분궤도폭격FOBS는 舊소련이
196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원거리
폭격 체계이다!
로켓트탄두를 위성처럼 150KM높이에
쏘아올려 위성궤도를 살짝돌면서
목포물을 폭격하는 방식이다
탄두자체가 위성이되면서 내리꼿는것을
말한다
구소련이 이방식에 매달리기를 30년가까이
했지만 당시 기술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출처: http://m.jajusibo.com/54376

[자주시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북한의 주요 무기 분석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북한의 주요 무기 분석
민족과통일 편집부
기사입력 2021-02-04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2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중략

지난해 10.10 열병식에 등장한 11축 발사차량에 실렸던 최대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 성과물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두고 ‘괴물’이라 불렀다. 북한은 더 강력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탄두 조종능력도 향상되었으며 지구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이라고 공개했다. 지구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려면 이론상 사거리가 최소 지구둘레의 절반인 2만km여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정거리가 1만5천km 이하며 현존하는 미사일 가운데는 러시아의 R-36(나토명 SS-18 사탄)이 유일하게 1만6천km다. 현재 러시아가 개발 중인 RS-28 사르맛의 사정거리는 1만8천km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사정거리 2만km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 때문이다. 어차피 핵보유국은 모두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를 공격할 일이 없는 것이다. 또 필요하면 핵잠수함을 이동시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초대형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활용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초대형 핵탄두를 싣는 용도다. 탄두가 무거워지면 사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괴물’ 미사일은 화성포-15형보다 더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도 같은 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의 빈틈을 노리는 용도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최단거리는 북극을 거치는 경로다. 이는 북반구 국가라면 모두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은 알라스카와 하와이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북한이 반대방향, 즉 남극을 거치는 경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하고 만다. 이런 미사일을 부분궤도폭격체계(FOBS)라 한다. 구 소련에서 개발했으나 실전배치까지는 않은 무기다. 북한이 남극을 거쳐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은 2013년 울시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우려한 내용이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의 FOBS 개발을 우려했다.

한편 남극을 거쳐 미국까지 가려면 사거리가 2만km보다 훨씬 길어야한다. 북한의 ‘괴물’ 미사일 사거리가 과연 얼마인지 의문이다. 2019년 12월 14일 북한은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라며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로켓엔진 연소를 7분이나 했다면 FOBS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대륙간탄도미사일 1단 엔진 연소시간은 3분 안팎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1만 5천㎞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사일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30322212107277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력 2023. 3. 22. 21:21수정 2023. 3. 22. 21:43

<앵커>

북한이 전술핵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함정들이 집결하는 시점에 동해 쪽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오전 10시 15분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우리 군 탐지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정보당국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 제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비행 거리가 2천km에 달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부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비행 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사 미사일은 2시간 50분 동안 2천km를 비행했다면서 전술핵을 장착하는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기종을 쐈을 수 있는데, 동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겨냥한 함정 타격용 지대함 순항미사일 도발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략순항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KN-19라고 이야기하는 지대함 신형 순항미사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항모강습단를 목표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미 동해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미 해군의 중형 항모급 마킨 아일랜드 강습상륙단은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고, 니미츠 핵항모전단은 한반도 가까운 바다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인 자유의 방패는 내일 끝나지만, 니미츠와 마킨 아일랜드가 참가하는 해상연합훈련은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자유의 방패에 맞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해상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출처: https://m.yna.co.kr/view/IPT20230321000009365?section=gallery/index

北 발간 '사진편집물'…핵무기 자체개발 이정표 부각 | 연합뉴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322161300504?section=nk/index

북한 "핵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CVID 시도시 단호히 처리" | 연합뉴스

북한 "핵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CVID 시도시 단호히 처리"
2023-03-22 20:31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로 미국 맹비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22일 자신들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적용을 시도한다면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우리에 대한 핵 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 국장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CVID를 역설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말부터 안보리 의장성명 재추진에 나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모든 이사국의 의장성명 동참을 요구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조 국장은 "그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CVID를 적용해보려 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도 국제사회는 20년 전 이라크를 침공하여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중동 지역을 전란에 몰아넣은 미국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분노와 고통 속에 새겨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인권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만일 토마스 그린필드가 이제라도 자중 자숙하지 않고 계속 악의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면 '악의 제국'의 앞잡이로서 제일 선참으로 정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모의판을 벌려놓을수록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미국식 외교의 실패상을 세계 면전에 드러내놓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조철수 국장 등이 잇달아 성명과 담화를 쏟아내며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협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clap@yna.co.kr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322012600083?section=nk/all

