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산장려금' 지자체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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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자체마다 제각각
[기사일 : 2008년 10월 01일]
예비엄마 "재정 열악한 지역구 주민 상대적 박탈감"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출산장려금이나 분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 마다 지원폭이 달라 혜택이 적은 지역의 예비 엄마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둘째자녀 출산지원정책의 경우 남구와 북구, 울주군은 올해부터 10만원 상당의 용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구와 동구는 예산이 없어 지원정책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자녀에게도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키로 하고 카시트와 흔들침대, 출산용품세트 중 선택할 수 있는 용품 지원을 위해 총 1억6,4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 8월 말 현재까지 830명을 지원했다.

　북구도 올해 둘째자녀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 7,68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411명에게 10만원씩 지원금을 배부했다.

　울주군의 경우에는 첫째부터 모든 출산자녀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현재까지 1,560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지역에 관계없이 울산시가 출산지원금과 양육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셋째 자녀에 대한 각 지자체의 별도 지원폭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구와 북구는 지난해 10만원이던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올해 부터 20만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동구와 중구는 10만원을, 울주군은 2만5천원 상당의 아동복지보험을 5년간 납입해 주고 있는 등 각 지자체 마다 지원혜택이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중구와 동구의 경우 둘째나 셋째 자녀의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모씨는 "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사실에 실망이 크다"며 "복지 정책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따라 달라 열악한 재정의 지역구 주민들은 여러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