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뜨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보름째인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처음으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 명의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대표는 중단 여부를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인 정철승 변호사가 오늘 오후 육사를 방문해 명예 졸업증을 반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 학교 밖으로 옮기고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발 차원입니다.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왜곡된 정황이 있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단체 등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제조·금융 기관 등 150여 곳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간첩 혐의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미국 외교관 2명에 대해 추방을 통보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자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북러 양측이 밝혔습니다.푸틴은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후 10여 년만으로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방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만 1,3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실종자도 1만 100여 명이 보고되면서 홍수로 인한 최종 사망자 수는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 북한이 이미 한 달 반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거래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시의 한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으로 김과 밥을 챙겨 와 김밥을 만들어 먹는 한인 소녀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소녀 에이버리의 영상이 2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현지시간 14일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이사회 결과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와 연 4.75%로 0.25% 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7월부터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지 이틀째를 맞아 오늘 아침 출근길 불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평시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오늘, 출근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 운행은 하루 18차례 늘리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출근길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할 계획입니다.

●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누적된 비용상승 요인의 파급 영향과 공공요금 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둔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우리 국민을 판다 사랑에 빠뜨린 '푸바오'의 동생들이 지난 7월 7일 태어났는데요.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약 2만 명이 응모해 4만여 개의 이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확정된 쌍둥이 이름은 출생 백일을 맞는 다음 달 14일을 전후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 다음 달 27일부터 서울에서 6일 동안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티켓 발매가 어제 오후 8시 이후 진행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며 접속조차 쉽지 않았고, 예매를 기다리는 대기 인원은 최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오늘(15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유행 기준치(6.5명)의 2배에 가까운 11.3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서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 영동과 호남 서해안 일부 지역엔 최대 12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5일)

세계지식포럼 마지막 날인 14일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스트롱맨과 민주주의 위기’ 세션에 청중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일반시민에게도 개방된 이날 세션에는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회장,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로빈 니블릿 채텀하우스 석좌연구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향후 글로벌 파워게임에 대해 전망했다. /사진=한주형 기자



1.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을 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5년 뒤에는 2년간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어.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성상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재정, 행정역량에 따라 성과 달라지는 특성
♢지자체 능동적 참여, 정부 보완책 마련 필요성 제기




2.민간 국제우주정거장(ISS) 건립 사업을 주관하는 액시엄스페이스의 마이클 서프레디니 최고경영자(CEO)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우주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중력이 사실상 없는 극미중력 공간에서 엄청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우주 산업은 한국의 제약 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암 치료제 시장이 대표적.
올해 미국 마이크로퀸은 지상 고도 350km 상공 ISS에서 유방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과정을 추적,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성공.

기타가와 다쿠야 큐에라컴퓨팅 회장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듯 양자컴퓨터 업계 역시 오류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오류 정정 기술이 완성되면 몇 년 내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온큐는 현대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에 쓰일 컴퓨터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몰려오는 '테크노 비즈니스'
♢우주산업 年 1조달러 전망
♢탄소 포집해 식품첨가물로




3.유럽연합(EU)이 중국을 향해 ‘전기차 전쟁’의 포문을 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정책 연설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그는 이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받아들여져선 안된다”고 강조.

경제난을 겪는 유럽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에 칼을 꺼내든 것으로 향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

♢중국 전기차, 유럽산보다 20% 저렴
♢EU “국가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 낮게 책정”
♢최대 27.5% 관세 부과될 수도
♢독일 자동차업계 “중국 보복 가능성” 우려





4.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일제히 상승.
모든 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간 축소된 매맷값 상승폭도 다시 확대. 

1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3%로 집계.
전주(0.11%)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증가.

서울 25개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첫 주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
이처럼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강남 일대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 활성화됐다는 분석.

5.작년 대선에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뉴스타파 소속 기자 한 모씨와 봉 모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
지난해 2~3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한 혐의.

6. 압구정지구 '복합 재건축' 더 쉬워진다

♢市,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업무용 땅에 주거시설 가능
♢목동 개발 청사진도 확정
'장기임대 부활' 법안 표류…




7. 등록임대주택 씨마른다

♢작년 재고물량 144만가구
♢4년 만에 68만가구 급감
♢민간선 "공급하겠다"는데...국회서 관련법 처리 늦어져



8. "6억 이하 집만 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서울선 꿈도 못 꿔요"

♢집값 반등하며 서울 시세 올랐는데
♢27일부터 특례론 6억 이하만 가능
♢예비 내집마련 수요자들 혼란 빠져
♢경기·인천 등 외곽은 반사이익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