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갈아끼우듯 '핵탄두' 탑재…이런 방식, 북한이 유일/"러, 바흐무트 최후 전투 단계 시작/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④(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067183652?referrerCode=1 

크레믈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에 국경이 없다는 젤렌스키 말, 흡수 통합 의미인가? 분명히

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067148260?referrerCode=1 

푸틴,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한 자국군 14명 사살, 극도로 잔인한 정권

출처: https://youtu.be/KZrqngROz4M

🍎 쇼이구 국방장관 초대형 항공폭탄 공장 방문 대량 생산 주문/고화질4K

RoseTV

구독자 520명

조회수 41회 8시간 전

* 4월 6일,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는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 방위산업 포탄과 폭탄 생산 공장을 방문하였다. 방문한 공장은 전문 포병용 포탄과 초대형 항공폭탄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다.유명한 FAB-500M-62 항공폭탄과 같은 초대형 항공폭탄이 그 공장에서 생산된다.최대로 3톤이나 되는 항공폭탄도 만든다.군부가 배포한 영상에는 800-3000kg에 달하는 고폭탄(FAB)이 보인다.이러한 폭탄은 지하 철근 콘크리트 대피소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다.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67335?sid=104 

일본 연구소 "북·미간 핵무기 사용 시 최대 210만명 사망"

일본 연구소 "북·미간 핵무기 사용 시 최대 210만명 사망"

입력2023.04.07. 오후 10:52

 수정2023.04.07. 오후 10:53

 기사원문

박성진 기자

김정은,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무기급 핵물질 생산확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28일 보도했다. 2023.3.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미국과 북한 간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개월 내 최대 21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가 7일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초래될 인명 피해를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등과 함께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센터는 각국의 핵전략과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총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사망자를 추산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경우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첫째로 국내외 경제적 압력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목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한국 연안 지역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소형인 폭발력 10kt(킬로톤·1kt은 TNT 1천t 폭발력) 수준의 핵무기를 사용하고 미국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반격한 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소형 핵무기 2발을 사용하는 경우다.

몇 달 동안 사망자는 공격받은 지역 인구의 27%인 1만1천명, 방사성 물질 영향 등으로 장기적으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은 1만6천∼3만6천 명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ICBM에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해 반격하고 중국도 개입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군사시설을 핵으로 공격하면서 핵무기가 총 18발 사용된다.

이 경우 몇 달 동안에 공격받는 지역 인구의 33%인 210만 명이 사망하고, 방사성 물질 영향 등으로 암에 걸려 숨지는 이도 48만∼92만 명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대만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데 대해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미·중 간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몇 달 동안에 260만 명이 숨지고 장기적으로 암에 걸려 9만6천∼83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악수하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4.7 hkmpooh@yna.co.kr

sungjinpark@yna.co.kr

박성진(sungjinpark@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07784?sid=104

핵무기 쓰면 동북아 사망자 수는? "북·미·중·러, 모두 사용 가능성"

핵무기 쓰면 동북아 사망자 수는? "북·미·중·러, 모두 사용 가능성"

입력2023.04.07. 오후 8:43

  수정2023.04.07. 오후 10:49

황희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핵무기 사용시 사망자 수를 동북아시아 범위에서 예상한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세계의 시선이 늘 향하고 있는 북한 핵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비롯해 주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이 핵을 쓸 가능성도 가정한 결과다.

▶이날 일본 NHK 보도에서는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등이 실시한 동북아 핵무기 사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했다.

우선 언급된 평균 수치는 '25%'이다.

핵무기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 수개월 내로 해당 지역 인구의 25%가 사망한다는 것이다. 주요 도시를 핵 공격 목표가 된 사례에서는 22만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략 100만 안팎 인구의 도시가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셈이다.

연구에서는 단 1발의 핵무기가 사용된 경우에도 이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위력이 더 큰 핵무기 및 더 많은 수의 핵무기 사용시 해당 지역 및 일대에서 최대 26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핵 폭발 후 방사성 물질 확산에 따른 피폭 등의 영향으로 핵무기 사용 후 수십년 동안 최대 92만명이 암에 걸려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NHK 홈페이지

▶시뮬레이션에서는 5가지 '케이스'를 바탕으로 예상 사망자 수를 추산했다.

동북아 안보 구도를 논할 때 흔히 언급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물론, 예상 밖 케이스도 있다.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21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발간한 사진편집물 '3·18이 안아온 위력한 주체무기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여러 대량살상무기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연합뉴스

①북한의 위협용 핵무기 사용

북한이 국내외 경제적 압력에 의해 미국과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위협 목적으로 핵무기를 쓴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북한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15킬로톤)보다 위력이 조금 약한 10킬로톤의 핵무기를 쓸 것으로 가정했다.

핵 공격 장소는 한국의 해안 지역으로 가정됐다. 한국 해군 등이 북한에 침입해 북한 주민들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시나리오이다.

이는 흔히 언급되는 수도 서울, 전국 곳곳 주한 미군기지 외의 장소를 가정한 것이다.

이에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반격한 후,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에 소형 핵무기 2발을 쏠 수 있다고도 가정했다.

결국 북한과 한미 간에 협상이 이뤄지며 추가 핵무기 사용은 중단되지만, 앞선 핵무기 사용만으로도 수개월 간 1만1천명이 죽고,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1만6천~3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 2월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②미국의 북한 선제 핵 공격

미국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을 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좀 더 정확히는 미국 정치권이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때 북한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등에 대해 역시 핵으로 반격하고, 미군의 북한 점령을 우려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때 미국, 북한, 중국 등이 18발의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 경우 수개월 간 210만명이 사망하고,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48만~92만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③테러 단체의 일본 도심 소형 핵폭탄 사용

1, 2번 케이스에 비해 생소한, 영화·애니메이션 등에서 봤을 법한 가정이다. 테러 단체가 주목을 끌기 위해 밀반입한 소형 핵폭탄을 일본 주요 도시에서 터뜨린다는 것이다.

