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빵빵하게 쓴 듯
첫댓글 15년 형이 어떻게 4년형이 되죠?
장난 x때리나
전관썼나 보네요.표장장이 4년인데 사람죽은거랑 같은게 말이되나...
1차때 김앤장썼는데2차에서 태평양으로 바꾼걸로 알고 있네요
정도가 없네15년이 4년이되나참나
대선 개입했던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리고 지귀연 등을 지금 탄핵시키지 않으면, 내란범들도 저런 식으로 형량이 줄면서 혼탁한 세상이 올 겁니다.
판사 판사 판사!!!!!!!!!!!!!!!!!!!!!!!!!!!!!!!!!!!!!!!!!!!
다들 이럴 줄 알았잖아요...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대통령만 바뀌고 나머진 그대로에요 ㅠ
유전무죄
전관+로펌의 엄청난 푸쉬가 있었나보네요.
저러고 법무팀에 대리고오겠지 거액주고
대한민국 적폐 1순위 전관예우
유족들이 합의했다고 하네요. [2심은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형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별개라고 하지만 합의가 크죠..
첫댓글 15년 형이 어떻게 4년형이 되죠?
장난 x때리나
전관썼나 보네요.
표장장이 4년인데 사람죽은거랑 같은게 말이되나...
1차때 김앤장썼는데
2차에서 태평양으로 바꾼걸로 알고 있네요
정도가 없네
15년이 4년이되나
참나
대선 개입했던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리고 지귀연 등을 지금 탄핵시키지 않으면, 내란범들도 저런 식으로 형량이 줄면서 혼탁한 세상이 올 겁니다.
판사 판사 판사!!!!!!!!!!!!!!!!!!!!!!!!!!!!!!!!!!!!!!!!!!!
다들 이럴 줄 알았잖아요...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대통령만 바뀌고 나머진 그대로에요 ㅠ
유전무죄
전관+로펌의 엄청난 푸쉬가 있었나보네요.
저러고 법무팀에 대리고오겠지 거액주고
대한민국 적폐 1순위 전관예우
유족들이 합의했다고 하네요. [2심은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형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별개라고 하지만 합의가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