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자체 핵개발' 찬성…제재가능성 언급해주면 54％"/톰 크루즈와 바이든의 공통점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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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066537901?referrerCode=1

우크라이나군, 바흐무트 대규모 철수 시작

우크라이나군, 바흐무트 대규모 철수 시작

우크라이나 군대는 아르테모프스크(바흐무트)에서 대규모로 퇴각하기 시작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봄 특파...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paxeurasia&logNo=223065870141&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주교 파벨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

출처: https://youtu.be/SxwwnHucfgs

트럼프 기소는 오바마 작품? / 러우전이 시리아 내전 실체를 미국민들에 알림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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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75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18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오바마 #트럼프

제724회 Apr.06,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GR4L5zwar-I

뉴스1, "폭설로 요새(진창)로 변한 바흐무트"??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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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6회 49분 전

출처: https://youtu.be/xCkE0Ox6hjw

우크라이나 전황(4/4) - 우, 반격 준비 완료/반격 실패시 러시아군이 공세로 전환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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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천회 18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SQiEqwL8GkQ

푸틴, "쿠릴면세특구에 한국기업 투자 바라지 않아, 중국의 투자 희망"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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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만회 16시간 전

4월 3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북방4개도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러일 어느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P3ZsifajlbQ

녹색당 출신 독일 부총리 하벡, 그리고 녹색스키(젤렌스키)의 꿍꿍이는?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5만명

조회수 8.8천회 17시간 전

독일 녹색당출신의 부총리겸 연방 경제 기후보호장관인 로베르트 하벡이 갑자기 키예프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그의 행보를 Blizt Besuch, 전격적인 방문이라면서 Überraschung, 경악할 만큼 놀랍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벡은 열차편으로 폴란드를 거쳐 키예프에 도착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6109151504?section=nk/news/all

"국민 64％ '자체 핵개발' 찬성…제재가능성 언급해주면 54％"(종합) | 연합뉴스

"국민 64％ '자체 핵개발' 찬성…제재가능성 언급해주면 54％"(종합)

송고시간2023-04-06 16:50

김지연 기자

아산리포트 여론조사…'미국 전술핵배치'는 61％ 찬성

'韓 자체 핵개발'에 응답자 64.3％ 찬성

[아산리포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 약 64％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6일 발간한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개발 주장에 응답자 64.3％가 찬성하고 33.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문항에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의견을 다시 묻자 응답자 54.7％가 찬성했고, 42.3％가 반대했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 것이다.

다른 핵무장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61.1％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보고서는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오차범위 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유의할 점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자체 핵개발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 국제 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한국인이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자체 핵개발'은 60세 이상(80.3％), 50대(67.9％) 순으로 찬성이 많았고, '전술핵 배치'는 60세 이상(79.7％), 20대(67.1％). 30대(63.8％) 순이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도발이 고조됐던 지난해 응답자 52.9％가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직전 최신조사가 진행됐던 2020년과 비교해 1.8％p 증가한 수치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3.3％에 달해 직전 조사보다 5.6％p 줄었다.

다만 '위험을 감수하며'라는 단서를 달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지 묻자 긍정 의견이 43.1％로 감소했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4.2％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12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선/휴대전화 무작위추출(RDD) 전화 인터뷰(CATI)를 통한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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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4/06 16:50 송고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97

“백기투항, 미⸱일 군사동맹 밑으로 들어가는 것” - 통일뉴스

“백기투항, 미⸱일 군사동맹 밑으로 들어가는 것”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3.03.24 23:56 수정 2023.03.26 19:16 댓글 1

김동엽,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될 것”

출처: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4050057

진중권, 양곡법 두고 "70세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쓰는 것"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88

진중권교수의 망언 - 굿모닝충청

진중권교수의 망언
농촌의 현실도 모르면서 내뱉는 탁상공론

조하준 기자 승인 2023.04.05 14:05 댓글 8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성회 정치연구소장(좌)와 토론을 벌이는 친윤 스피커 진중권(우)
자칭 진보 스피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또 다시 망언을 내뱉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민 표를 신경 쓴 것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했다. 진중권은 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 원 넘게 들여서 쌀을 샀다”며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는가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이 돼 있다.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말했다.