이때 수개월 간 22만명이 사망하고,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41만~56만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1, 2번 케이스와 비교해 가장 약한 핵무기를, 단 1발만 쓰지만,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 핵이 터지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대러 독자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④러시아의 주일 미군기지 핵 공격

러시아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해 핵 공격을 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러시아의 서쪽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가 나온 만큼, 동쪽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한 일본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 케이스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일본 해상에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를 실은 함선을 배치하는 등의 경우, 러시아가 히로시마 원폭의 10배가 넘는 150~200킬로톤의 핵무기 등 총 5발을 주일 미군기지나 함선 등을 향해 쏠 수 있다고 봤다.

이때 미국은 소형 핵무기 3발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동쪽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만 이후 '세계대전급'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외교 협상 수순으로 가며 핵무기 추가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양측 핵 공방에 의해 수개월 간 29만명이 사망하고,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4천~8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⑤미국의 대만 지원에 따른 중국의 핵무기 사용

앞서 러시아를 두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가 참고됐듯이, 이 케이스에서는 요즘 중국이 대만 위협 수위를 부쩍 높인 상황을 참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지도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질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을 우선은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이때 대만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반격할 경우, 중국이 "통상 무기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주일·주한 미군기지 및 함선에 대해 250킬로톤 규모 핵무기 5발을 쓴다는 가정이다.

이때 미국은 소형 핵무기 10발로 반격하는 등 미중 양국이 총 24발의 핵무기를 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때 수개월 간 260만명이 사망하고,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9만6천~83만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이 밖에도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는 안보 분야 연구 단체인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등과 함께 2025~2030년 핵무기 사용시 예상을 담은 25개 케이스를 연구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의 스즈키 타츠지로 교수는 "적대국 간 오해나 소통 부족으로 인한 핵무기 사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단 1발이라도 사용되면 엄청난 피해가 나온다"면서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핵 보유국의 지도자들은 핵무기 사용의 리스크를 직시하고, 핵억지에 의존하는 안보 방식을 재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기자 프로필

출처: https://youtu.be/LDkB6I2hYVY

벨 통신 182, 마크롱, EU수장은 왜 중국에 갔나? 제렌스키는 왜 폴란드에?// 폴란드의 속셈, 우크라가 반격작전에 실패한다면//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구독자 7.32천명

조회수 2.7천회 7시간 전

4/5, 마크롱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날 프랑스에서는 60명의 비즈니스맨도 마크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 협력 관련하여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합니다. 마크롱은 왜 이 시점에서 중국을 방문할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양국 정상 간의 공개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가장 큰 화두로 선정되어 논의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크롱의 방문과 때를 맞추어 EU상임위원회 회장인 우르슬라도 중국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대 러시아 관련하여 강경노선과 무기지원연설을 아끼지 않았던 우르슬라가 왜 중국에 까지와서 이 …

출처: https://youtu.be/V71nAoRBNAI

중국에 달라붙은 마크롱, 영화배우 공리가 문화사절!/러중 이간질하는 엉터리 NYT기사!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5만명

조회수 8.8천회 8시간 전

우크라이나분쟁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자 서구미디어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두 나라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YT는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파트너쉽은 별게 아니며 중국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nCJMczVaImE

우크라이나 전황(4/5) - 러, 바흐무트 최후 전투 단계 시작

지피지기

구독자 5.38만명

조회수 5.6천회 1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As-HuXhR-yQ

우크라이나 전황(4/6) - 러, 바흐oo에 바그너군 추가 투입(음성 버전)

지피지기

구독자 5.38만명

조회수 1.6천회 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x88LGmuQ90M

"기시다는 러시아를 방문했어야 했다"/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5만명

조회수 7.9천회 7시간 전

요즘 일본내에서는 앵글로 색슨을 따라 무작정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서 전쟁분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된다는 지식인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 영국과 거리를 두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겠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게 정치인의 사명인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1513?sid=100

"총알 갈아끼우듯 '핵탄두' 탑재…이런 방식, 북한이 유일" [북핵 어디까지 왔나]

"총알 갈아끼우듯 '핵탄두' 탑재…이런 방식, 북한이 유일" [북핵 어디까지 왔나]

입력2023.04.07. 오전 5:00 수정2023.04.07. 오전 5:01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 회담을 열면서 비핵화 협상을 벌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결과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8종 세트로 돌아왔다. 북한이 그동안 억제 수단이라 주장했던 전략핵에 선제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전술핵까지 손에 쥐면서 한국이 맞닥뜨릴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다. 북핵은 더는 '칼집 속의 칼날'이 아닌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셈이다. 중앙일보는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 4년 간 키워 온 북한의 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긴급 점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로부터 최근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5월 4일. 북한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같은 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석 달만이다.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군 당국의 초기 발표를 3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에 KN-23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총알처럼 다양한 무기에 장전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KN-23에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2019년 5월에 KN-23 시험발사에 나선 것은 이미 수년 전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부터 2019년 초 사이에도 미사일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은 2018년 5월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의 폭파 장면을 공개하고 영구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외부 전문가 검증 없이 진행했다. 핵실험 관리 지휘소 시설 폭파 모습을 한국을 비롯한 5개국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서 핵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에 집중했던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미국을 겨냥한 ICBM급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김정은은 이를 토대로 미국과 '핵담판'을 벌였지만 실패로 끝났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은 사실상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에 머물러있지 않았다. 북한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초대형방사포(KN-2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등 다양한 전술핵 투발수단을 공개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에 핵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전력을 보내 줄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와 미군 기지에 대한 핵 위협까지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4년 동안 칼집 속의 '핵칼'을 갈아 한국에 실질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북한은 과거 자신들이 가진 전략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전술핵 타격 능력을 강화하면서부터는 지난해 9월 '선제타격' 가능성을 천명하는'핵무력법'을 채택하는 등 공세적인 핵전략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총알처럼 갈아끼는 전술핵"