중러 공동성명 "美,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행동으로 답해야" | 연합뉴스

중러 공동성명 "美,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행동으로 답해야"
2023-03-22 07:12
요약
시-푸틴 회담 계기 北포용 기조 확인…한미일 對 북중러 구도 선명
건배하는 시진핑과 푸틴
(AP.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양측은 시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주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주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양측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의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성명은 "화해를 권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노력에 관련 각측이 적극 호응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잇달아 위반해가며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반대,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구체적 행동 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중·러의 대북 포용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짐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이 있어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등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유튜브로 보기
jhcho@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131151504?section=nk/news/all

북, 순항미사일 다수 발사…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무력시위(종합)

송고시간2023-03-22 17:17

김지헌 기자

'북한판 토마호크' 장거리순항미사일 추정…함흥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

'북한판 토마호크'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 미사일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 사진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023.3.22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사흘 만이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800㎞로 발사한 SRBM을 동해 상공 800ｍ에서 터트려 전술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난 12일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2발을 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김책시 일대에서 쐈다고 북한이 주장했으나 군은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추적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예정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이뤄진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도 무력시위의 성격으로 보인다.

FS는 통칭해서 '전사의 방패'(워리어실드·WS)라 부르는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대거 포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전구(戰區)급 FTX를 부활시킨 연습이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WS 연합 실기동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출처: https://youtu.be/L8rFo4_oQZw

세르비아 폭격의 비열한 진실 / 미국의 중장기 전쟁 기획 / 전쟁 발발은 상수, 시기는 변수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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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천회 2시간 전 #세르비아 #조코비치 #전쟁기계

제715회 Mar.21,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Op3eItDoCCg

벨 통신 173, 러-중의 전략적 합의, 2030년까지의 장기 협력 체제 구축, 영국의 열화 우라늄탄 우크라 공급 파장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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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천회 3시간 전

어제 3/21,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간의 역사적 러-중 상호 협력 조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날 푸틴은 연설에서 러-중은 중요한 두개의 공동 프로그램에 사인을 하였는데 양국의 새로운 전략적 발전 모델로 상호 파트너쉽을 강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또한 러-중은 새로운 단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양국간 상품 무역 및 에너지, 가스 분야에 상호 협력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은 말하기를 러시아는 원자력발전소의 중국 건설을 도와주는데, 러시아 원자력 공사 기관인 로사톰 과 중국의 원자력 관련 기관과의 장기 협력방

출처: https://youtu.be/9EK-pUKM3OE

우크라이나 전황(3/22) - 러, "바그너 부대가 바흐OO 70% 통제"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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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천회 7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VpAKGGXeV3Y

우크라이나 전황(3/21) - 우,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미사일 수송열차 폭발"??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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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천회 3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dRNDIavPi4

카레이스키 예프게니 킴의 적전차 격멸!/일본인 용병의 '무운장구'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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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만회 18시간 전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는 수 많은 외국인 용병 가운데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가슴에 우크라이나 국기패치, 어깨에 히노마루패치를 한 이 일본인은 무운장구라고 쓴 종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카레이스

출처: https://youtu.be/XqjLBl3B-VY

🍎 참호전 실화 비디오/참호전에 강한 병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화질 Full HD

Ros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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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회 3시간 전

* 2023년 3월 10일, 러시아 서부군관구 작전지역,부소대장 상사 알렉산드르 말체프는 부하 병사 2명을 거느리고 우크라이나 참호를 공격한다.그런데 우군 사격에 병사 2명 모두 부상을 입었다. 알렉산드르는 부하 병사 2명을 안전한 지대로 대피시킨후 혼자 몸으로 적 참호 공략에 나선다. * 알렉산드르 상사는 적 참호의 오른쪽으로 우회해 배밀이 자세로 은밀히 기어서 참호안에 침투하는데 성공한다.그때까지 우크라이나군 5명은 러시아군이 이미 참호안에 기어들어온 줄도 모르고 전 …