이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했다.

진중권이 망언을 내뱉은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었다지만 이번엔 선을 넘어도 정말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현재 농촌의 실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농사 지으러 농촌에 가나?

농사는 땅에 씨앗 뿌리고 물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까지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반해 농사를 통해 얻는 이익은 너무도 적다. 그럼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미국 농민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도박을 하고 싶으면 카지노가 아니라 농장으로 가라.”는 말이다. 그만큼 농사로 돈을 버는 것은 복불복이다.

농촌에 다시 청년 인구를 유입하려면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것 자체가 없다. 그럼 우선 현재 있는 노년층 농민들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는 소리를 하나? 윤석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혈세를 들여 사들이는 방안을 지시했을 때 진중권 교수가 비판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70세 이상 노년층 농민들도 엄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할 국민이다. 그런데 그들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한다고? 그럼 다 죽게 내버려두고 고려장이라도 시키란 말인가?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니 경작지를 줄여야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되며 경작하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이건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 말이지 전혀 진보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다.

지금 재고 쌀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뭔가 심각성을 못 느끼는 모양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기껏해야 2,700만 명분 내외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쌀이 부족하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주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걸 진중권은 알고 떠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거기다 우리는 남북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 논에서 생산되는 쌀로 5,100만 인구를 부양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이젠 북한 지역 인구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먹여살려야 할 입이 7,300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둥 하는 건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밀, 보리, 옥수수 등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기타 식량으로는 국내 전체 인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이러한 부식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필연적으로 그 칼로리를 쌀로 때워야 한다.

쌀 자체의 식량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2007~2008년 아시아 식량위기 당시 엄청난 쌀 파동을 치른 필리핀의 사례다. 정부가 시장논리로 쌀 자급 정책을 포기하고 자급률을 84%까지 낮췄더니 정작 주변 동남아 쌀 수출국가들이 가뭄과 고유가 등의 여파로 쌀을 제 가격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쌀밥 판매 통제령을 내릴 정도로 엄청난 쌀 부족현상을 겪은 것이다.

그나마 필리핀에서 주로 먹는 쌀 품종은 인디카종인데 이 종은 전체 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우점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주로 먹는 쌀 품종은 한국, 일본과 만주 지역에서만 주로 생산하는 자포니카종이다. 그나마 그 중국도 오히려 쌀을 수입하면서까지 비축에 혈안인 상황이고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어 유사시에 적성국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대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고는 있는데 그나마 이 쪽 농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물은 물대로 많이 소비하고 정작 팔아봤자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자국산 쌀을 먼저 찾아서 별로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농민들은 한국과 달리 대다수가 기업농들이라 수익이 안 나면 바로 접어버린다.

흔히들 수입이 끊기면 쌀밥만 먹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하지만, 역으로 수입이 끊겨도 쌀밥이나마 먹을 수 있는것이다. 그나마도 2010년대 들어 몇년간 풍작이 지속되어 쌀 과잉 문제가 거론된 것이지, 정작 2020년 한 해 작황이 부진하자 바로 정부미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쌀 생산량과 과잉공급 문제는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농민들이 별로 돈도 안 되는 쌀 생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것인가? 농민들 대다수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쌀은 자동화, 기계화가 되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수단이다. 노령층도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복지 부하를 낮추고 그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해주기 때문에 농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도시 노인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진중권교수에게 묻고 싶다. 농촌의 노인들은 논밭이 있어서 매일 일이라도 하지만 도시 노인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하루종일 지하철을 타고 종점을 왕복하면서 시간 때우고 공원에서 장기, 바둑두기로 소일하는 판이다. 쌀은 그나마 노령층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런데 만약 이 고령층의 농민들마저 쌀농사에서 손을 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해타산에 밝은 젊은 농민들은 스마트팜이나 상품성이 높은 특용 작물을 키우지 별로 돈이 안 되는 논농사를 선호하지 않는다. 농민 입장에서도 쌀농사 지을 시간에 다른 특용작물을 키우면 훨씬 고소득을 실현할 수 있거니와 정부 차원에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각종 혜택과 지원을 하면서 유도하고 있다.

