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 공개..."핵 찌꺼기 수백 톤"/순항미사일은 과연 탄도미사일에 비해 덜 위험할까?

[rakuten]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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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4_202304060952091440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 공개..."핵 찌꺼기 수백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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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406018100504

[속보] 북, 인권결의안 채택 반발…"날조로 일관된 협잡문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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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62229

≪자주시보≫ [남·북·미 무기 열전 11] 순항미사일은 과연 탄도미사일에 비해 덜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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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개웬

@ia7h6eGzFoshms0

여당대표 김기현의 지역구였고 윤서결이 압도적으로 지지받았던 울산 남구에서,

평일 투표율 낮은 보궐선거고, 노인들 동원 엄청했을텐데도 국힘당이 패했다는건 '

"윤씨, 점마 저 뭐꼬. 5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겁이없어요.

지가 뭐라고"라는 국민들의 경고인데 뚱뚱한 알콜중독자는 알리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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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0:40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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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엄경선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에 울컥해진다.

1945년 10월 19일 미군이 찍은 사진이라는데, 일본 큐슈 하카타에서 귀환을 앞두고 찍은

전라북도 여자근로정신대 사진.

8살부터 14살까지 한국인 소녀들이 징용으로 끌려갔다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으니 그냥 과거사로 묻어두고 지나갈 일인가?

<사진설명> Korean Girls, Age 8 to 14, Who Were Brought to Japan to Serve as War Workers, Await Transportion Back

Home

[징용으로 큐슈에 끌려온 8살, 14살 소녀 노동자가 귀국을 기다리는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해제 자료 1945.10.19, 미군 Jordan 촬영

한국에서 여자근로정신대로 끌려온 8~14살의 소녀들이 일본 규슈 하카다에서 귀국을 앞두고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오른쪽 소녀가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귀환 전라북도 여자근로정신대"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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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0:35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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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국힘당 태영호 “4.3은 북한 김일성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 북한에서 배웠다고?

북한 "태영호는 공금횡령하고, 미성년자 약 먹여 강간한 범죄 처벌이 두려워 탈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럼 태영호는 북한의 주장대로 미성년자 강간하고 탈북했냐?

https://twitter.com/i/status/1233855641137164288

트위터에서 즐기는 북미 민주포럼

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2020年3月1日

태영호 “자유가 그리워 탈북했다”고? 태영호가 망명해서 굳이

한국으로 온 이유는 '미성년자 강간'은 서구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더러운 범죄이기 때문이다.

태영호가 극비 안보자료를 가지고 북으로 가겠다고 할때,

북측 반응은, 냉큼 건너오라고 할거다. 태영호의 형(태형철)이 북한 고위직에 있다.

午前10:27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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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금 4억 원을 들여 동아일보와 채널 A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안을 홍보하는 광고 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살펴보니 '국민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등

실제 여론과 다른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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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pa.org

문체부, 동아일보·채널A에 4억대 '노동개혁' 광고 기사 추진

문체부, 동아일보·채널A에 4억대 '노동개혁' 광고 기사 추진

午前10:19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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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午前10:18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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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박효석

#조민 씨의 입학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유 설명도 없이 5초 만에 끝났네요. ㅠ.ㅠ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1심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2023.4.6.) 부산지방법원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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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벅규다~

午前10:16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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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이상민 연구원

국가채무 1100조원, 국가부채 2300조원? 헷갈리신가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국가 결산 결과 발표 이후 또 다시 국가부채가 2300조원이라 큰일 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2300조원이 아니다.

국가채무(D1)는 1100조원이고 국가부채(D2)는 1200조원이다.

2300조원은 국가부채가 아니라 그냥 국가 재무제표에 있는 부채액이다.

기재부도 재무제표상 부채를 마치 국가부채처럼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류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도 없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채무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 부채 비율은 약 40%다.

이 정도면 시장에서는 거의 무차입 경영으로 평가한다.

현대차 부채비율은 약 180%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상장사 부채비율 평균은 약 160%다.

예전 IMF 직전 우리나라 기업 평균 부채비율은 400%가 넘어갔다.

당시 대우는 1000%가 넘었다ㅠㅠ(아직도 대우는 김대중이 억지로 망하게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기업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가면 투자자들은 불안해 한다.

그런데 국민은행 재무제표를 통해 부채비율을 계산해보자.

무려 1300%가 넘는다! 만약에 어떤 기자가 '재무제표 보는 법' 유튜브 강의를 하나 보고

스스로 국민은행 부채비율을 계산해서 이런 기사를 쓴다

“단독, 국민은행 부채비율 1300%! IMF 직전 대우보다 높아!...

국민은행 직원 1인당 부채 250억원!” 이런 기사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데스크에서 걸러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금융회사다.

자금을 굴리는 것이 주 업무인 금융회사 재무 건전성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이 아니라 BIS비율로 평가한다.

국민은행 bis는 18%다.

이미 전세계 전문가들이 바젤협약을 만들고 BIS 라는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미 BIS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1300%! 라고 괜히 표현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콧방귀도 안뀐다.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유튜브 하나 보고 국민은행 부채 비율 1300%!라는 기사는 아무도 안쓴다.