출처: https://youtu.be/BDMT0pszlxM

(2부) 미국은 끝났다. 중국 바라기 중동 f.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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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만회 1일 전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섬뜩한 경고.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https://apps.3protv.com/3pro/home/lec... 👉3분만에 글로 읽는 "삼프로TV 하이라이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 …

출처: https://youtu.be/2YWOfKPz1lM

우크라이나 전황(3/20) - 러, 자포로지아에서 우크라군 공격 격파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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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천회 8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PD2gZ8PeA7U

러시아의 아동납치 날조극의 전말은?/러시아, "ICC 검판사 조사할 것"/존 볼튼, ICC 판결은 불법"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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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회 2분 전

영국의 정크미디어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가 납치된 자녀들을 모스크바에서 구해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아버지가 재회의 기쁨에 자녀들을 오랫동안 끌어 안았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마리우폴 주민이라는 예프헨 메제비가 러시아로 강제 납치된 아들과 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심으로 소기의 목적 …

출처: https://youtu.be/mJbm3ZBfrHg

미국이 연구중인 전쟁확대 아이디어, Atlantic Asian Security Community!/주 프랑스 폴란드 대사의 미친 발언!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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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천회 1시간 전

프랑스 주재 폴란드 대사의 도발적인 발언에 프랑스 정치인들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친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얀 에미릭 로시체프스키 주프랑스 폴란드 대사는 현지 채널 LCI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이가 독립을 지키지 못하면 폴란드가 부득이하게 분쟁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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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30321181851835

권영세, '대북전단 코로나 전파' 文정부 문서에…"경위 조사할 것"

권영세, '대북전단 코로나 전파' 文정부 문서에…"경위 조사할 것"

김지은 기자입력 2023. 3. 21. 18:18

기사내용 요약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 외국공관에 배포

권영세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부적절한 내용"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1060000009?section=nk/news/all

38노스 "北, 화성-17형 실전배치 간주…다탄두 ICBM 최적 후보" | 연합뉴스

38노스 "北, 화성-17형 실전배치 간주…다탄두 ICBM 최적 후보"

송고시간2023-03-21 10:43

황철환 기자

ICBM '화성-17형' 발사 승인하는 김정은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실상 실전에 배치된 상태일 수 있으며, 향후 다탄두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화성-17) 발사에 대한 북한의 묘사는 북한이 화성-17을 실전 배치했다고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일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6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ICBM 1발을 발사했고, 이후 관련 소식을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임전태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여태껏 발사된 화성-17이 모두 평양 순안비행장에 있는 동일한 특수시설에서 쏘아 올려졌기에 일각에선 야전 운용 단계가 아닐 것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38노스는 "미사일 개발 관행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을 보여온 것처럼 북한에는 '실전배치'를 위해 (야전운용 시험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북한은 순안 시설을 화성-17이 배치된 작전기지로 간주하고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더 외진 장소들에 다른 기지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했다.

다만, 지금껏 파악된 정보들에 비춰볼 때 "완전히 장전된 11축 이동형 발사대의 크기와 무게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도 화성-17이 발사될 수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딸 주애와 ICBM 발사 참관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38노스는 "화성-17이 배치됐다면 거의 확실히 단일 탄두를 탑재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슷한 미사일에 다탄두 버전이 있는 만큼 화성-17도 향후 북한 다탄두 ICBM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또 16일 발사된 화성-17의 후미 부분이 기존보다 더 유선형으로 바뀌었다면서, 이는 적재중량과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38노스는 40여년에 이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고려할 때 ICBM 개발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이미 확보했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화성-15와 화성-17이 1950∼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사용한 것과 비슷한 재진입체를 실어 나르기에 충분한 탑재중량과 사정거리를 보유한 만큼 고열과 충격을 견뎌내고 재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이 ICBM의 최대 사거리를 낼 수 있는 '작전궤도' 대신 미사일과 엔진부에 무리를 주는 '고각발사'만을 시험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실패로 인한 정치적 역풍이나 미국의 격추 시도 등을 우려했거나 낙하지점 인근에서 자료를 수집할 계측선이 없다는 현실적 여건 등이 있겠지만, "북한은 정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어떤 시점에서든 작전궤도로 ICBM 시험을 할 기술적 역량이 있다"고 38노스는 경고했다.

