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을 사실상 인수한 금강고려화학(KCC)측이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대북사업을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그러나 수익성의 관점에선 더 이상 사업을 끌고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인 반면 금강산 관광이 남북 화해-협력에 미친 영향 역시 부인할 수 없어
정부-현대-북한 당국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북한이 새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정부도 사업의 주체와 수익성 여부에 관한 전반적 재검토를 해야
○ 케이시시그룹의 현대그룹 인수 이후 (한겨레, 사설)
현대그룹이 사실상 금강고려화학(KCC)그룹으로 넘어가, 정 명예회장과 케이시시는 현대그룹 인수를 계기로 지배구조를 일신해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해야
정 명예회장은 대북사업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쳐, 하지만 금강산 사업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구실을 해온 데서 보듯 단순한 이윤 논리로만 따지기 어려워
그런 만큼 일단은 KCC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와 북한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생각해봐야
○ 대북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한국, 사설)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현대그룹이 추진해 온 대북사업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훈사업으로, 형식만 민간사업이지만 정부사업이자 국민사업의 성격이 강해
대북사업이 남북화해에 미친 영향은 누구도 평가절하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 KCC는 민족-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안목에서 봐야
○ 쉽게 버려선 안 될 현대 대북사업 (서경, 사설)
KCC측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며 "대북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대북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해
현대아산이 진행해온 대북사업은 단순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남북경협사업임은 주지의 사실, 대주주간 지분다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곤란
정부는 현대의 경협사업을 지원하되 대주주의 변동-개인적 성향에 따라 대북사업이 좌우되지 않게 해야, 정 명예회장도 대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라
□ 고속철 중간역 추가 결정
○ 18조원 들여 저속철 만들건가 (대한, 사설)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에 충북 오송, 경북 김천-구미, 울산 등 중간정차역 3곳을 추가하기로 한 결정은 해당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나, 고속철의 생명은 속도
3곳을 추가하면 역간 평균거리는 48.8㎞로 짧아져 달릴 만 하면 서는 '저속철'이 돼, 서울-부산간을 2시간 이내 주파한다던 운행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게 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망은 연계교통망 건설 등으로 흡수하고 고속철은 지역민원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 '고속철'이 왜 '저속철' 됐을까 (한경, 사설)
고속철 중간역 신설은 솔직히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워, 정부가 매사를 여론의 눈치만 보는 한 혼란은 끝이 없을 것
경제난이 극심한 데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
중요한 정책결정에 앞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은 필수적이나, 뚜렷한 원칙 없이 시간만 끌며 눈치 보느라 국론분열을 야기해 국익을 훼손하는 사태는 없어야
○ 경제, 정치논리에 너무 휘둘린다 (세계, 사설)
선거철만 되면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부고속철역 증설계획-빚 탕감-내년 예산심의 등은 정치논리가 기승을 부릴 전조
고속철은 저속철이, 예산심의는 여야간 나눠먹기식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용불량자 원리금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경제가 더 이상 정치에 밀리지 않아야
□ 외국인 노동자 대책
○ 불법체류 비극 막는 길 (동아, 사설)
정부가 오늘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나 단속이 흐지부지돼선 안돼, 섣부른 동정론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지 못하면 실리-명분 모두를 잃을 수 있어, 법의 권위-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불법체류자를 정리해야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부족한 수용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 외국인 노동자 단속도 좋지만 (경향, 사설)
정부가 오늘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지만, 1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무슨 수로 추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이미 심각한 인력 이탈현상이 빚어져,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제조업 분야를 한시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어, 4년 이상 체류자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을 보장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해
○ 불법체류자 단속 융통성 있게 (대한, 사설)
정부는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가려내 강제출국을 시키되 영세 사업장 인력난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수용시설 등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체류 연장이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단속대상으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체불 등 사유로 강제출국하게 되면 명백하게 손실을 입게 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요구는 곤란
□ 제조업 공동화
○ 공중에 날린 제조업 일자리 88만개 (중앙, 사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94년 1천건에서 지난해 1천8백여건으로 급증하였고, 한국에서 신규투자 기피로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88만개나 줄어
