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집값이 내릴까봐서 위험지구 지정을 꺼려하여 서초주민이 반발해 임의적으로 위험지역에서 누락시켰다

[가산]

집값이 떨어질까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는 데 반발하는 집주인과 부동산 소유자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책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일대도 2006년 서초구가 위험지구로 지정했지만, 공공용지인 도로만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위험지구 내 부동산 소유주는 지자체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의 의무를 지게 되고, 건축·형질 변경 등에도 제한을 받게 돼 집주인들은 위험지구 지정을 꺼리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해 사유지를 제외하고 공공용지만 포함해도 정비사업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주민 반발이나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제외한 추가예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누락시키거나,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험지구에 대한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장이 임의로 지정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사태 피해를 본 서초구는 지난해 말 종합 계획을 세웠지만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31210032832&p=hani

[트라이엥글]

서초구는 2003년 개발제한지역에서 풀리자 그런 위험지대에 전원주택과 아파트단지 허가를 무더기로 내주었다. 서초구는 또 이런 산에 50여개의 산책로와 등산로, 10여개의 쉼터와 약수터,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데크길, 넓이 32만㎡ 생태공원 등을 빼곡하게 만들어 홍수가 나면 이것들이 모두 급류(急流)로 바뀌어 산의 지질적 안정성을 흔드는 사태를 불러왔다

[移傳先]

2003년이면 어느 집권시기인고

[화무십일홍]

개쉬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