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다 하더라도 운임료는 새마을 호보다 비살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비록 막대한 건설비문제로 부득히 하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그림의 떡으로 보여질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부산간 편도 4만원정도라면 솔직히 부담이 크며 천안간만 해도 8~9천원선은 될것이데, 그래가지고 천안간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편의의 파급효과가 될런지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무궁화도 정기권 안하면 부담이 된다.)
학생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이면 집으로 오는 외지근무 직장인들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왕복 부산가지 8만원이고 주말마다 올라오면 3십수만원이 날라가니 월급 백몇십만원 받는 월급쟁이 기준으로는 상당한 부담)
기존열차에서 고속철도로의 수효전환을 논하더라도 이것은 새마을호를 타는 입장에서 그렇타는 것이지 무궁화수준에서 적정 부담성을 기준하는 서민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계산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운임료가 더블로 상승해 버리니가요.
그러면 고속철도를 자주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들은 분명 최소한 새마을호는 기본이고 항공기를 더러 많이 타고 다니는 층일 것입니다.
그런층들은 대개 부자들이거나 비지니스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런 사람들한테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상이 되고 서민들한테는 여전히 느린 저속열차를 타고 다닐수 밖에 없다면 진정으로 전국민을 위한 첨단 교통수단일가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국책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전국민의 복지적인 측면이나 고른 혜택에 부합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중에서는 저가의 서비스와 고급 호화적인 서비스로 양분되는 것들이 많읍니다. 음식점이나, 호텔등등..
그런데 그런 존재들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자본가가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 주민을 위한 꼭 필수적인 공공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시설은 그런논리가 통하지 않읍니다.
그런 국책사업들은 전국민에게 고른 복지적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공 기관 그러니까 학교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고른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자유경쟁하에서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젛은 서비스 받고 돈없는 서민은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아라는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에 교육문제에 있어서 값비싼 자립형 사립학교문제가 대두되엇을 적에 시민단체나 전교조 교사들은 일제히 맹렬한 반대를 했읍니다.
교육을 위한 학교는 공공재이니 그런 논리를펴는 것이죠.
그렇기에 철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봅니다.
고속철도의 파급효과로 사회적으로 반나절 생활권이니 지역개발이니 표현을 하는데 돈잇는 비지니스적인 사람들만 그런 파급효과를 누리라는 것인지?
누구나 부담없이 고속전철을 타고 예전같앗으면 하루밤 여관에서 묶어야 할 지방 여행을 당일날 그것도 잦은 빈도로 마치 근교나들이 하는 식으로 접할수 있다거나 적어도 대전까지는 장거리 퉁근 통학을 누구나 할수 있다거나
그리하여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해야 진정한 사회적 파급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건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자 철도 선진국이라고 자신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기술적이나 인프라 적이 측면에서 고속철도 하나 건설했다고 한들 경부축을 제외하고 고철 개통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여타 지역간선들은 대개들 저속단선을 면치못하고 잇어야 할 형편이고 이것때문에 그 지역 개발도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철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고르게 일정수준 축척할 생각보다는 우선 뭐 번드래 한것을 만들어 내세워보자는 식의 발상, 이것이 이제까지의 한국 기성세대및 정치인들의 개발 전략이었읍니다.
경제문제만 보아도 IMF전에 무슨 국민소득 만불이니 뭐니 대대적으로 떠들어 놓고는 나중에가서 경제란이 자초됬고, 고속철도도 개통한덜 부유한 사람들 중심으로 타고 다니고 서민들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는, 그리고 여타 간선들의 태반은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 기반에 시달릴수 밖에 없는, 마치 대표적으로 입고 나가는 기성복 한벌에만 돈투자 해서 아주 고급이고 그밖에 옷은 허름해빠진 그러한 논리와 다를바 없읍니다.
정부위정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 우리가 세계5번째로 고철을 건설했다라고, 그리고 뭐 세계4번째로 자체 열차를 생산했느니 아주 완전히 우리나라가 철도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냥, 무슨 놈의 순위 경쟁 수치에 그렇게 연연하는지?
그렇다면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이 순위에 없는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은 우리보다 후진국이란 말입니까?
대표기성복하나에 돈투자해 겉으로 번드르 하고 나머지 옷들은 다 찟어지고 낡아빠진 상태에서 남보기에 부잔인 것 처럼 행사할 생각말고 고급 기성복은 나중에 서서히 저축해 구입하더라도 평상적으로 입는 옷들부터 깨끗이 왠만한 정도 투자해서 입을 생각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저는 기존 인프라가 엉망인 상황에서 고철을 건설한다는 발상 그자체에 철저한 반대를 해 왔읍니다.
고속철도 당장 없어도 기존 시설이나마 모든 국민들이 폭넓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대 만족입니다.
300킬로 속력은 아니더라도 150킬로 이상의 전동차라도 기존 경부선에 상용화 운행이 되고(물론 이미 전철화도 된다는 조건) 그것도 장기간 구준한 투자기반위에 조성된 것이라면 고속철도는 10, 20년 뒤에 건설된다하더라도 좋읍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그렇게 투자해놓은 기반위에서 고철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