김정은은 2021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에서 소형 경량화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거리의 정교한 타격 능력 확보 등 전략무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핵·미사일의 신속한 고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방침에 따라 핵탄두 소형·경량화에 매진해온 북한은 결국 '화산-31형'을 공개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을 터뜨리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기존 핵실험으로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총알을 총에 장전하는 방식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는 북한 만 갖고 있다"며 "하나의 전술핵 탄두를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표준·규격화는 기존 핵 강대국인 미·중·러와 같은 여력이 부족한 북한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은 '북한 7차 핵실험 전망 및 전술핵무기 분석'에서 북한의 전술핵을 지름 40~50㎝, 길이 90㎝, 무게 150~200㎏, 위력 4~7kt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화산-31형의 제원과 거의 비슷해 보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 소식통은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총알 모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에 볼트와 너트가 보이는데 실린더(원통) 모양 쪽에 통신·계측·기폭장치 등을 넣고 잠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선 전술핵무기에 모듈화한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관리나 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28일 김정은이 '화산-31'을 점검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벽면에 투발수단이 그려진 패널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별명이 붙은 KN-23과 600㎜ 초대형방사포(KN-25)를 비롯 북한판 애이태큼스(KN-24),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장거리순항미사일 '화살-1·2형', 핵무인잠수정 해일, SLBM 등 모두 8종의 전술핵무기가 보였다.

"이러면 요격 못 한다"

북한은 전술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주변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미사일 기술은 거의 완성한 상태다. 이들 미사일은 고체연료 엔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사전에 발사 준비작업이 필요한 액체연료 엔진보다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미사일의 발사 방식을 이동식 발사대(TEL)는 물론 기차·호수·잠수함·사일로 등으로 다변화한 것도 위협을 가중하는 요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미사일의 경우 한·미가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다. KN-23과 KN-24, KN-25는 한·미의 탐지자산이 취약한 고도 30~40㎞ 구간을 날거나 변칙 기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사일의 낙탄 지역을 예측해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한·미의 패트리엇(PAC-3 MSE)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 의회조사국도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KN-23, KN-24, KN-25는 기동성·유효성·정밀성을 입증했으며,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해로 잠함해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수중 드론' 방식의 '해일'과 100m 안팎의 저고도를 마하 0.8(시속 970㎞) 정도의 느린 속도로 기동하며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는 순항미사일 화살 1·2형, 연속발사가 가능한 KN-25도 탐지 및 요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북한이 투발수단을 재래식 탄두와 전술 핵탄두를 섞어 동시다발 포격한다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전술핵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도 "북한 KN-23의 하단 추력을 제어하는 구조는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하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SRBM인 이스칸데르를 단순 개조한 게 아니라 회피기동 성능을 더 우수하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핵탄두 300개로 협박"

김정은은 최근 계기마다 핵무기 생산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8기 6차)에서도 핵무기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패널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 시설을 꾸준히 가동하는 한편 지난해 8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모두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과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은 지난 1월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핵탄두의 규모를 최대 300여 발 수준으로 추계했다. 이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량과 대등한 규모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위협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출 경우 2014년 크름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뒤 핵협박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물러나게 한 러시아의 사례를 따라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북한 전술핵의 인질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북핵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17년과 달리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 최종현 학술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작은 전술핵은 좁고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에선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다. 북한은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한국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재래식으로 제한적이지만,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를 상대로 한 참수작전 등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1514?type=journalists

그 검은 백이 '핵가방'이었나…김정은 자랑한 '핵 방아쇠' 실체 [북핵 어디까지 왔나]

그 검은 백이 '핵가방'이었나…김정은 자랑한 '핵 방아쇠' 실체 [북핵 어디까지 왔나]
입력2023.04.07. 오전 5:00 수정2023.04.07. 오전 5:01

정영교 기자
이근평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2173?sid=104

IAEA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없음’ 의견, 문제있는 이유 [핫이슈]

입력2023.04.07. 오후 4:18

송현서 기자

[서울신문 나우뉴스]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쿄전력 제공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과정과 관련해 ‘충분히 보수적이고 현실적’이라면서 긍정적인 중간 평가를 내놓았다.

IAEA는 지난 6일 발표한 4차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 관련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다”면서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정 및 방법론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지만, 사실상 도쿄전력과 일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AEA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AEA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더불어 갈수록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IAEA의 목소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출처: http://www.jajusibo.com/62239

≪자주시보≫ [민족위 정론] 전단 날리면 전쟁 난다

[민족위 정론] 전단 날리면 전쟁 난다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4/07 [08:29]

​

1. ‘인권’을 무기로 꺼내든 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말 일본 방문 당시, 대북 인권 공세에서 일본과 공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통일부가 북한을 향해 ‘인권’이라는 무기를 잘 휘두를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하면서 그 아래 인권정책관,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또 북한인권증진과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류·협력 기능은 축소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며, 이에 따라 교류지원과, 남북접경협력과 등 부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통일이 아니라 반북 대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돌아온 대북 전단의 계절 해마다 봄이면 4월부터 5월에 걸쳐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자유주간’행사를 열었고, 이 기간에 반북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습니다. 바야흐로 ‘대북 전단의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달 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을 무기로 반북 대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봄에도 반북 탈북자들이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의 비호·방조 아래 대북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에 앞장서 온 박상학은 지난겨울 조만간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3. 전단이 전쟁을 부른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도 한국 내 반북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유였습니다. 그 후 대북 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아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가 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북 심리전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전단 살포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대북 전단이 든 풍선을 향해 실제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미연합훈련, 대북 인권 공세 등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그것은 곧바로 전쟁 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북 전단, 미국이 배후다 2022년 5월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량 살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아래 재단)이라는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단은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진흥한다”는 목표를 갖고 1983년 출범한 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 척하지만 알고 보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고 지원을 받는 미국 국무부의 외곽단체입니다. 이 재단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입니다. 재단의 활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는 나라에 저항하는 친미 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반북 단체에 약 1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박상학도 이 돈을 받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입니다. 미국의 편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아조프 연대가 미국의 지원으로 무장을 갖추었고, 재단의 지원으로 신나치 세력이 부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는 말은 VOA(미국의소리)가 인터뷰해 먼저 보도하고 이것을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유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VOA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이런 사실도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5. 부동시 전쟁광 윤석열 윤석열이 미·일에 무조건 추종하는 탓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윤석열은 미·일을 따라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을 이야기합니다. 한미가 대북 적대시 공격적 성격의 연합훈련을 잇달아 벌이는 바람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무척 고조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해 한·미·일은 군사동맹, 전쟁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 4일에는 미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참가 아래 한·미·일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했는데, 훈련 지점이 중-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300해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미·일에 붙어 중국까지 직접적인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다시 대북 전단까지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시로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무능·무지한 전쟁광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부동시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내는 길에 평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1596

[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 충청메시지

[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3.04.06 23:52

흔히 미군 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떠올린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고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천조국*’으로도 불리는 미국이니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다. 

