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상운]

[국회 정당]

‘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사드·광우병·천성산·강정마을

괴담 앞세워 공포 조장한 이들
이후 진실 드러나도 나몰라라…

피해는 국민에 고스란히 전가돼

27일 오후 7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수산시장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 2023.6.27. / 고운호 기자 >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은 환경 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濕地)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해

6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14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때는 환경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며 건설사 피해가

275억원 발생했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메웠다.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파

괴담으로 한때 연 매출이 10%가량 줄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괴담을 퍼뜨린 이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켜 온 나라를 괴담

소용돌이에 빠뜨린 MBC PD수첩 제작진은

최고 정직 3개월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이조차도 법원이 2012년 무효화했다.

사드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부르짖었던

정치인들과 시민 단체 인사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괴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연일

윤석열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7일에도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단식투쟁과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과학을 거부하고 괴담 확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래픽=박상훈 >

< 그래픽=박상훈 >

괴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괴담 유포 세력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그 피해를 대신 떠안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 난다”

며 시작된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당시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3조7513억원으로 추산했다.

민노총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 경찰 비용, 시위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직접 피해 비용은 1조574억원,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과

공공 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을 합친

간접 피해 비용이 2조6939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발병 사례는 없었고, 작년

미국산 소고기는 3조원어치 수입됐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

고 했던 사드 역시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의 0.19%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괴담 마케팅이 활황이던 시기,

성주 참외 연 매출이 10% 감소하는 등

농가는 타격을 입었다.

괴담이 잠잠해지면서 참외 매출액은 매년

급성장, 지난해 1970년 참외 재배 이후

최고 매출액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애초 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택했던

성주 성산 포대가 전자파 우려로 현 위치인

롯데골프장 자리로 바뀌면서 정부는

900억원에 이르는 남양주 땅을 롯데와

맞바꾸는 방식을 택해 비용이 더 들기도

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때도 반대 단체는

“강정마을 해안 구럼비에서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이 사라진다”

는 주장을 펼쳤다.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건설사가

275억원을 피해 보자 정부가 세금으로

갚았다.

하지만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군

기지 건설 이후에도 해양 생태계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대는

“평화의 마을에 기지가 들어서면 인구가

줄어들 것”

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해군 기지

건설 이후 강정마을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건설의 경우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주장으로

공사가 6개월 중단되면서 건설사가

145억원을 피해 봤다고 철도관리공단은

당시 밝혔다.

그러나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천성산

일대 습지, 도롱뇽 알 분포에는 변화가

없었다.

1980년대부터 천성산을 100여 차례

올랐다는 산악인 진희영(64)씨는

“환경 단체는 터널 공사를 하면 지하

수맥이 파괴돼 도롱뇽 서식지 등 천성산에

있는 습지가 파괴된다고 했지만,

실제 터널이 생긴 후에도 천성산에 있는

화엄늪 습지 등에선 도롱뇽은 물론 뱀이나

습지에 피는 물매화, 용담 등을 볼 수 있다”

고 했다.

괴담 피해의 책임은 거의 묻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 116명(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원 조정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받기를 포기했다.

결국 정부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한

것이다.

처벌받은 사람들도 사면 복권됐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 중

41명은 특별 사면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라며 107명을 사면했고

이 중 62명(58%)이 광우병 사태,

사드 배치 반대 등 괴담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도 마찬가지다.

광우병 파동 핵심에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고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며 대중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MBC는 이후 당시 PD수첩 방송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편에 참여한 PD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2명에게는 감봉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2012년 MBC 제작진에게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했다.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피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 발표를 100% 믿을 수 없다”

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비슷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장을 찾은 한 민주당 의원은

“과학이 지금의 과학이지 100년 후에도

진리일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양지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온갖 괴담 유포하여 사회갈등 조장하고 //

혈세낭비 수조원에 관련업계 죽게하는 //

이놈들 응징해야해 다음 총선 때에는

곰돌이

이번에는 괴담 유포 선전 선동질하는 인간들에게

법률 치료와 금융 치료를 해서 패가망신을

하는 인간들이 나오는 예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선전 선동질로는 표장사가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cwcwleelee

맞지도안는 여러가지 괴담들 이용하고 정작

실제가 아니면 지들은 나 몰라하면 되는 야당의

습성 고쳐야

종북박멸

아니면 말구식 괴담선동 집단은 형사 민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알라딘4U

이전 좌파 시민단체들을 사회의 악이라고 하지요..!!

설송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 정치적 이득을 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더불당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게 뭐냐.

？n도 모르고 속은 국민들만 바보인거지.

이제 정신 차리시라

블랙재규어

괴담 유포자와 동조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인생

종치게 해야 한다.

애네들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만다린

믿건 안 믿건 그들은 거짖 선동 상습범이고

나라 전복시킬 매국노들이다.

참고인

괴담과 시위가 대한민국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금 빼 먹으며 나라 파괴하는 악질 기생충들이

너무 많다.

돈조반니

내년 총선에서 정권 넘겨주면 괴담 유포자는

유공자 된다 ~

범죄자가 유공자 되는 거다.

큰봄까치꽃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멍청한거지.

한드번도 아니고. 철저히 규명하여 그에 맞는 개인과

단체에 그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

꿀 벌

저런 자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다시는 허위 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삼족오

사기 거짓 조작 허위선전 선동 정치 행각 권력

누리며 하세월 보내고 권력에 도취해 있는 동안

국민만 개피보고 개고생하고 있는거다

나라는 완전 만시지창 수렁의 늪이 빠져들었더

스레기 인간 말종들 정리돼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다.

latefall

천성산 터널 반대하던 지율인가 하는 중은

아직 살아 있나?

설롱탕

난 이런 못된 넘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야 한다고 광우병 사태부터 주장했다.

이넘들은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를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ggg7

괴담 퍼트리는 놈들 엄벌 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손해배상 국민정서 파괴

선동 조작등 엄청 많은 죄목이 거리는데 평소엔

똑똑한 척 하던 놈들은 뭐 했느냐?

법을 새로 만들어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좌빠리당이 대가리 쪽수가 많으니 이번에

법제정은 틀렸고 내년 총선 잘해 법제정

할수 밖에.

신문맨

좌파 니들이ㅡ떠들때 관련 종사자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그ㅡ사람들을 한번 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빛이있으라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는가.

수리

원인 제공자는 손실액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치요 법이다.

팩트가 아닌 괴담을 선동한 이들을 찾아내어

수 조 원의 배상액을 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