38노스는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 부대의 신뢰도를 과시하고 점진적인 기술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화성-15와 화성-17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기술적·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 믿는 시점에 새 고체연료 ICBM과 화성-17의 다탄두 버전도 첫 시험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되는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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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대사 "새 세계질서 수립 투쟁에 북러 한 전호에" | 연합뉴스

주북 러대사 "새 세계질서 수립 투쟁에 북러 한 전호에"

송고시간2023-03-21 12:08

김지연 기자

북러 첫 협정 74주년 연회서 연설…양국 밀착관계 과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주북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미국 주도가 아닌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한편에 서 있다며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17일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4주년을 맞아 진행된 연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강요정책으로부터 벗어난 새롭고 공정한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씨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 전호에 서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마체고라 대사는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발 행위를 반대해 나설 데 대한 평양의 호소를 지지한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득불 정당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087

≪자주시보≫ [개벽예감 532] 긴자 뒷골목에서 벌어진 윤석열-기시다 밀담

[개벽예감 532] 긴자 뒷골목에서 벌어진 윤석열-기시다 밀담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3/20 [07:51]

	<차례> 1. 오부찌의 사죄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2.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법화, 정당화해준 범죄조약 3. 렌가떼이 식당에서 벌어진 윤석열-기시다 밀담 4. 독도 밀약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
	▲ [사진 출처-대통령실 누리집]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4

[특집] 흑해 리퍼 추락의 전말과 전망 - 통일시대

[특집] 흑해 리퍼 추락의 전말과 전망

통일시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바로알기 특집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4일 흑해 상공 리퍼 무인정찰기 추락 사고의 전말과 전망을 분석한 스푸트니크 지의 기사를 번역 게재합니다. 저자는 미국의 이중잣대를 고발하며, 사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자: 에카테리나 블리노바(Ekaterina Blinova). 프리랜서 기자. 스푸트니크 기고가. 미국, 유럽, 중동 및 아시아정치, 국제관계, 사회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흑해 리퍼 추락사고 - 미국 스파이 임무와 이중잣대

원문보기:https://sputniknews.com/20230315/what-message-does-black-sea-reaper-crash-send-about-us-spying-missions-and-double-standards-1108426861.html

러시아 전투기들이 위성통신장치를 끈 채 크림반도 방향으로 날아가는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했고, 미국 MQ-9 리퍼 드론은 첨예한 기동전 끝에 흑해에 추락했다. 미 유럽사령부(EUCOM)는 지난달 미 공군이 어떻게 '풍선' 전쟁을 시작했는지 잊은 듯 경보를 발령했다.

군사전문가이자 정치분석가인 이반 코노발로프는 스푸트니크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 국경, 특히 흑해지역에서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군사력을 이곳에 가지고 있다. [미국/NATO] 정찰기와 드론이 [이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지난 14일 오전 흑해에 떨어진 미군 MQ-9 리퍼 무인기는 전략적 수준의 정교하고 매우 강력한 항공기"라고 강조했다.

코노발로프는 "NATO 전투기도 주기적으로 그곳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공군기의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다. 그리고 미국이나 NATO 측의 불복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질문이 있다. 너희는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표: MQ-9 리퍼의 제원과 사고지점