*천조국은 원래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하늘로 떠받들던 것을 빗대어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비꼬려고 사용한 은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국방예산이 한 해 천조 원에 달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슬리퍼 신고 다니는 탈레반 부대에 쫓겨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두고 야반도주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데도 무기만 지원하고 참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질서의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이 실제 얼마나 약해졌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군사력을 파악하려면 군인과 무기 수준은 물론 작전 능력,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력, 동맹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는 무기에 집중해서 분석한다. 

1. 북한과 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린 미국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최대 110억 달러라고 한다. 이는 607억 달러인 한국의 18%, 7,300억 달러인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만 놓고 보면 북한과 미국의 무기 수준은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현실에서 미국은 북한과 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최근 세계 유수의 군사 강국들이 앞다퉈 개발에 몰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사례를 보자. 

극초음속은 보통 음속의 5배, 즉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이 정도 속도로 날아간다. 심지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마하 5의 속도를 내는 게 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단지 속도만 빠르다고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은 비행 고도다. 탄도미사일의 약점은 높이 올라가다가 상대의 레이더에 일찍 걸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탄도미사일만큼 빠르면서도 저고도로 날아가 레이더에 최대한 늦게 걸리게 하려고 개발한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 회색 점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궤적, 파란색은 극초음속 활공체 궤적, 빨간색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궤적이다. 회색 영역은 미사일을 감지하는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탄도미사일에 비해 극초음속 미사일은 훨씬 늦게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9 Geopolitica Futures

또 저고도로 날아가니 정찰위성으로 감시해도 배경 산란 때문에 감지가 어렵다. 거기다 방향 조절이 가능해 요격 회피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이다 보니 내로라하는 군사 강국들이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리라 전망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가장 먼저 개발하는 게 극초음속 활공체(HGV)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일단 미사일에 실려 우주 가까이 날아오른 다음 분리,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며 목적지까지 날아간다. 이때 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매우 빠르다. 따라서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려면 공기저항을 이기고 이런 극초음속을 유지하는 기술, 마찰로 인해 표면온도가 2천 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를 견디는 기술, 활공체 주변에 발생하는 플라스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센서 기술, 극초음속 상태에서 자세와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이 필요하다. (황기영 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연구개발 동향」, 『한국항공우주학회지』 제48권 제9호, 2020, 732쪽.)

현재 러시아, 중국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 배치했고 미국은 아직 개발 중이다. 또 한국,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영국도 개발 중이다. 또 여러 나라들이 극초음속 활공체의 다음 단계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 북한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2021년 9월 28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8형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체는 약 450킬로미터 거리를 평균 고도 30킬로미터로 활공하였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DF-ZF와 유사하게 납작한 모양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1월 5일 북한은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보면 앞서 발사한 화성포-8형과는 다른 원뿔형 활공체임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2종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극초음속 2호’로 부르겠다. 

북한은 이날 시험발사 결과 120킬로미터를 측면 기동하여 700킬로미터를 날아가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6일 후인 11일 북한은 ‘극초음속 2호’ 2차 발사를 하였다. 

군 당국은 탄두 속도가 마하 10, 고도 60킬로미터 이내 활공, 선회 비행 등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이 모두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700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하였다. 

반면 북한은 600킬로미터 밖에서 활공체가 분리되어 활공 재도약과 240킬로미터 선회비행을 거쳐 1천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맞혔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군 당국은 극초음속 2호가 활공 재도약을 할 때쯤 추적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시험을 ‘최종 시험발사’라고 하여 이후 극초음속 2호의 대량 생산과 실전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한두 번 더 시험발사를 한 뒤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남, 극초음속 부인하자…북, 마하10 보란듯 쐈다」, 중앙일보, 2022.1.12.) 

그런데 일각에서는 2021년 10월 11일 개막한 북한의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된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극초음속 2호를 비공개로 두 차례나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4차례나 시험발사를 했다는 것이고 실전 배치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북한은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2호를 대량 생산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반면 미국은 일찍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다르파)과 공군의 팰컨(Falcon) 프로그램, 육군사령부의 ‘고등 극초음속 무기(AHW)’ 개발, 육·해군 공동 개발하는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C-HGB)’, 공군의 ‘극초음속 타격 무기(HCSW)’와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ARRW)’ 등 여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시도를 하였다. 

팰컨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HTV-2는 납작한 세모꼴 활공체로 2010년 4월 22일과 2011년 8월 10일 두 차례의 비행 시험 모두 실패하였다. 비슷한 형태의 활공체인 AHW는 2011년 11월 17일 첫 비행 시험에서 3,700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2014년 8월 25일 두 번째 비행 시험에서 발사 직후 비행 제어에 실패해 자폭시켜버렸다. 

원뿔형 활공체인 C-HGB는 2021년 10월 첫 실험에 나섰으나 추진체 오작동으로 아예 점검도 못 했고 2022년 6월 실험에는 중간에 이상이 생겨 실험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2023년) 실전 배치하려는 목표를 2024년으로 미뤄야 했다. 

HCSW는 예산 문제로 중간에 중단하였고 ARRW는 2021년 3차례 시험 비행에 실패한 끝에 2022년 12월 9일에야 ARRW 최종 시제품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2022년 1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을 끝내고 대량 생산에 들어간 반면 미국은 2022년 12월에야 처음으로 시험에 성공하였다. 시험을 반복해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한 뒤 대량 생산을 해서 실전 배치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미국이 북한에 밀렸다. 