쌀 공급 과잉론에 나온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입장에서 평시와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나 맞는 말이다. 쌀값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첫 원인은 복잡한 유통 단계와 거기서 생기는 단가 차이가 문제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중권교수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는데 뭘좀 신중하고 고민을 해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정작 진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를 혈세 들여 사는 방안을 검토하라 한 것에는 비판한 적도 없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가 없다. 거기 드는 돈은 안 아깝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 사주는 데 드는 돈은 아까운가?

이미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부터가 그가 좌파 지식인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다. 어쩌면 자신들의 본성과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며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줍잖은 진보 지식인 행세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짜 본인과 결이 맞는 곳을 찾길 바란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하준 기자

출처: https://v.daum.net/v/20230406184015175

남북 공관원 모가디슈 탈출 문서 공개..'영화보다 더 생생'

남북 공관원 모가디슈 탈출 문서 공개..'영화보다 더 생생'
신현준입력 2023. 4. 6. 18:40
외교부, 1991년 소말리아 공관 폐쇄 문서 공개
강신성 대사 등 교신오류로 구조기 탑승 못 해
北 일행이 한국 대사관저 찾아온 영화와는 달라

출처: https://v.daum.net/v/20230406200034077

핵잠수함, 무기밀매, 간첩단… 핵 위기 앞서 남북 신뢰는 무너져갔다

핵잠수함, 무기밀매, 간첩단… 핵 위기 앞서 남북 신뢰는 무너져갔다
문재연입력 2023. 4. 6. 20:00
댓글 1
北, '월간 말' 보도 인용…진해 미핵잠수함기지 주둔 주장
한미, 北 무기밀매 동향에 촉각…美, "남북대화 때 언급" 요청
남북, '남조선노동당 사건' 두고도 외교전…상호 신뢰 무너져
남북은 1991년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이후 첩보전이 가열되면서 상호 신뢰는 속절없이 무너져갔다. 핵잠수함과 무기밀매, 간첩단 등 온갖 의혹과 공안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남북은 서로 트집을 잡으며 긴장을 고조시켰고, 북한 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확산됐다.

1992년 북한-파키스탄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미 협의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 외교부 제공

출처: http://www.jajusibo.com/62236

≪자주시보≫ 톰 크루즈와 바이든의 공통점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

톰 크루즈와 바이든의 공통점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

침략으로 떼돈 번 미국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8:21]