마찬가지다.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액을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면 안 된다.

금융회사가 가진 특징이 있듯이 국가가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전세계 전문가들이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기준,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를 평가한다.

그것이 국가채무(D1), 국가부채(D2)다.

참고로 D3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창의적으로 만든 기준이다.

그리고 D4는 안철수의원이 창의적으로 만든 기준이다.

(예전에 내가 이말을 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나를 고발해서 엄청 고생한적 있다 ㅠㅠ) 아니,

전세계 전문가들이 D1, D2 라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을 쓰자.

유튜부에서 '재무제표 보는법' 강의조차 듣지 않고 국가 재무제표에 부채가

2300조원이 있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300조원이라고 기사를 쓰면 데스크에서 걸러야 한다.

그런데 데스크는 여기에 한 술더떠 1인당 국가부채가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ㅠㅠ

그리고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재무제표 좀 볼 줄 아시는 자칭 전문가분들은

PSDS도 읽어보지도 않고 방송에 출연하셔서 큰일 났다고 말한다.

자. 이제 왜 재무제표상 부채를 국가부채라고 하면 안되는지 설명.

기재부는 재무제표상 부채에는 충당부채라는 미확정 부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채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ㅠㅠ" 기재부가 기자분들에게 이렇게 잘못 설명하니 전혀 설득이 안된다.

당연히 미확정 부채여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법적 의무가 없는 충당부채라도 경제적 의무가 있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채 맞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국가의 재정여력을 평가할 수 없고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미확정 부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회계적 형식에 따라 부채 인식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나라는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금제도를 기금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우리나라 국민연금)

그냥 재정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기초연금 또는 많은 유럽국가)

그런데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래의 연금 지급액이

모두 충당부채로 잡혀서 재무제표상 부채가 수천조원 증가한다.

그러나 동일한 돈을 국민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법적 형식이 기금이 아니라

재정형태라면 충당부채는 0원이다.

그리고 기금형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운용형태가 확정급여형(DB)이면

충당부채가 인식되지만 이를 확정기여형(DC)로 바꾸기만 해도 연금충당부채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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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0:10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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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은 윤서결이 VIP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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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

午後0:08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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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M94vv4L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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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지금까지 대외환경이 어쩌구 전세계가 다 어렵다고

국민 속인 관료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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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41 · 2023年4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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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안민석 국민의힘

장예찬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저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확인결과 학폭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 일에 저는 어떤 영향력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확인도 없이 한 사람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아울러 언론인께도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6 국회의원 안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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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0:05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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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언제나 진지하신 분이 조수진 밥 다먹기 정책에는 말을 잊으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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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1:30 · 2023年4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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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조국장관 생일날 법원은 부산대 손을 들어주고,

조민씨는 입학취소 위기에.. 그래 잘 못이 있어서 입학취소 했다고 치자..

그럼 학폭한 정순신 아들도 입학취소, 한동훈 딸의 스펙 지원, 타임머신봉사도

다 처벌 대상 아니냐.. 왜 니들은 개처럼 살아도 언제나 법의 보호를 받냐고..

그게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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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0:03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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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윤석열 뽑은 노인들아. 척척이가 오래살지말고 70세 이전에 죽으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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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58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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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잡담용 계정) 이쿠요오오~하며 애걸하는 버료지 프사

@japdamyongidat

返信先:

@wpdlatm10

さん

근데 노인들은 지들 죽는대도 별 말 안할거 같긴 합니다

막말로 저러고도 이만큼 살게 해준게 어디냐는 양반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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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0:15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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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권경애는 분명 가해자측과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니가 그러고도 변호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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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50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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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IAEA에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가 일본이다..

제대로 검증 가능하도고 생각하나..?

이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으면 오염수 방류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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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45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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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K[10.26 부정선거]

@lodine6

返信先:

@wpdlatm10

さん

금덕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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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37 · 2023年4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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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국민 52%가 이해를 얻지 못했다며

어민들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42.3%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들 잘 이해시키겠다며.. 미친놈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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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31 · 2023年4月6日

[포퍼엔마스]

조민, 패소 직후 "오늘 아버지 생신…부모로서 더 마음 아프실 듯"
https://v.daum.net/v/20230406143912700

‘패소’ 조민 “아버지 생신인데…의사면허 살아있는 한 봉사”
https://v.daum.net/v/20230406144704984

'입학취소' 패소한 조민 "싸우겠다"…의사면허 당분간 유지
https://v.daum.net/v/2023040615245745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에게 내린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30일 뒤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30일 후 입학 무효가 되면 조 씨의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사라진다.

[포퍼엔마스]

조 씨는 이날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다시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부산지법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 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며 "(조 씨의) 항소 제기는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조 씨가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 씨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포퍼엔마스]

오늘의 재판결과가 비록 아프지만
조민 양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저나 김기현은 어쩌남 ㅎ
바지사장인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듯

김기현 텃밭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국짐은 물론하고
굥 커플로서도 적잖이 충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AHRrfzxrw

[진미향]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