러시아는 리퍼를 차단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우주군 영공통제소는 지난 3월 14일 오전 크림반도 일대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정찰기 MQ-9의 비행을 기록한 바 있다. 그 드론은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 위성통신장치를 끈 채 비행하고 있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항공기는 영공이용을 위한 임시허가체계의 영역경계를 위반했다. 이 영역경계는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국제공역의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국제표준에 따라 발령되었다. 침입기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전투기들이 그 지역으로 쇄도했다. 한편, MQ-9는 흑해 상공에서 기동했고, 고도손실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비행에 들어갔고, 결국 추락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무인기에 대공무기를 사용하지도, 무인기와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흑해에서 리퍼의 손실은 미국 유럽사령부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은 러시아 Su-27이 흑해 상공에서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요격"으로 드론의 프로펠러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발표문을 발표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국제문제연구소의 정치학자인 빅터 미진 박사는 스푸트니크에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설명을 비난하며, "러시아 비행기가 [드론의] 프로펠러를 건드렸다면, 나는 그것이 그 드론뿐만 아니라 러시아 수호이에도 재앙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드론이 수호이 엔진의 배출압력 때문에 떠밀렸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미국 드론 추락사고와 관련해 미 국무부에 소환됐다.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비행을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러시아 외교관에 따르면, 미국과 NATO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인정찰기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정권이 [러시아] 군대와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정찰과 정보수집"이라고 코노발로프는 말했다. "그들은 정찰과 정보수집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 측은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 미국 독자들은 상당한 수의 미국과 NATO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 주변의 중립 영공구역에서 파리처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인들] 또한 이 같은 정찰용 드론이 러시아 영토를 멀리 내륙까지 볼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같은 종류의 러시아 드론이 미국 국경을 따라 날아갈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미국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의 풍선과 추락한 리퍼 전쟁

조 바이든의 최근 '풍선전쟁'은 미국인들이 미국 국경에 접근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미 공군은 지난 2월 4일 미 영공을 침범한 풍선이 '감시'장치라는 핑계로 중국 소유의 기상장비를 격추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이 기구가 중국이 "미국대륙의 전략장소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한다. 중국은 비행선이 스파이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미국이 풍선을 쏘아 떨어뜨리기로 한 결정을 과잉반응과 병적 흥분으로 규정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듯이, 미군은 그다음 주에 북미 상공을 맴도는 다른 미확인 공중물체들을 격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순 미확인 비행체들이 중국이 파견한 정찰기가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물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 지도부는 MQ-9의 손실에 대해 정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고등미국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 이고르 이스토민은 스푸트니크에 ”미국의 이런 이중잣대는 항상 존재했다“고 말했다. ”미국 드론이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란에서의 사건이 있었고, 몇 년 전 중국과 사건이 있었고, 중국이 파괴했다고 비난을 받는 수중드론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자국 군대가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들에 따르면, 자신들의 군사작전은 전 세계의 안보, 민주주의, 자유를 보장한다. (…) 나는 미국 엘리트들의 상당수가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드미트리 수슬로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유럽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러시아 외교국방정책협의회 부소장은 이중잣대가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민간 기상기구를 파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공군력을 사용했다. 이 기구들은 미국의 영공범위 위쪽에 있었거나 미국 영토에 접근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어떠한 군사적 위험도 초래하지 않았다. 수슬로프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공격용 드론인 동시에 스파이 행위의 도구인 군사용 드론을 요격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은 크림반도 근처의 흑해지역에서 정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드론이 무장하지 않았기에 정말 다행한 사고였다. 하지만 리퍼는 공격용 드론으로 사용될 수 있고, 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리퍼 드론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절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러시아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법적이었다.“

- 드미트리 수슬로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유럽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연구실 부소장.

게다가, 이반 코노발로프는 "미국과 NATO는 일상적으로 러시아 국경 인근해역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특히 2022년 10월 영국의 RC-135 정찰기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영토 상공에 대한 계획된 정찰비행에 대해 영국에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정찰기를 보냈으며, 이는 러시아가 명백한 도발로 간주했다.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바렌츠 해와 백해 사이의 스뱌토이 노스카프 근처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온 영국 RC-135를 요격하기 위해 분주했다.

미국 드론 추락의 잠재적 결과

그렇다면 흑해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스푸트니크와의 대담자들은 이번 항공사고가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한 목표대로 흑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스파이 임무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또한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의 사태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공개적인 군사충돌을 벌이고 있을 때 그러한 종류의 감시행위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빅터 미진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미 [발틱]지역과 흑해의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포세이돈이나 그 비슷한 종류의 많은 NATO 정찰기들을 보았다."