톰 크루즈와 바이든의 공통점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침략으로 떼돈 번 미국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8:21]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돈을 애국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은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와 지난 3월 1~13일까지 미국인 1,010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1위(43%)로 나타났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WSJ가 25년 전 실시한 첫 조사(31%)와 비교하면 12%가 늘어났다. 반면 미국인의 38%가 애국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70%였던 25년 전 조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은 80%에서 58%로, 공동체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은 47%에서 27%로 주저앉았다.  이 밖에도 종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25년 전과 비교하면 62%에서 39%로, 자녀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59%에서 30%로 내려앉았다. 다른 조사 항목과 비교하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응답만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이른바 미국인의 ‘애돈심(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빌 맥킨터프는 “아마도 정치적 분열과 코로나19,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신뢰도가 미국인의 핵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맥킨터프가 말하는 핵심 가치란 애국심, 공동체 참여, 관용, 종교 등의 이른바 미국식 전통적 가치를 뜻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미국인의 애돈심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앞서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애초 미국은 시작부터 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선주민의 땅과 목숨을 빼앗아 벌어들인 돈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선주민들이 있는 미국을 ‘침략’한 백인들은 돈을 위해 선주민의 땅과 목숨을 빼앗고 노예도 부렸다. 농장주들은 돈이 많을수록 많은 더 많은 노예를 사들였고, 노예를 혹사시켜 생산한 목화와 담배 등을 팔아치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현재 미국에서 건국의 주역으로 떠받드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재퍼슨 등만 해도 모두 흑인 노예를 부린 부유한 농장주 출신이다. 1850년대 중반의 미국을 상징하는 말인 서부 개척, 골드러시도 새로운 땅과 금광을 독차지해 떼돈을 벌겠다는 미국인의 애돈심이 불러온 결과였다. 돈에 집착하던 미국인의 눈에는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선주민들과 멕시코인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1890년대 말~1900년대 초반 미국의 모습을 담은 1992년 작 영화 「파 앤드 어웨이」는 돈이 가장 중요한 미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온 한 귀족 집안은 미국에 온 직후 강도를 당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고 허드렛일로 벌어먹는 처지가 된다.  남자 주인공인 조셉 도넬리(톰 크루즈 분)는 아일랜드에서 가난한 소작농이었고, 여자 주인공인 샤론 크리스티(니콜 키드먼 분)는 아일랜드에서 도넬리를 부리는 부유한 귀족이었지만 돈이 없으니 미국에서는 똑같은 신세였다. 주인공들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많은 돈과 땅을 얻어 부자가 되겠다는 애돈심으로 들어차 있었다. 미국에서 애국심은 미국이 다른 민족,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걸 지지하는 마음이었다.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의회는 6주 만인 10월 26일에 이른바 패트리어트(애국)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애국법은 유선·구두·전자통신 감청 대폭 확대, 테러 혐의를 받는 기소 전 구금 기간 연장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다수 미국인이 지지했다. 조지 W. 부시 정권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사마 빈 라덴의 고향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2001년 12월 17일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9.11사태는 명분이었을 뿐 미국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자원이 지나가는 길목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 한 것이다. 미국은 2003년에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있는 이라크, 2011년에는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있는 리비아를 침공했다. 두 나라가 석유를 독자 화폐로 거래하려 시도하자 아예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동안 석유를 거래하는 유일한 화폐로 보장받던 미국의 기축 달러 지위가 흔들리면 미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국인들은 침공을 받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죽든, 사회가 혼란에 빠지든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미국식 애국심의 본질은 애돈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나라를 침탈하지 못하고 경제마저 휘청이는 미국은 '애돈심(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으로 포장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돈이 애국심보다 중요하다’라는 미국의 여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애돈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미국 사회 전반을 장악해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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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외교가 본능인가?’ 미국 처지 보여주는 바이든의 실패

‘외교가 본능인가?’ 미국 처지 보여주는 바이든의 실패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05:49]

	“보좌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본능적으로 대응한다.” "개인적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도 바이든 외교의 특징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지난 2022년 3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멋쩍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백악관
	지난 3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감정적인 외교 정책 때문에 미국이 큰 실패를 겪었다고 짚었다. 특히 최악의 실패 사례로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갑작스러운 야반도주(미군 철수)를 꼽았다. 이 밖에도 WP는 이란 핵 합의 복원 무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악화를 실패 사례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아사드 왕세자를 경멸하면서 ‘국제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이런 감정적 대응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WP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사우디는 지난 3월 10일 이란과 국교 정상화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중재자로 선택했다. 또 지난 3일에는 러시아가 속한 산유국 협의체 OPEC+(오펙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116만 배럴에 이르는 대규모 석유 감산을 주도했다. 미국의 석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며 대놓고 러시아의 편을 든 것이다. 미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사우디는) 80년(을 이어온) 전략 파트너”라며 사우디를 비판조차 하지 못했다. 사우디가 미국과 더 멀어질까 봐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두고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며 밀어붙였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도록 이끌었다며 성공한 사례라고 주장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은 러시아와 정상적으로 석유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러시아 석유 거래를 할 때 배럴당 60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1, 2월에 러시아에서 배럴당 70달러에 이르는 석유를 구매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G7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WSJ는 일본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척하면서 러시아의 석유를 구입해 “동맹을 부수고 있다”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중국 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나란히 중국을 찾았다.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는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경제 교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중재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홍콩 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관계자는 “3년간 이어진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불안정한 기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국에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선호하는 대만 관련 논의도 주요 의제에서 밀려났다고 SCMP는 보도했다. 또 EU의 대중국 접근을 주제로 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설에 관해서도 “미국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SCMP는 평가했다. 미국이 주도해온 대러시아, 대중국 봉쇄망이 삐걱대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세계 여기저기에 손을 뻗치려 하지만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무기력한 미국의 처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과 본능을 앞세우는 바이든식 외교가 계속된다면 미국이 몰락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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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남·북·미 무기 열전 11] 순항미사일은 과연 탄도미사일에 비해 덜 위험할까?

