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50％ 축소…메릿 베이스 시스템으로 재편

[그늘집]

▶ 트럼프·연방상원， 합법이민 대폭 감축 개혁법안 추진

▶ 영주권 발급 10년내 연 100만개서 40∼50만개로 줄여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초청…추첨 영주권 폐지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능력 위주에 입각해 현행 합법이민 제도를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Merit-based immigration system)’으로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개혁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공개 지지한 가운데 발표되는 등 백악관도 합법이민 축소에 적극 가담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빗 퍼듀 연방 상원의원은 2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40페이지 분량의 레이즈 법안은 지난 2월 연방의회에 상정된 동일한 이름의 법안(S.354)을 수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우선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취업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이민 시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민자의 학력과 영어 실력, 나이, 스폰서 직장의 연봉, 수상 경력, 사업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메릿 베이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 이민시스템 5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합법이민자와 소수계 노동자, 미국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레이즈 법안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민 초청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제한하고 있다.

현행 가족이민 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초청을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다.

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로한 부모가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갱신이 가능한 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시비자를 받은 연로한 부모들도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푸드스탬프 또는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조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법안은 또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 영주권 (Visa Lottery)을 없애고, 매년 난민(refugee)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시행 첫 해에 이민규모가 40% 급감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규모는 매년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민규모는 연간 40~5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민 전문가들은 “상원의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물론 이민자들이 많은 주를 대표하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레이즈 법안 주요 내용]

■메릿 베이스 시스템 도입

■가족이민 3•4순위 폐지

■추첨 영주권(연 5만개) 폐지

■난민 영주권 연 5만개로 제한

<한국일보 서승재>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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