더 큰 문제는 기업인들이 고임금-저효율의 노동력에다 공격적 노조-비싼 땅값-끝없는 규제 등으로 국내에서 제조업을 할 의욕을 잃고 있다는 것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골병들지 않도록 법-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노조도 당장의 혜택과 세불리기를 자제해야
○ 제조업 공동화 해법은 있다 (국민, 사설)
제조업 부문의 해외 투자는 1994년에서 2002년까지 80% 가량 증가했고, 업종도 섬유-의류산업 등에서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공동화는 확산 일로에 있어
제조업 공동화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으로 막연히 설비투자 확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이전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국 기업의 국내 유치도 적극 고려해야
□ 대선자금 수사
○ 기업인 출국 금지 신중해야 (중앙, 사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와 구조조정 본부장 등 20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된다면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것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신인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어
기업인 출국금지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일시해제시켜 주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재계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 이게 경제파장 최소화 수사인가 (매경, 사설)
검찰의 정치자금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나무랄 수는 없으나, 그룹회장 출국금지 조치 등 당초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정작 진원지인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모든 대선자금 비리 전모를 꿰뚫어 보겠다는 것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하되 방법은 어디까지나 관련 정당의 자금원 색출에 중점을 두어야, 수사 방법-속도 등에 있어서 기업활동을 더 이상 옥죄지 말아야
□ 이라크 추가 파병
○ 한미 현안, 50년 동맹정신으로 풀어야 (동아, 사설)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한미가 50년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든든한 배경을 현안 해결에 적용해야
이라크 파병에 관해서 미국은 우선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을 경청해야, 우리 정부도 납득할 만한 주장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호혜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파병 문제 조율이 어렵다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돼
○ 지금이 파병결정 철회할 마지막 기회 (한겨레, 사설)
15일 이라크 모술지역에서 미군 헬기 2대가 충돌해 17명이 죽고 5명이 다쳐, 이라크 상황이 제2의 베트남전쟁처럼 치달으면서 美정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혹시 럼즈펠드 장관이 이번 회의의 주의제인 미군 재배치 문제 등과 연계해 자국의 파병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한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각오해야
이라크 추가파병은 노 정권에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이 될 것, 지금이야말로 노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철회를 결단할 마지막 기회인 듯
□ 기 타
○ 소비자 위한 '번호이동성' 돼야 (한경, 사설)
SK텔레콤-KTF-LGT순으로 번호이동성을 도입키로 한 것은 후발사업자의 입지를 감안한 것이었으나, 단말기를 새로 사야만 하는 등 번호 이동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
후발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이동장벽을 낮춰보려 할 것이고 선발자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해 음성적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도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불편 없는 고객이동을 보장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정경쟁 여부를 엄격히 감시해야
○ 한국경제에 대한 뼈 있는 질문 (매경, 사설)
이달 초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외국관료-학자들은 對韓 투자기 피-강성노조-FTA비준 지연 등 우리 경제의 부끄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
외국인들이 한국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노사관계 불안-정치권 혼란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갈등구조와 비효율을 조속히 극복해야
한국경제가 더 이상 외국인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면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권은 한국경제의 비전과 지도력을 찾는 데 힘써야
○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대로 괜찮나 (서경, 사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위해 개방된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들이 대거 진입, 고수익을 올린 뒤 떠나버린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여기에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이 포함돼 있다는 점, 이 투기자본은 부동산투기 조장과 국부유출이라는 이중의 폐해만 국내에 남겨
이런 마당에 외국인에게 취득-등록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 정부는 국내 및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에도 신경을 써야
○ '행정국가'에서 '시장국가'로 (조선 칼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세상은 변해 잘되는 나라들은 모두 시장국가로 환골돼, 정부가 양손에 규제를 들고 이리저리 간섭하고 노조가 쇠파이프로 이리저리 위협하던 행정국가 시대는 사장돼
정부가 룰을 정해 누가 그 룰을 어기는가를 감시하고 작동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를 색출해 그 탈법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정부의 임무요 존재 이유
행정국가는 우리가 못살던 때의 국가모델로 90년대부터는 시장국가 모델을 세웠어야, 또한 정부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고 장관수도 10명 이하로 끌어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