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大 국정과제, 언론뉴스로 들여다보기

[황사 人-박준호]

①도시ㆍ교통ㆍ주거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 가구…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입주시기 예측 ‘대기자명부’ 도입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토교통 설계도는 도시재생, 공적임대주택, 출퇴근시간 절감에 특화됐다.
도시재생과 출퇴근시간 절감의 경우 이미 설계도 일부가 공개되면서 뼈대를 올리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려 힘을 더하게 됐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한다는 게 큰 그림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을 만들고 부처협업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선 매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지역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정책은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로 확실히 타깃팅했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가구 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명부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2022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에는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5만명 규모의 기숙사 등의 공급을 추진한다.
출퇴근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 교통정책의 최대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시간 30분 단축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기존 전철망의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을 추진한다.
GTX는 내년 A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C노선, B노선 순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기존 전철에 급행열차 확대 운행을 위한 대피선 등의 시설 개선도 서두르기로 했다.
출퇴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의 중요한 임무는 내년 중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맡길 계획이다.
도로·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노후 철도시설과 차량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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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수도권

GTXㆍ지하철 급행화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 1위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5년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려 143개의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교통ㆍ지역개발과 같은 SOC 사업이 많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ㆍC 노선 건설과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이 1순위 목표다.

GTX는 재정ㆍ민자 방식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 지하철 급행화는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걸림돌이다.

6호선, 경의선, 분당ㆍ수인선 급행화에 드는 사업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광역순환철도는 GTX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해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부천을 타원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분당선 노선을 기흥-동탄2-오산으로 연장하는 등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광명까지 연장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청라까지 연장한다.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 교통망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선 케이팝(K-POP) 아레나 등 창동ㆍ상계동, 코엑스ㆍ잠실, 마곡지구, 상암DMC 등 4개 권역별 특화형 도심산업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용산공원 확장을 통한 서울의 녹지축 복원도 힘이 실린다.
인천 지역은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남동ㆍ부평ㆍ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 뉴딜사업도 계획대로 시행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판교·광명시흥·광교 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을 드론과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안산시의 사이언스밸리, 서안양 50탄약 부지의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사업도 수도권 공약사업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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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 TK 광역철도 ‘청신호’

영남권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서 영남권 지역공약사업에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이 포함됐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5조9600억원 규모다.
부산은 북항재개발사업과 함께 영도ㆍ센텀ㆍ문현지구를 각각 해야산업과 영화ㆍ영상, 금융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동남권 ICT 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기반 조성과 부품산업 육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섬유·안경 등 뿌리산업 지원,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도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대구ㆍ경북권 광역철도와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국가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울산은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을 약속했다.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과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5개년 계획에 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 밸리, 해양·지열 에너지 특화단지, 주민 참여형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타운을 조성한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5G 융합디바이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강소기업과 산업용 홀로그램 융복합산업을 육성한다.
또 관광정보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유물, 사적지 등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도록 경주를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
이와 함께 김천 혁신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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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평양·신의주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린다

인천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인천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갖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국정운영 과제엔 인천과 관련된 SOC·교통·환경 등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이라는 내용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할 '남북 평화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종도와 강화도,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도로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 사업인 만큼 인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해양 영토 수호와 해양 안전 강화'도 인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경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고, 2018년부터 연안 여객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인천항 재개발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등 인천 지역 공약 8개를 채택했다. 원도심 도심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제3연륙교 건설 등이 인천지역 공약에 반영됐다. 
'GTX-A 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은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발생량 임기 내 30% 감축'이라는 국정과제에 채택됐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2018년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20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과제도 힘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새 정부의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인천과 맞물린 정책과 사업에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본 자료는…

첨부파일

문재인정부_국정운영_5개년_계획.pdf                                         

일부는 복사하여 사무국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김용근]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