극초음속 미사일 말고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미국은 개발을 중도 포기했으나 북한은 오래전에 완성하였다. 또 북한은 미국에 없는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철도 이동식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도 개발하였다. 이런 무기들은 다양한 전술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북한이 몇 가지 첨단무기 개발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해서 전체 군사력까지 앞선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여전히 미국은 전반 무기 분야에서 훨씬 다양하고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무기 비축량도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과학기술 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다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 분야에서 북한이 앞선 현실은 미국의 첨단 무기 개발 분야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인류의 전쟁 역사를 보면 한두 가지 첨단 무기가 승패를 가르거나 전황을 뒤바꾸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680년 패권국 이집트를 무너뜨린 힉소스인의 ‘전차’, 임진왜란 때 활약한 ‘신기전기화차’와 ‘거북선’, 1898년 500명의 영국군이 1만 4천 명의 수단 무장세력을 단 40분 만에 제압하게 만든 ‘기관총’, 1차 세계대전 한복판에 등장한 영국군의 신무기 ‘MK-1 전차’ 등 신무기가 전쟁에서 결정적 변수가 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2. 러시아, 중국과 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린 미국

1) 러시아의 ‘슈퍼 무기’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 군사력은 소련 시절에 비해 40% 이상 무너졌다고 한다. 무기는 낡았고 군대는 비참한 수준이었다. 돈이 필요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헐값에 팔아치우기도 했다. 당시 한국도 러시아 무기를 빚 대신 받을 정도였다. 소련이라는 견제 국가가 사라지자 미국은 2002년 군비 경쟁 방지 장치였던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조약)’을 깨버렸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만 하였다. 

2018년 3월 1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를 완료한 ‘슈퍼 무기’들을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은 미국이 옛 소련과 체결한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푸틴 대통령이 소개한 무기가 모두 개발된다면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사르마트(RS-28 Sarmat)는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세계 최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1만 8천 킬로미터에 5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750킬로톤 핵탄두 10개부터 전술 핵탄두 24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사르마트 1발로 프랑스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2020년 실전 배치가 끝났다. 

발사대로 이동 중인 사르마트.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9M730 Burevestnik)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제한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경로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원자로를 장착한 전략 핵미사일”이라고 하였으며 2017년 말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핵 추진 순항미사일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려다 중단하였다. 이 미사일의 기본 원리는 핵연료봉으로 공기를 뜨겁게 달궈 내뿜어 추진력을 얻는 것으로 제트 엔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방사능 오염 문제를 풀 수 없었고 결국 미국과 소련은 핵 추진 순항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미사일 내에 소형 원자로가 있어서 전기를 이용해 날아가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현재 과학기술에는 미사일처럼 무겁고 빠른 비행체에 적합한 전기 추진 기술은 없다. 푸틴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지의 추진 기술을 개발했는지 알 수 없다. 

러시아 핵무기 전문가인 파벨 포드비히는 “그동안 의구심을 가져왔지만, 유튜브를 통해 연설과 동영상을 보면서 푸틴의 말이 맞는다고 판단한다”라고 하였으며 미 랜드연구소의 에드워드 가이스트 연구원도 “큰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가 과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푸틴이 공개한 러시아의 차세대 ‘슈퍼 무기’ 5종」, 연합뉴스, 2018.3.2.)

부레베스트니크 발사 장면.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력이 강한 무기 ‘포세이돈’

대륙간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은 핵탄두를 탑재한 채 심해에서 잠수함이나 어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실상 무제한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무기다. 주로 해안 도시나 군항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문가 잭 캐러벌은 “핵탄두를 탑재한 이 수중 드론은 미국 등 서방에 맞선 러시아의 공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군사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서방의 해군 시설물들이나 해안 도시들에 가공할만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 핵탄두의 위력은 더욱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앞의 기사)

포세이돈은 개발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그 위력에 많은 전문가가 충격에 빠질 정도였다. 2015년 11월 러시아 방송에 노출된 ‘해양 다목적 시스템 스타투스 6’이라는 개발명의 어뢰 정보를 보면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 위력은 100메가톤이었다. 100메가톤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던 차르 봄바의 2배 가까이 된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 어뢰가 해안 도시인 뉴욕시에서 폭발할 경우를 모의 시험해보았는데 무려 8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푸틴이 전격 공개한 수퍼무기 6종의 실체」, 주간조선, 2018.3.16.)

2018년 공개할 때는 폭발력이 수십 메가톤으로 줄었다. 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1.2메가톤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너무 큰 폭발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올해 1월 16일(현지 시각) 포세이돈의 첫 번째 생산을 마쳤으며 핵잠수함 벨고로드에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잠수함에는 8대의 포세이돈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포세이돈(컴퓨터 그래픽).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2017년 12월 실전 배치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사용된 킨잘(Kh-47M2 Khinzal)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개조해 공대지 미사일로 만든 것이다. 

사거리가 3천 킬로미터가 넘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에 유사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고정밀 극초음속 항공-로켓 복합체”라며 대함 미사일로 사용될 정도로 정밀하다고 소개하였다. 

목표물에 수직 낙하하는 킨잘.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극초음속 활공체 ‘아방가르드’

푸틴 대통령은 아방가르드(Avangard)를 “운석이나 불덩이처럼 표적을 향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불렀으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실려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해야 한다. 

러시아는 여러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아방가르드를 실어 시험 발사하였다. 아방가르드는 최대 마하 27의 속도로 날아가며 여기에는 수백~2천 킬로톤의 핵폭탄이 실린다. 2018년 양산에 들어갔으며 2019년 실전 배치되었다. 

아방가르드.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이 밖에도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마하 7~8로 날아가는 세계 최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3M22 Tsircon), 드론을 격추하고 인공위성을 무력화하는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Peresvet) 등도 모두 실전 배치되었다. 

치르콘. [출처: KATEHON]

페레스베트.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미국과 비교

미 의회 연구원(CRS)은 2021년 7월 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현황: 배경과 의회에 대한 이슈」에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비교 시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극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여러 첨단무기 개발에서 뒤처진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무기들은 모두 미국이 개발에 실패했거나 개발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다. 

같은 기간 미국이 개발한 무기 가운데 러시아보다 더 우수한 무기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최신 무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드론), 사드 정도다. 