"유럽 지도자네트워크의 나의 친구들은 NATO와 러시아의 항공기나 해군 함정들이 서로의 국경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영향을 타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항공사고를 감시해 왔다. 왜냐하면, 물론, NATO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으며 러시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건들은 무시무시한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 정치학자는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무시하고 발트해와 흑해지역 모두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수슬로프는 보고 있다. 미진은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더 많은 병력이 주둔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대부분이 미국, 아마도 영국, 다른 유럽, NATO 국가에서 온 더 많은 외국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이 군사프로그램에 투입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지분을 높이고 압력을 높이는 것이 러시아를 고갈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군사적 직접대결 시나리오는 미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이스토민은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슬로프에 따르면, 러시아와 인접한 영토에서 미국의 군사적 태세와 주둔의 증가는 충돌사건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며, 의도된 것과 특히 의도하지 않은 것 모두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이 발트해와 흑해지역에 군사적으로 주둔할수록 러시아와 NATO의 우발적인 전쟁위험이 커지며, 이는 핵위기 고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수슬로프는 경고했다.

반면에, 수슬로프에 따르면, 흑해 상공의 사건은 미국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는 강력한 제한이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방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는 단기적인 전망에서 미국이 그들의 스파이 활동과 유사한 행동으로 인한 러시아 영토 상공에서의 드론피습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리퍼와 다른 유인 및 무인항공기의 비행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의 대리전을 둘러싼 내부 정치투쟁

이런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어 흑해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은 NATO와 러시아 사이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자제에 찬성하는 미국 내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수슬로프가 시사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본격적인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많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와 론 드산티스라는 미국 차기 대선의 양대 공화당 후보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입장이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접근법을 수정하고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열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우 명확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수슬로프가 말했다.

게다가, 미국의 드론 추락은 먼 미래에 우크라이나 정권을 F-16으로 무장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의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일부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전투기로 우크라이나군을 무장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몇 명이 미국에서 미국 전투기 조종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사건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공급 전망은 미미했다. 이번 사건 이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위험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은 아예 없어져버렸다."고 수슬로프가 말했다.

미진은 미국 매파들이 최근 흑해사건을 이용해 반러시아 정서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미국 대중의 퇴색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 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미국이나 NATO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F-16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이 지금까지 자제하던 분위기를 깨버리고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하자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3/21/%EB%85%B8%EB%8F%99-%ED%99%98%EA%B2%BD-%EB%AC%B8%EC%A0%9C%EC%97%90-%EB%8C%80%ED%95%B4%EC%84%9C/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노동 시간 등과 기후 변화 등 환경 정책 등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아젠다를 만든 것이 미 전쟁파들이란 점이다.

즉 좋은 의도로 만든 아젠다가 절대 아니란 소리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아젠다다.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문제는 그 환경을 지키는 방식이 멀쩡한 제조 산업을 없애는 것이니,

신흥 공업 국가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는 이것이 환경 문제와 똑같이 제조 산업을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조 산업의 공장들은 (특히 중화학 공업 부분은 더 ) 24시간 공장을

계속 돌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다.

그리고 당연히 제조 산업 부분이 건설 부분과 함께 산업 재해도 많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줄인다고 해서 사라질 수 없는 교통사고처럼 이 부분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의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공장은 자국에서 해외로

좀 더 노동 규정과 환경 규정이 느슨한 지역으로 이전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 시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 시간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서 법으로 강제해서 월 1회만 1시간만 일하는

그러나 월급은 똑같이 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 사회는 과연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왜?

그러한 결과 자국 내 모든 기업들은 말도 안되는 노동 규정을 피해서

해외에 공장들을 세울 것이다.

해외로 갈 수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제조 공장들을 반강제적으로 폐쇄하거나

해외 이전을 시킨 것이다.

그 공장들이 결국 노동과 환경 규정이 느슨한 한국이나 대만, 중국 등으로 간 것이다.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유럽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망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를 물처럼 찍어낼 수 있는 기축 통화의 패권을 가진 국가이기에

유럽과는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그러한 결과 도태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를 탄생시켰다.

