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흐르는물]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결국 국민 투표 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관되게 훌륭한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은 쏙 빠지고 인사청문회의 만신창이 총리가 미처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불쑥 내뱉은 한마디가 온 세상을 발칵 뒤집고 정부 여당의 내홍은 물론, 국민의 의견까지 갈라놓더니 급기야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평지풍파 만들기 명수 이명박은 지금도 침묵을 고수하고 원안대로 갈 것을 고집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각계 원로를 비롯한 관변 단체들은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전직이 수도를 옮긴다고 할 때는 눈치만 보던 자칭 원로라는 인간들이.......

한쪽으론 관변 단체 동원해서 변죽을 울리면서 겉으로는 설득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마치 나라일이 박 의원 하나 때문에 꼬인다고 국민에게 고자질 하는 형국이다. 박근혜 의원을 설득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도 어불성설이고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반대는 묻어두고 굳이 박 의원의 반대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작태에도 이 기회를 빌려 박 의원을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벽창호 정치인으로 매도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국민 투표안은 말 할 것도 없이 여론조사기관과 공중파 방송, 그리고 메이저 신문들을 손아귀에 쥔 정부 여당의 자신감의 발로이다. 정부여당이 국민투표에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말이다.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저들이야 자신 있어 하는 소리겠지만 막상 세종시 문제고 4대강 정비 사업이고 간에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평지풍파 와 말 바꾸기 정치에 이미 신물이 나있어서 국민투표는 두 번의 재보선 선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그 동안에 뉴 라이트를 비롯한 관변 단체들과 용돈 궁한 자칭 원로들이 발광을 하겠지만 결코 정부 여당이 바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4대강 계속공사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야말로 뻔할 뻔자다. 애초부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정책 입안자가 목적이 물류이동 20%에 관광용 80% 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그 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 때문에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었다. 결국 총선 때는 여당 후보들이 일부러 언급을 회피할 정도로 냉대를 받았으나 지금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강행되고 있다. 허지만 대운하와 버금가는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검사 결과까지 조작, 추악한 사실마저 감춰져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 소식은 물론, 해명조차 없는 게 사업주체인 이명박 정부의 뻔뻔하고 비겁한 일면이다.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국민의 가슴속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첫째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겠다던 이명박이 대선 당시에 세종시 완성을 공약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취임 후 2년을 허송세월한 것은 이 정부의 판단력이 형편없다는 증명서다. 대선 때 표를 의식해서 사탕발림을 했다면 취임 즉시 이를 사과하고 시정했어야 한다. 취임한지 2년이 다 가도록 막대한 비용만 투임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는 데는 4대강에 투입될 재원부족을 메우는 동시에 세종시를 두들겨 4대강 사업의 비효율성을 감추고 미꾸라지 총리를 용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그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기왕에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요량이라면 이미 몇 년 전에 국회를 통과하여 반 넘어 시행 된 세종시 문제만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 가며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도 투표에 붙여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재원이 반 넘어 투입된 사업이고 이미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 복원을 하기도 힘들게 되었지만 4대강 사업은 앞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용이 투입될 사업이고 생태계가 통째로 훼손될 위험성이 높은 파괴적인 사업이다.

의도가 불순했던 세종시도 그렇지만 세금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투입될지 모르는 4대강 은 더 더욱 달갑지 않은 사업이다. 세종시는 1개 군소재지를 도시로 바꾸는 일이라 언젠가는 복원이 가능하고 그냥 놔둬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다. 그러나 4대강은 다르다. 그야말로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강물에 쏟아 부어가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망치고 옥토를 콘크리트로 바꾸는 파괴적인 사업이다. 강변에 콘크리트 옹벽 세우고 유역에 리조트, 모텔 세우는 일이 어찌 나라의 백년대계가 되는지 내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충청남도의 1개 군인 연기군의 일은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전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더불어 살아갈 환경과 경관을 훼손시키는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비용도 세종시 건설비용의 몇 배에 달한다. 국토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국민이 것이지 보상받는 투기꾼이나 모리배들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을 훼손시키는 일은 국민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백년 대계 때문이라 하나 국민은 평지풍파나 일으키고 매사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정권에 고개 돌린 지가 오래다. 정권유지 5개년 계획도 못 세워 선거 때마다 징징 우는 주제에 무슨 백년대계씩이나! 그러니 4대강부터 국민투표에 붙이란 말이다!

[라인강]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곧바로 중지 돼야 한다. 이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허황된 공약이었으므로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으니 웬 또 강을 정비한다고 하는 한심한 작태를 국민은 보고 있을 수없을 것이다. 강을 이용하여 물류운반을 한다더니 결국 관광지 만들겠다? 그러던 현정부는 이번엔 강 정비를 한다는 플랜을 보면 흐르는 물길을 막아 강이라는 자연적인 상태를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작업을 한단다. 기막혀...

[감우]

4대강 사업 빌미로 특헤성시비에 휘말릴건 자명한 일이요, 차기정부에서 구속되는 사람 늘겠군!

[jojo]

4대강 살리기 ㅡㅡ;; 살리는게 아니라 대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업을 한다는게 ;; 환경영향평가도 몇개월만에 대충 쓱싹 ;;;; 몇년을 지켜봐야 할 대 공사를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 놈의 정부;; 이미 4대강 주변의 땅들은 상위계층에서 몽땅 사들였다죠.. 공사 시행된다면 분명 크게 터질겁니다.. 구속되는 사람들 부지기 수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