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목), 최상목 부총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김진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8

[참고]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6-17-2024.html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과 
리츠(REITs)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reits-reits.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11-1.html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6-6_27.html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7월 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6만호를 분양하고, 
금년(2024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2024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참고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참고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참고3) 10문 10답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