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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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첫댓글 8년? 미친 최소 50년형은 줘야되는거 아니냐
1년에 십억이면 누구라도 할 것 같은디
안 걸리면 개이득 걸려도 8년?
80년 해야되는거아니야?
8년이면 개이득이네
연봉 10억이네
좋겠다 8년살고 개이득
나도 그러고싶네
연봉 10억 ㄷㄷ
1년에 10억 개꿀~~ 8년도안살고나오겠지
ㅁㅊ..겨우
8년이요? 80년 때려야지
46살되서 80억 자산가가 된다면.. 범죄조장 아니냐고
진짜 너무하네.. 힘빠진다
80년때려... 못나오게
1년에 10억 개꿀이겠네
8년 살고 나와도 50도 아님 80억 꿀꺽하고 .. ㅋㅋ
미쳤나
80억인데 8년????ㅋㅋㅋㅋㅋㅋ대단하다 진짜
8년 살다 나오면 80억 그대로 있는거잖아 미쳤나 진짜
연봉10억이네..
겨우?? 진짜 경제사범들 형 100년 이렇게 해주면 안돼?? 피해자들은 실제로 죽는데요?? 이게 살인이랑 뭐가 달라?? 살아남은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텐데 이게 칼로 찌르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개꿀 심지어 8년도 다 안채울텐데 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이러니까 사기치지 ㅅㅂ 나라도 한통속이야
8년 미친..ㅋㅋ
평생 가둬노라고
8...? 이 ㅅ ㅣ발새끼들아 판결 내린 인간들 꼭 사기 당하길
1년당 10억 개꿀
8년? 무기 때려
8년? ㅋ
평생 가두고 다 회수해서 피해자 돌려줘 뭐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