그런데 F-35는 첨단 무기가 아니다. F-35는 미국이 2015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신형 전투기이지만 F-22의 저가형 수출용 모델로 개발된 무기로 성능은 더 떨어진다. 러시아는 F-22의 대항마로 Su-57을 개발했으며 F-35의 대항마로 Su-75를 개발 중이다. 이들은 미국 전투기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된다. 

Su-57(왼쪽)과 Su-75. [출처: the Drive]

미국의 무인기는 정찰과 테러에 주로 쓰이는데 적의 요인 1명을 제거하는 데 1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오폭으로 죽이는 학살 무기다. 게다가 미국이 극비리에 운용하던 스텔스 무인기 RQ-170 센티널, 이른바 ‘칸다하르의 괴수’가 이란의 전파 조작으로 나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도 다양한 무인기를 운용하는데 무인기 분야가 워낙 공개된 정보가 적어 어느 나라 기술이 더 우월한지는 판별하기 어렵다. 

사드 같은 요격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이 더 우월하다는 주장이 많기에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미 해군이 사용하는 150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 육군이 사용하는 50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도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상에서 운용하는 페레스베트에 비해 우월한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러시아에 비해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였던 레일건은 16년의 노력 끝에 2021년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이처럼 미러 사이의 첨단무기 개발 경쟁은 미국이 ABM 조약을 파기하면서 불을 붙였지만 정작 2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중국산 저가 제품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중국 무기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무기를 상당히 경계한다. 한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대체로 중국 무기는 미국 무기에 비해 기술력에서 크게 뒤처지지는 않지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량에서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하면 중국이 유리하다고 한다. 

2022년 11월 미 국방부의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전함 수에서 2020년쯤 미 해군을 앞질렀다고 한다. 미군은 자국 전함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하지만 샘 탕그레디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거의 버금가는 군사 기술력을 가졌고 인공지능의 군사적 응용에서 선두 주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육전과 해전은 다르다”라며 해전은 수적으로 우세한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Sam J. Tangredi, 「Bigger Fleets Win(전함이 많은 쪽이 이긴다)」, 『Proceedings』 2023년 1월호, 미 해군연구소, 2023.)

탕그레디 교수의 글. "우수하지만 더 작은 함대를 갖는 것은 해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다. 배를 가장 많이 가진 쪽이 거의 항상 승리한다." [출처: Proceedings 캡처]

앤드루 에릭슨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도 2021년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자국 조선업에서 공급받는 물량에 더해 점점 더 정교하고 성능 좋은 전투함을 건조하고 있다”라며 최신형 구축함 기술 등은 이미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中 자체기술 핵항모 만든다…미·중 군사경쟁 ‘게임체인저’되나」, 매일경제, 2021.3.14.)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 자신의 글 「아태지역에서 미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INSS 전략보고』 2022년 7월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대만 전쟁 발발 시 미국과 중국이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양에서 중국이 월등히 앞선다고 분석했다. 

■ 항공기: (미국)507대 / (중국)1,166대
■ 수상함: (미국)65척 / (중국)152척
■ 잠수함: (미국)38척 / (중국)49척

또한 공중우세 능력과 미사일 부문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우주전 능력은 대등하다고 보았다. 

니컬러스 체일런 전 미 국방부 소프트웨어 최고 담당관은 2021년 10월 10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미 정부기관들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유치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내 생각에는 이미 끝났다”라고 탄식했다. 그는 미 국방부와 공군에서 사이버전 능력 개선 작업을 지휘하다 미군의 기술 진보가 터무니없이 느리다고 비판하며 인터뷰 일주일 전 사임했다. (「미 국방부 사이버보안 책임자 사임…"중국과 AI전쟁 이미 패배"」, 연합뉴스, 2021.10.11.)

향후 전쟁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손꼽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2018년 3월 2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우리는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어떤 방어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증언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군사력 현대화와 첨단전력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성훈, 앞의 글, 23쪽.) 그러나 압도적 기술 격차가 아닌 이상 비슷한 첨단 전력을 가지고 양적으로 압도하는 중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중국이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질적 우위를 고수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인공지능,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 등 일부 분야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에서는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패배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2018년 11월 14일 미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미중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고, 심한 경우 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국과 전쟁시 패배할 수도...이유는?」, 머니투데이, 2018.11.15.)

2021년 3월 27일 미국 NBC 방송은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국방부 모의 전쟁을 지원하는 데이비드 오크매넥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해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가정한 워게임에서 미국이 자주 패배”했다고 보도했다. 오크매넥 선임연구원은 “대만 공군은 몇 분 만에 전멸하고 태평양 지역의 미국 공군 기지들이 공격받으며,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의해 저지된다”라며 미국이 총력으로 대응해도 방어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美전함, 中미사일에 밀린다···대만해협 워게임서 미군 패배”」, 중앙일보, 2021.3.28.)

2023년 2월 27일 로스 배비지 미 전략예산센터 객원선임연구원은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불리하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미국은 도발을 피하고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A war with China would be unlike anything Americans faced before(중국과의 전쟁은 미국이 과거 직면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이다)」, 뉴욕타임스, 2023.2.27.)

3. 무기 재고가 바닥난 미국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기 재고량과 무기 생산량이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다고 해도 무기 양이 적으면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밀리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태평양 전쟁이다. 

일제는 진주만을 습격할 때만 해도 미국보다 더 우수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 전쟁 초기 일제와 미국은 항공모함을 모두 8척씩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기간 일제는 항공모함 등가물(함대, 경항공모함, 호위함)을 18척 건조한 반면 미국은 144척을 건조했다. 결국 후반부로 가면서 일제는 미국에 밀려 패망했다. (샘 탕그레디, 앞의 글.)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 만에 미국 내에서는 무기 재고량이 부족하다며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뉴스위크 일본판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7,000개를 제공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보유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대공 미사일 스팅어는 전체 8,000개의 4분의 1을 제공했다고 한다. 통상 무기 생산에 13~18개월 걸리는데 미사일과 드론 등 첨단무기는 더 걸리며 미국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준이라고 한다. 또 반도체와 희토류 등 원자재와 부품 공급망 차질로 무기 증산에 한계가 있다고도 하였다. 참고로 중국은 희토류 최대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에 불똥‥탄약 재고 ‘경고등’」, 연합뉴스, 2022.8.30.)