제조 산업의 붕괴의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인 중산층의 붕괴에 따라서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의 출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들에 의해서 강제 이식된 우리와 다르게 서구의 민주 체제의 발전은

산업화에 따른 중산층의 성장이 결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엔 무산층으로 투표권조차도 없었던 대부분 서민들의

정치적 지위도 바뀔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중산층의 이해가 국가 전체의 이익과 같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치적 분열 양상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서구 정치에서 자유의 강조도 이러한 계층적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급반전시켰다.

미국과 서구 유럽이 자국의 공장들을 해외로 적극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것은

91년 말 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라서 일극 패권국이 된 미 억만장자 자본가 그룹의

세계 경영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것을 소련의 해체로 지정학적 대결에서 벗어난 미 워싱턴 정치가들이 부를 쫓으면서

이러한 전략을 받아들였고, 워싱턴 정치가들의 부패도 심각해져 간 것이다.

음모론에 빠지지 않는 부시나 빌 클린턴 일가, 오바마, 지금의 바이든 일가의

부정부패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쉽게 정리한다면 노동 시간이나 임금 등 노동 환경 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나 탄소 제로 등의 환경 문제 등이 기본적으론 당연히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 문 전 정권에서부터 논란이 된 이유 )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미국의 유럽과 아시아의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을

모조리 박살 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무엇으로?

바로 환경과 노동 문제 등을 통해서 말이다.

대한민국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번영의 사회가 된 것은

바로 제조 산업의 부흥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유럽은 어떤가?

24시간 잠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 전체가 활기가 없으며 인프라는 놀라울 정도로 노후화했다.

사회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없으며 정체됐다.

21세기에도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유럽의 현실은

관갱객들에겐 볼거리일진 몰라도 사회 전체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만일 우리의 서울이 조선 시대의 모습 그대로 라면 이런 나라가 정상적이겠는가?

미국의 놀라울 정도로 낡은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제조 산업이 붕괴되면서 인프라에 투자에 투자할 이유도

투자를 할 돈도 없게 된 것이 원인이다.

그나마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미국조차도 제조 산업의 붕괴에 따른

사회 변화는 엄청났다.

미국이 자국 제조 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생산비 차이가

수 배 이상 비쌀 정도로 답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과 노동 시간, 노동 환경 그리고 환경 규제 등등의 정책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선

미국 공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 정부는 자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라고 외국 기업에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이유이다.

주 5일제든 주 4일제든 아니 극단적으로 년 1일제 노동 시간의 국가되든 무엇이든

노동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할 순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결과로 국내 제조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 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국가를 말아 먹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노동 시간을 과거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우리가 제조 산업과 국가 발전을 포기하는 유럽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산업 국가들과의 경쟁력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돼야만 하는 것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28

<23-2-21 소로스의 미국 뉴욕 맨하튼 지방검사장의 뇌물과 트럼프 기소의 의미/우크라이나군의 패

<23-2-21 소로스의 미국 뉴욕 맨하튼 지방검사장의 뇌물과 트럼프 기소의 의미/우크라이나군의 패배문제>

국제정치 2023. 3. 21. 14:22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트럼프가 미국 뉴욕 맨하튼 검사장 엘빈 브레그가 소로스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밝혔다. 맨하튼 검사장 엘빈 브레그가 소로스로부터 돈을 받고 트럼프를 기소한다는 말이다. 소로스의 돈을 받고 트럼프를 기소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트럼프의 대선 경쟁자인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의 트럼프 기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위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안다. 맨해튼 검사장은 소로스에게 돈을 받은 검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드산티스의 이런 입장을 보면 트럼프의 말대로 맨하튼 검사장이 소로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산티스는 부시의 후원을 받고 있다. 부시도 네오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소로스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드산티스가 맨하튼 검사장의 뇌물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의 지방검찰청이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소로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돈을 받고 전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정상적이라면 맨하튼 지검장은 즉각 체포되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 드산티스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미국 FBI가 긴급체포를 해야하는 사안일 것이다.

