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 발전의 초석 다진 이승만 대통령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소득분배 개선, 인적자본 형성,
수입대체화로 민간기업 성장
경제에서도 ‘건국의 아버지’
----2022년 7월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중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57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 2022.7.19/뉴스1 >
흔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가장 큰 공적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의 확립으로 본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 신화에
비유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경제 및 사회정책의
성공이 없었다면,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단행한 정책은 농지개혁이었다.
대지주의 농지를 정부가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구입하고, 이를 낮은 가격으로
소작농 및 소농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작농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자작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일부 대지주들은 이때 받은
지가증권을 이용하여 근대산업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농업자본의
산업자본화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바로 교육개혁이다.
정부 수립 직후 빡빡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문화는 정부의 재정지출 중
8%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6·25전쟁 중에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대학생의 경우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1954년부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의 성공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향후 산업화를 위한
인적자본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연구한 미국의
로드릭 교수는 한국과 대만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산업화 초기의 양호한 소득분배와 높은
교육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반이
1950년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자산의
처분 즉 적산불하도 대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들 자산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지만 나머지는 민간기업에
불하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에 불하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적산불하는
실보다 득이 많았던 정책이다.
우선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주요 기업들을 민간에 불하함으로서
민간 기업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53년 종전 이후 추진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이는 중요한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생산으로 대체하자는 전략이며,
3白산업(설탕, 밀가루, 면방직) 육성을 시작으로
시멘트, 다이너마이트, 라디오 등 주요
공산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960년대
이후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 면방직 산업의 경우 50년대 말이 되면
이미 내수를 충족하고 생산 과잉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1961년 원화가치의 평가절하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9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1960년대 수출진흥
정책의 초석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승만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인적자본의 형성, 민간기업의 성장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정부였으며 그 이면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와
안보에서만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들어 마땅할 것이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종북 친북 세력이 비판하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경제 기적을 이룬
국부이자 영웅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
러므로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후손대대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기념해야 마땅하다.
東禹.2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던 시절
"이승만과 박정희"를 반대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합니다.
참고인
당시 조선 최고의 엘리트이자 선지자 선구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인지 김 씨 조선인지 분간이
안 되게 되었다.
헤이
이승만이 없었다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없었다.
chan chan
원자력산업 기초 확립도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자원하나 없는 우리나라에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것임을 내다보고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육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는 나중의
물리학과, 전자공학과에 비견될 만큼 최우수학생이
지원하는 전공분야가 되었습니다.
논밭
이승만은 4.19의 원흉이며 독재자로 낙인찍혀
민주주의의 반역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허나 위 사설이 지적했듯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경제를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이다.
위의 사설의 내용을 교과서 편찬에 잘 반영하여
후손들이 본 받도록 했으면 싶다.
대메덤
국제 정세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도
김일성의 정체도 잘 모르던 수많았던 당시
지도자들 중에서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세력들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편들고
표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기도 하네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더 똑똑하고 더 착하고
정의롭다는 생각까지하고 있으니 ...
운봉막내
이승만과 박정희 말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어디있나?.
두분을 인정치 않는 일부 극민은 수치의
대상이다.
사실과자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딱, 한 문장으로 족하다.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
한시미
거지굴에서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보아도 굶어죽게 생겼는데 민주주의 찾은 집단,
국가는 없다.
먹고 사는게 우선이고 살만해야 다른곳에도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는 법. 그런점에서 교육과
경제를 동시에 부흥시킨 이승만,박정희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구자들 !
도데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 거기에
보태준게 무엇이더냐?
돌이켜 보면 국민을 위해 기특한 일 한 개라고
했던가?
훼방,선동,전라도외 편가르기, 패거리 나랏돈
해처먹기...
돌이켜 보니 그저 놀랍다!
손자윤
누가 뭐라든 이승만 박정희두분대통령이 오늘의
이풍요로움을 이루어내신 분이고 거기에 더하여
민간분야의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김우중
최종건회장등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영웅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바우네
'주요 기업들을 민간에 불하함으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는 '으로서',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는 '으로써'이다.
즉 '민간에 불하함으로서'가 아니라 '민간에
불하함으로써'.
민첩호랑이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고 기리기는커녕
헐뜯고 모함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는
좌익깡패정상배들!
평생 조작선동모함으로 먹고살아 온 그들의 DNA가
하루이틀에 바뀌겠나?
그들에게 딱 두 달만 요덕수용소 체험활동을 해
보기를 권한다!
차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 주고!
감성돔
좌익들은 이승만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승만은 일본, 대만, 필리핀을
규합하여 아시아방공연맹을 창설하였다.
좌익사범들이 이를 갉고 싫어할만하다.
녹담만설
진정한 '보수'가 자리를 잡아야 '국부 이승만
대통령'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망국병 세칭 '좌파'를 다음 선거에서 응징하여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합시다.
star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이시다
둔산바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깍아 내리는
현재의 더물민 돈봉투당과 그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정신나간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속히 떠나
주기 바란다.
gofori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일어난 기적이다.
Right-man
100 % 동의 합니다.
돈키
경제발전을 얘기하면서 박정희가 빠진다.
경제의 아버지가 이승만이면 박정희는 뭐냐?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경제 대통령은 박정희가
맞다.
그렇게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