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진짜배고프다]

출처: 여성시대 진짜배고프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8%95%EB%B2%95#undefined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1. 범행을 결의하고
2. 범행을 음모, 예비하여
3. 범죄 실행에 착수하고
4. 범죄를 실행하여 완성하면 됨

여기에서 2번에서 걸려서 처벌받으면 형법 28조 예비죄로 처벌받고
3번에서 걸려서 처벌받으면 형법 25조 미수죄로 처벌받음

하지만 예비, 미수는 완성전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음
그래서 형법 각론에 보면 각 죄마다 미수, 예비 처벌규정이 있음
위 규정이 없으면 4번 범죄가 완성된 기수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인거임(ex. 136조 공무집행방해) 

지금 현재 핫한 배임죄를 보면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355조 2항에 배임죄에 대해 규정되어있고 359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며 예비죄 처벌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배임죄를 음모, 예비만 했다면 처벌할 수 없고, 배임의 실행 착수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배임의 착수시기는 배임행위를 개시하는 때이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범죄가 완성되어서 기수임

따라서 이번 배임죄 이슈 관련 중요한 쟁점은 한 쪽이 예비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배임 행위의 착수로 보느냐, 안보느냐 일 듯...

착수로 본다면 배임 미수죄로 처벌받고, 착수로 보지 않는다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음

+ 쩌리에 글 써보는건 처음이라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피드백 하겠습니다

[진짜배고프다]

말머리 달았습니다!

[이토록친밀한]

사실 저 규정이 있으니까 개빡친 직장인들이 xx부장 조만간 내가 죽인다느니 살인 적금 모은다느니 하는 글 적고 푸념해도 문제가 없는거...

[진짜배고프다]

말머리 달았습니다!

[사또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아래별]

ㅌㅌㅌㅋㅋㅌㅋㅋㅋ

[진짜배고프다]

앜ㅋㅋ 수정했습니다

[얼린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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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없던데?]

갸웃김 진짜 ㅋㅋㅋㅋㅌㅌㅌㅋㅋㅋㅋ

[까불이땡초]

오 그럼 착수 안하고 걸린 게 다행인거네

[얼린토마토]

차라리 다행이군..
근데 여시 똑똑하다 이런 거 어케 바로 안대

[xylitol]

민 기자회견때 민 변호사측에서 먼저 말해줬어ㅋㅋ

[얼린토마토]

헐 난 강의중이라 못 봤는데 그랬군요

[우리언]

오 처벌이 안될 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