미군이 자랑하는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느라 반년 만에 재고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다. [출처: 미 국방부]

전쟁 발발 반년이 지나자 무기 재고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2022년 8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반년 동안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무인항공기, 미사일 및 기타 장비 등 135억 달러(약 18조 2,142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는 바람에 미군의 무기 창고가 비워졌는데 그사이 미국 내 무기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55밀리미터 포탄 재고가 전투를 치를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美 무기창고가 텅텅 덕분에 韓방산 ‘북적’」, 머니투데이방송, 2022.9.3.)

2022년 11월 나토의 한 관계자는 무기 재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토로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월 말 나토의 무기 재고량은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한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에 발사하는 포탄 수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한 달 동안 발사한 양보다도 많다고 한다. 2022년 여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하루 6~7천 발, 러시아는 4~5만 발의 포탄을 쏘았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은 한 달에 고작 1만 5,000발이며 유럽은 더 형편없다. 그 결과 쓸 수 있는 무기 재고는 모두 바닥이 났다. (「아프간전 한달 포탄, 우크라선 하루에‥러·서방 무기고 바닥」, 한겨레, 2022.11.27.)

이 밖에도 여러 보도를 통해 현재 미국과 유럽의 무기고가 바닥이 났음을 알 수 있다. 나토 국가들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재고 무기가 바닥이 났으며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은 한국에게 10만 발의 포탄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 미군 내에서는 “불안할 정도로 무기 재고가 낮은 상태”라며 만약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럽 나토국들도 우크라 늪에 빠져 무기·탄약 바닥...K-방산에 호재?」, 서울와이어, 2022.12.14.)

반면 러시아에서는 이런 비명이 들리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 생산력에서 러시아 한 개 국가가 미국과 유럽 전체 국가를 능가한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쓰는 미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미국이 첨단 무기 경쟁에서도 밀리고, 재래식 무기 생산에서도 밀리는 원인을 이제부터 살펴보려 한다. 

4. 미군이 무기 경쟁에서 밀린 원인

2002년 미국의 부시 정부가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미·중·러 사이에 무기 경쟁이 시작됐다. 

이는 마치 1983년 레이건 정부가 전략방위구상(SDI),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소 간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것과 비슷하다. 둘 다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니 거의 판박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타워즈 계획’은 오늘날 현실성 없는 사기 행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련 붕괴를 촉발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미국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하지만 2002년 시작한 무기 경쟁은 미국이 패배하는 분위기다.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국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꼽을 수 있다. 

미 국방부의 관료들은 ‘첨단 무기 개발한다고 고생하고 실패하면 욕먹을 바에는 최대한 일하지 말자’는 생각에 빠져 있다. 

미 국방부 청사. 일명 펜타곤. © Touch Of Light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은 “중국이 새로운 군사·우주 기술을 계속 내놓는 동안 관료주의적 관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미 국방부의 혁신을 좌절시키고 있다”라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Hyten blasts ‘unbelievably’ slow DoD bureaucracy as China advances space weapons(하이튼, 중국이 우주 무기를 발전시키는데 ‘믿을 수 없게’ 느린 국방부 관료주의를 비난하다)」, 스페이스뉴스, 2021.10.28.)

미 공군 및 우주군의 첫 최고설계책임자를 맡았던 프레스톤 던랩은 2022년 4월 19일 자신의 SNS에 “국방부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잠재적인 적에게 기술 우위를 잃을 수 있다”라며 사직서를 올렸다. 그는 “부임 첫날 (국방부는) 예산이나 권한은 물론 사람이나 비전도 없다는 걸 알았다”라며 국방부를 “세계 최대 관료 집단”이라 불렀다. 던랩 이전에 미 공군 첫 최고보안책임자이자 국방부 소프트웨어 최고담당관인 니컬러스 체일런도 2021년 10월 “국방부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가 절실한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사임했고, 최고자료책임자 데이비드 스파이크도 2022년 4월 초 비슷한 이유로 사임했다. (「“미군은 거대한 관료집단, 中에 따라잡힌다”…고위간부 또 사임」, 국민일보, 2022.4.20.)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사항이다. 2001년 9월 10일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소련이나 불량국가의 독재자가 아니라 펜타곤 내부에 자리 잡은 관료주의”라면서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성공적인 기업은 혁신에 대해 보상하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데 국방부는 1층과 2층 사이에도 정보가 교류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장관 책상까지 오는데 17단계나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美국방, 관료주의와 전쟁선포」, 매일경제, 2001.9.11.)

관료주의는 조직 이기주의도 낳았고 이는 부서별, 군종별 협력을 가로막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미 국방성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3종류, 육군이 1종류, 해군이 1종류, 공군이 4종류를 개발하고 있다. 미 의회 연구원(CRS)은 2021년 7월 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현황: 배경과 의회에 대한 이슈」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이처럼 복잡하고 중복되며 각 군 전력 구조에 따라 다르게 개발하는 문제에 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둘째, 국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있다. 

미국은 첨단 무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쓴다. 그런데 그 목적이 실제 첨단 무기를 개발해 ‘적’을 이기려는 게 아니다. 첨단 무기 개발이 군수업체에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 고위 관리‧장성들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기를 개발하고 지휘해야 경력에 도움이 돼 진급도 빠르고 전역 후에도 군수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역사사회학자인 리처드 라크먼 뉴욕 주립대 올버니 교수는 “이성적인 장교라면 개발에 수십 년 걸리는 하이테크 무기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지, 간헐적인 반란 진압에 군 경력을 쏟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첨단무기 집중이 오히려 독? 최강 미국이 전쟁 못이기는 이유」, 조선일보, 2021.8.20.)