소로스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트럼프를 기소하여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밖에 추정할 수 없다. 중국과의 경쟁이 문제였다면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트럼프를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불을 붙인 것이 트럼프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해외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미국은 언론과 각종 연구소를 통해 이번 봄에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취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은 군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방어적인 국면에서 공격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방자가 공세이전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상대가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소위 ‘공세종말점’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이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면 국면전환을 하기 어렵다. 러시아 군은 돈바스 전선에서 거의 1년가까이 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로 자신의 전투력을 소모하지 않았다. 그것이 러시아가 장기간에 걸쳐 공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군은 최대한 끌어 모아도 15만에서 20만 정도에 불과하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바그너 그룹과 지역 민병대를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했고 최근들어 바흐무트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우글레다르 지방과 자포로지예 지방에 러시아군을 일부 투입했다. 여전히 지난번에 동원한 30만명을 예비로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이 모두 끌어모아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전투력보다 더 많은 군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군는 여전히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지금처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작전을 하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나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은 한번에 소멸되어 급속하게 전력을 상실하게 된다. 군대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번 봄과 여름에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이전에 나선다면 전쟁의 패배를 재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이 최근 3억5천만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재촉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좀 더 빨리 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소로스가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다. 즉 미국의 금융자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로 민주당이 권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맨하튼 지방검사장의 뇌물수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완전하게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을 받지만, 맨하튼 검사장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애교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로스가 지방검사장을 매수하여 트럼프를 제거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자본 전체가 뭔지 모르는 위기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밖에 추정할 수 없다.

이제까지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집결하여 러시아를 압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경제제재도 실패했다. 일련의 계속된 실패는 결국 미국 국내정치의 균열과 미국경제의 파국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세계정치질서도 이미 임계선을 넘었다.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도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내부를 통합해 낼 수 있는 정치질서는 붕괴되었고 미국경제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제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같다. 금융화되었던 미국의 금융이 붕괴되면서 위기가 연속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일련의 위기는 과거의 경우와 판이하게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여러번 위기를 겪었지만 그 때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보와 국제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존재한다. 지금 미국은 냉전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3년 1-3월 20일까지 무역적자가 241억달러로 22년의 51%를 넘고 있다. 숫자가 우리의 국제정치적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무학]

첨단 기술 경쟁이 패권의 향배를 결정 하겟지요.......미제 언론에서도 미제 군산복합체가 무능한 돈잡어 먹는 하마라 하는 것 같군요...

[무루]

올라오는 글마다 장황, 너저분하게 소책자 한권분량씩 덤테기성~~시간이 넘아도는 사람들만 모인곳인줄 아는 모양 ~~

[마당거우]

조중러동맹에서.
러시아는 군사부분을
중국은 경제적인 부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삼각분활은 지금 최고의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

이제 세상은 조선의 의도대로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유약한 시진핑이 결심을 한듯합니다.

자국환 거래에서 중국이 아마 금태환을 해야하는데 미적거리다 러시아한테 뺏겨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금 태환은 조선의 선물이겠지요...

이세상에서 금이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조선이니...

시진핑은 놀래서 급히 행동합니다.

러시아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지요..

금태환이라...

ㅎㅎㅎ

[마당거우]

하이고란 아이디가 다음에서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가 끝나고 곧 재판에 가겠지요...

네번째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그러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져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인향만리]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당거우]

이나라는 완벽한 미제의 식민지입니다.
정보통신의 위력이라고나 할까요...

도대체 움치고 뛸수가 없습니다.

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원을 늘리면 반토막을 내버리더군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다시 늘리면 주변에 온갖 방법으로 경찰이나 검찰 심지어는 국정원 끄낫풀들이 지랄들 합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조용히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국가보안법 재판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징역 1년을 때리는데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 징역 1년을 때렸는데 일단 놔둔다. 그리고 계속 까불면 언제 어느시간이든 갑자기 감옥에 쳐넣겠다!>

이럽니다...

행동의 제약을 합니다.

참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을 두번 세번 당하니 구속을 시겨도 신경쓰지 않으니 저들이 내린 결론이겠지요...

누군가 생각한 머리인데 참으로 대단합니다.

참 나~

ㅎㅎㅎ

[인향만리]

사금은 모래 속에 들었을 때
진주는 조개 속에 들었을 때 안전하듯

화장품,머리빗도 팔며 금을 팔아야
도적이나 산적들로부터 안전하겠지요~^^

[진미향]

심리적 상처 패배감 버려진 느낌를 들쑤실 수 있게.
마당거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