[남·북·미 무기 열전 11] 순항미사일은 과연 탄도미사일에 비해 덜 위험할까?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07:57]

	순항미사일은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순항하여 목표물을 공격하는 미사일로 폭탄을 싣고 자폭하는 무인 비행기라고 보면 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미국의 대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출처: 미 해군]
	■ 엔진 일반적인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날아간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이 연료만 싣고 가면서 공기 중의 산소를 빨아들여 추진하므로 그만큼 가볍게 만들 수 있어 장거리 운항에 유리하다. 순항미사일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에는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이 있다. 터보제트 엔진은 압축공기와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 폭발시켜 고온·고압의 가스를 뒤로 분출해 반작용으로 추진되는 엔진이다. 이를 발전시켜 만든 터보팬 엔진은 압축공기의 일부가 연소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뒤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것으로 터보제트 엔진과 프로펠러를 합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의 구조. © Emoscopes (수정)
	터보제트 엔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고속에 유리하지만 터보팬 엔진은 연료 효율이 높아 장거리 비행에 유리하다. 이 외에도 초음속 비행을 위한 램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을 사용한 순항미사일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대부분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의 한계로 인해 음속 이하의 속도로 날아간다. 2022년 10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순항미사일의 속도가 느리다며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협과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순항미사일을 과소평가한다며 안보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린 건 맞지만 대신 저공비행을 하고 궤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고 요격도 어렵기 때문이다. ■ 유도 순항미사일은 보통 관성유도, 위성유도, 지형 대조 유도 등을 혼합해 방향을 잡는다. 관성유도란 관성항법장치(INS)를 이용해 미사일이 자기 위치와 속도, 방향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관성항법장치에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가 들어 있으며 날씨, 전파 방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단거리는 상관없지만 장거리를 비행할 경우 다른 유도 방식으로 보정해야 한다. 위성유도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미사일이 자기 위치와 속도, 방향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항법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정보를 처리하며 오늘날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다. 항법 위성에는 미국의 GPS 위성,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 유럽의 갈릴레오(Galileo), 중국의 베이더우(北斗) 등이 있다. 위치 오차는 대략 10미터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용에 비해 군용의 오차가 더 적다고 한다. 위성유도는 장비가 작고 가볍고 싸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파 방해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 GPS 위성의 경우 군용은 암호화된 신호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교란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 12월 4일 이란이 미국의 스텔스 무인기 RQ-170 센티넬을 GPS 교란 방식으로 나포한 사건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나포한 무인기의 복제품을 만들어 공개한 이란. © Fars Media Corporation
	지형 대조 유도(TERCOM)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도중 측정한 해발 고도와 입력된 값을 비교해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단점은 바다나 사막처럼 지형 특성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형이 변화하면 이에 맞춰 정보를 계속 갱신해줘야 한다. 따라서 정찰위성 등을 통해 목표물까지 가는 경로의 지형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미사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지형 대조 유도 역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 순항미사일은 저공, 초저공 비행을 해야 하므로 경로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날아가다 중간에 나무나 산, 건물에 충돌하면 곤란하다. 따라서 미터 단위의 초정밀 유도를 해야 하며 대신 정확도도 높아서 원형공산오차가 1미터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목표 건물의 어떤 창문을 맞출지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이를 위해서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지형지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 정찰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국 깊숙한 곳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기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정보원을 활용하거나 정찰위성, 무인기를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연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대통령 집무실 상공까지 정찰하고 갔는데 당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면 북한 순항미사일이 서울 도심 건물 사이로 날아와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할 수도 있다. 미사일이 도심 건물 사이로 날아다니면 격추 시도를 할 수조차 없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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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민족위 정론] ‘인권’과 전쟁

