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민희진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이 배임죄가 아닌 이유

[Olivia Rodrigo]

출처: 여성시대 Olivia Rodrigo

예비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행위"
에 나아가야
예비죄가 될 수 있는건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도 아예 안 돼서
가령 배임예비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 것인데

배임은 예비죄조차도 없다

그런데 지금 배임으로 고소를 하겠다니
고소장이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여시들을 위해




1번 사건

여시들이 🐶같은 상사를 죽이기로 결심함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다가
CCTV가 없는 곳에서 총으로 죽이기로 함

그래서 총을 샀음

그리고 계획대로 상사에게 총을 쐈음


여기서

1. 총까지 샀는데 들킴 : 예비음모죄

2. 총을 쐈는데 잘못 쏴서 죽지는 않음 : 살인미수죄

3. 총을 쐈고 상사가 죽었음 : 살인죄

이렇게 되는거임




2번 사건

어느날 여시가

아 내가 언젠가는 상사 총으로 죽인다
총은 미국에서 밀수할꺼임

이라고
직숲에 여시가 글을 씀

로그아웃을 안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여시...

상사한테 들킴

이때 상사가 여시를 살인죄로 고소하면
여시는 처벌 받을까?

아니오
예비음모조차 성립이 안되기 때문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 요약하면

직숲에 상사 죽이고 싶다고 쓴게 어떻게 살인죄냐
살인미수는 커녕 예비죄조차 아닌데
🐶저씨들이 나 죽이겠다고 언플하는거다
라고 배임죄 관련 해명 1나줄 한 뒤

잘걸렸다
내 상사가 얼마나 🐶같은지 썰푼다

하고 썰만 오조오억 푼거라죠..



대학시절 교양으로 형법 들은게 다라
설명이 잘못됐을 수 있음..

전공여시들 지적해주면 고치겠다죠 ㄷ ㄷ


+) 이건 민희진측 주장을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거고 민희진측 주장이 사실이라는건 아님‼️‼️
왜 배임 관련 해명 안하냐는 사람들이 있어서 작성한거임‼️‼️

[육캔듀잇]

왁 이런거구만

[지글지글보글보글글]

여시 마약섹스파티햇다 소문난거랑 똑같노

[짱워녕]

이런거였군

[망고초코과일]

죄형법정주의 ㅋㅋㅌㅌㅋㅌㅌㅋㅌㅌㅋㅋㅌㅌㅋㅋ

[먼대용]

아 직숲가면 필리핀 청부살해 글 오억갠데 직시들 다 살인예비죄냐고요

[소울푸드수박화채]

이게 예비음모죄? 면 나 이미 교도소에있음 여시들아 사식넣어줘~

[Olivia Rodrigo]

여시 단체로 교도소에서 정모하느라 사식 너어줄 사람이 업다뇌요 ㄷ ㄷ ㄷ

[쉘던 쿠퍼]

1나줄이 왤캐뜬금없이 웃기냐ㅜㅠㅋㅋㅋㅋ

[Cat person]

뭔일인지 아직도 이해 못했는데 이 글 보고 드디어 이해 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