개발에만 수십 년 걸리는 첨단 무기들은 ‘돈 먹는 하마’다. 그런데 개발에 실패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개발을 시작한 사람은 이미 다른 부서나 업체로 가서 책임질 일이 없고, 나중에 개발 책임자가 된 사람은 선임 탓을 하면 그만이다. 이는 장기 개발 사업의 폐해다. 실제로 북·중·러가 개발한 첨단 무기들은 미국도 오래전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개발하던 것들이다. 하지만 대부분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예산 문제를 핑계로 중단해버렸다. 예산이 없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정리해버리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2008년 1월 미 해군 수상전투센터의 레일건 시험 발사 장면. 미국은 16년 동안 레일건을 개발하다가 2021년 개발을 중단했다. [출처: 미 해군]

군수업체는 기업 이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돈 되는 사업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군수산업은 기업 이익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 일단 국방부 입찰에 성공하면 떼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막대한 개발비용을 날리게 된다. 한마디로 위험부담이 큰 분야다. 심지어 M16, 카빈 소총으로 유명한 총기 회사 콜트도 몇 차례 군납에 실패한 후 파산하고 체코 기업에 넘어갔다. 그래서 첨단 무기 개발이라는 모험에 뛰어들기보다는 기존 무기의 성능 개량에 치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 압박을 위해 틈만 나면 출격하고 바로 어제(4월 5일)도 출격했던 전략폭격기 B-52는 무려 1952년 처음 공개된 유물 수준의 무기다. 이걸 계속 개량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B-52H의 마지막 납품이 1962년에 있었으니 환갑이 넘은 비행기를 무슨 첨단 무기인 것처럼 포장해서 날리고 있는 셈이다. 다른 무기들도 비슷한 처지다. 

또, 의외로 군수산업 규모가 작아 기업 이익이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 민수품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지만, 군수품은 자국 군대나 일부 국가에만 판매해야 한다. 시장이 너무 좁은 것이다. 

게다가 첨단 무기로 갈수록 단가는 높지만 납품도 적게 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는 전투기 F-22 랩터는 대당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나 하지만 총 200대도 납품하지 않았으니 총매출액은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F-22보다 10여 년 전에 개발된 여객기 보잉 777은 단가가 3~4억 달러이며 1,500대 넘게 판매해 총매출액을 4,500억~6,000억 달러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군수업체들도 군수분야보다 민수분야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기업이 국익을 신경 쓰지 않기에 돈이 안 되면 정부에 협력하지도 않는 문제도 있다. 니컬러스 체일런 전 미 국방부 소프트웨어 최고담당관은 2021년 10월 10일(미국 시각)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정보통신 기업들은 정부에 협력하지만 미국 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구글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 국방부와 협조하기를 꺼리는 사례를 들었다. (「미 국방부 사이버보안 책임자 사임…"중국과 AI전쟁 이미 패배"」, 연합뉴스, 2021.10.11.)

셋째, 관료주의에 빠진 관료 집단과 자기 이익에 충실한 기업이 결탁한 군산복합체가 문제를 키웠다. 

군, 국방부 관료, 군수업체, 의회, 로비스트가 한통속이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게 군산복합체다. 

“일단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개발된 무기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무기마다 이와 관련해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들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필사적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이란 관료들, 국방부의 관련 부서, 군수업체, 로비스트, 그리고 너무나 쉽게 국방예산을 자신의 지역구 및 지역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다.” (스티브 포브스, 「미 국방부의 예산낭비 스캔들」, 『포브스』 2017년 6월호, 2017.5.23.)

군산복합체의 이익 공유는 심지어 국방부조차 국방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게 할 정도다. 국방부가 2018년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국방예산의 90%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의 90%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얘기다. 의회도 국방부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군수업체의 로비에 녹아나고,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군수업체 임원들로 채워진다. 임기가 끝난 관료들은 다시 군수업체로 돌아간다. 정부감시프로젝트(POGO)는 2008~2018년 기간 국방부 고위 관료와 군 장교 380명이 군수업체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5명(25%)은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미 5대 군수업체로 갔다. (「미국 국방부도 모르는 미 국방예산 사용처」, 경향신문, 2019.12.21.)

이런 이유로 아무리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북·중·러와 무기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메시지 출처명기 사용가능

출처: http://www.jajusibo.com/62238

≪자주시보≫ [아침햇살238]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④

[아침햇살238]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④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22:12]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41

<23-4-7 23년에 봉착하게 될 한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 대중에게 있다.>

<23-4-7 23년에 봉착하게 될 한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 대중에게 있다.>

국내정치 2023. 4. 7. 12:23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다. 한국 경제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4월 6일자 헤럴드 경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8개의 투자은행들이 23년 한국의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이 1%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중에서 노무라는 -0.4%의 역성장을 예상해다. 노무라의 예측은 정확하기로 이름이 높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는 노무라의 예상대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런 예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며칠사이에 쏟아져 나온 각종 경제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 1월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국 교역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익이 95.8% 급감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이유는 경제부진의 이유가 경제외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기업들이 노력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 경제외적 요인은 경제인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세계적인 정치질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경제도 모두 위태위태한 상태다. 현재의 이런 경제적 위험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주도해 왔던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국제정치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자면 현재의 국제정치질서 재편과정에 대한 냉철한 상황인식이 필수적이다.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권이후 한국은 국제정치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을 국제정치질서의 변혁을 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과거의 구도에 몰입함으로써 한국의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8할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대외정책 때문이다. 올 한해 한국이 겪게 될 경제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인과 대중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스스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할 것없이 오로지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저무는 태양이라는 것을 전세계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들은 여야 할 것없이 그런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파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품속에 숨어 들려고만 한다. 세계가 변하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힘있는자의 편에 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 정치권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중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이 나아가는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바꿔야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포가 있는 낭떠러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백약이 무효다. 결국 한국의 대중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질곡에 빠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중들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 덕분에 한국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중들은 그런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대중들이 방향을 상실하면 백약이 무효다.

역사적 변혁기에 한번 삐끗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유감스럽지만 다시 방향을 새로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시대를 잘못 읽은 피해는 대중들이 오롯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정치권과 기득권들은 그런 문제도 잘 빠져 나간다. 설사 대중들이 당한다고 해도 어디가서 불평불만을 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지경으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이다.

[세리랑]

삘리리리리리리~~~~~~~~~~
삘삘리리리리
ㅎㅎㅎㅎㅎㅎㅎ

[Kbsns]

믿거나 말거나
핵공격력에서는
북은 세계 최강이다

[진미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