[민족위 정론] ‘인권’과 전쟁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3/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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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북한 인권’ 올해 초, 바이든이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무려 6년이나 공석이었던 자리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만 살펴봐도 미국이 ‘북한 인권’을 문제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드러납니다. 먼저 18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북한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20일에는 미 국무부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의 48면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선전하는데 할애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미 국무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한다며 신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4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라며 북한이 인권 유린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칭 세계 경찰이니 이제는 세계 인권의 수호자라도 되려는 것일까요? 2. ‘인권’ 타령의 본질은 적대, 종착지는 전쟁 미국은 아무 의도 없이 ‘인권’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의 인권을 집요하게 문제 삼을 때에는 그 뒤에 반드시 전쟁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권’과 전쟁이라는 이질적인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니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확실한 사실도 아닌데 의혹만으로, 생기지도 않은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예방’ 운운하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꺼내든 명분이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라크의 지도자 후세인 악마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언론에는 후세인이 얼마나 잔혹한 독재자인지, 이라크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전하는 내용이 연일 흘러넘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독재자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은 오늘날까지 계속됐을 것입니다. 이라크의 고문실은 아직까지 공포에 질린 무고한 희생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남녀가 사막의 모래 속에 사라져 버린 살육의 현장은 여전히 살인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겐 사담 후세인 정권이 없어진 오늘의 세계가 더 안전하고 나아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2004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를 미국의 정의로운 전쟁이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안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와 패권을 위한 반인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문제 삼던 이라크의 인권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까? 셀 수도 없는 이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이 과정에서 민간인 폭격, 고문, 학살, 성범죄 등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라크인들을 발가벗겨 목줄을 달아 끌고 다니는 모습, 군용 개를 풀어 사냥하는 모습, 알몸 상태로 성고문을 자행하는 모습, 팔다리가 잘려 죽은 이의 시신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웃는 모습 등 미군의 조직적인 잔혹 행위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성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시늉을 해야 했다. 미군 병사는 얼굴을 뒤집어씌운 보자기를 잡아당기며 ‘호루라기를 불면 개처럼 짖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라며 “이게 미국이 말한 민주주의와 자유냐”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에 의해 쑥대밭으로 짓밟힌 이라크에서 이라크인들은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기 어려운 열악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행한 ‘인권’ 공세의 잔혹한 결말입니다. ‘인권’ 타령의 본질은 적대이고 종착지는 전쟁입니다. 빈부격차,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등 세계 여러 나라에는 다양한 인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꺼내 들어 압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며 엄연한 내정간섭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권 공세는 해당 국가의 정권과 체제를 겨냥해 이뤄집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을 행한다며 대상을 악마화하고 그 대상을 ‘정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듭니다. 미국의 인권 공세가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행하는 ‘북한 인권’ 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를 상대로 진행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방식의 선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인권의 외피를 쓰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진실로 걱정한다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강도의 대북 제재 먼저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삿바늘 하나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제재를 가하며, 인권을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은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한) 인도주의 관련 결의안이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고 건설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미국의 ‘인권’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인권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미국 내 인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 좀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약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배회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약 중독 문제는 개개인의 도덕성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국가가 마약을 통제하지 않고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다 보니 생긴 것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도 심각합니다. 보통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2023년 현재까지의 총기 난사 사건은 129건(2023년 3월 27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9번째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테네시주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총기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집이 없는 이들이 지하도, 해변, 공원, 지하철 등 곳곳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대가 4m 땅굴을 파고 숙식을 해결하다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인권입니까? ‘마약 좀비’ 거리에, 총기 난사 사건에, 노숙자들까지 여기에 인간 존엄성이 존재합니까? 미국의 행보대로라면,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도 하고 결의안도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미국의 ‘부패한’ 정권을 국제 사회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의 ‘인권’ 타령은 자국에 한없이 관대합니다. 미국의 이중잣대는 친미 국가들에 대해도 적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 실현에 있어서 일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인정도, 사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이 매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 동원 해법’을 내놓았을 때 대통령, 국무부, 주한 미 대사 등을 앞세워 가장 발 빠르고 격한 환영을 한 것이 미국입니다.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미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2021)에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각급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numerous reports)가 있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 국가들의 인권 보고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강도 높은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를 정부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다뤘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을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한 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만류에도 전단을 계속 날리려 시도해 마찰을 겪은 탈북자 박상학을 인권 탄압의 피해자인 양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극우 보수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의 ‘인권’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중요한 것은 ‘인권’ 아니라 자기 ‘패권’입니다. 4. 윤석열이 반인권, 전쟁이 반인권 미국을 따라가는 윤석열의 ‘인권’ 타령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후원한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6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야 북한 지도부가 위축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3월 28일,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발간 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윤석열은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북한 인권’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자 무기임이 분명합니다. 과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돌격대답습니다. 북한은 ‘인권 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인권 문제를 내건 적대 행위에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윤석열의 ‘인권’ 타령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반인권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틈만 나면 전쟁을 부르짖고, 69시간 노동으로 국민을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야당의 대표와 노조, 시민 단체를 가리지 않고 압수 수색 하고, 공안 몰이를 이어가는 검찰 독재자가 윤석열입니다. 급기야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인권을 말하니 그것처럼 우스운 일도 없습니다. 윤석열이야말로 존재 자체가 반인권입니다. 윤석열과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인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입니다.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윤석열을 향해 국민은 “일본에 다 내주고 돌아와서 무슨 소리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송두리째 팔아넘기고 와 쓸데없는 ‘인권 타령’으로 가장 참혹한 반인권 사태를 초래하는 윤석열을 국민이 나서 몰아냅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길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당거우]

1958년 조선은 원자탄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이 원자탄을 실험할 장소가 북조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민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정보를 은밀히 중국 모주석한테 전합니다.

그다음해 모주석은 중국공상당중앙위원회에 발언합니다.

<동지들 조선동지들이 원자탄을 개발했다고합니다. 우리도 해야겠슥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중국은 원자탄 실험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4년후 1964년 중국은 수소폭탄실험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소련과 중소분쟁을 일으키고

조선은 1966년 4대군사로선을 발표합니다.

그후 김일성주석을 초청한 모주석은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단동에서 등소평이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주은래총리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김일성주석을 평생토록 존경합니다.

소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

[마당거우]

여기서 중국은 과연 무엇인가를 조선에 주어야합니다.

그것이 로켓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일기술입니다.

당시 중국은 세계최고의 미사일기술을 알고있는 중국태생의 미국인을 중국으로 1950년대 중반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그게 아마도 1955 년인가 1956년이가 됩니다.

아마 이기술을 중국은 조선과 함께 공유했겠지요...

지난시기나 지금도 미제나 서구는 조선이 소련제 스커트미사일을 뜯어서 미사일 기술을 알았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웃다맙니다.

희한하게 비슷한 시기에 조선과 중국은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을 했는데 조선은 무진무궁하게 발전하고 중국은 침체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최고 지도자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중국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자본주의화로 가고 조선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가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그리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칭기스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일지 모릅니다.

ㅎㅎㅎ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

[세리랑]

이번 춘계공세로 러시아를 공격할 모양인데 이렇게 대놓고 공격시기를
나불대고 공격하는 것은 그 뒷배인 미국의 스타일로 " 나는 간다면 간다"는
개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춘계공세때에 인해전술만이 최대효과를 볼 것인데 그게 될지는 러시아에게 물어봐야죠.
탱크300대로 밀어부치면서 그 뒤를 따라서보병이 따라간다고 하는데
탱크속력이 보병행군속도로면 전부 포화속에 숯불구이가 되겠죠.
조만간에 달러퇴출운동이 지구인들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서
미국은 3류국가로 전락될것으로 본다. 더이상 그들의 사고력망상은 사기질로 끝나고
생명체에게 불필요한 헛수작과 헛발질로 노망이 들어서 죽을날만 기다리는
말기암환자같다.
쓰레기들의 망상은 여기까지라고 보여진다.
파면 팔수록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생태를 보여준다.

춘계공세후면 우크라이나는 지도상에서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주인이 찾아가는 게 정답이다.
불량한 깡패들이 주민들을 윽박질러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상한 개새들이 국민을
속이고 대권을 잡은 후에 인간이하의 행태를 보여 주면서 자기들의 사회를
악마의 마수에게 던져주었다.
다 가려내서 정의의 칼날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온갖 생명부정현상이 안 벌어진다.

[무학]

유럽도 미 중 양다리 외교를 지향 하는 것 같군요....독일은 작년 11월초 총리가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 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