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왜?

[새로운닋네임]

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naver.me/xmtRU3XM

[아하!]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왜? (영상)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https://youtube.com/shorts/kqPifkMrG3A?si=CBP66Y25sOUcv3Fi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들은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같은 근로자인데 왜 그럴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3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3.1절, 광복절, 1월 1일 등 흔히 우리가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5월 1일에 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반발하며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교육공무원 2명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소통·연대하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견을 모으는 의미가 있는 날인데, 교육공무원들은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다른 근로자들과의 만나 연대를 다지고 의사를 교환하는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법원 공무원들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투쟁하였던 노동운동의 산물로서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인데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연간 16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날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략

[이슈잇슈]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초과근무,주말수당도 1.5배 못받습니당 9급기준 9,620원😉퉤

[뉴헤어 뉴티 뉴진스 두유씨]

공무원도 쉬게 해줘 공무원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다들 퍼 가~🧡

[선재야함만]

퍼가요~🧡

[뉴헤어 뉴티 뉴진스 두유씨]

퍼가요~🧡

참고로 나는 맨날 쉴 수 있는 직종임😊

[버터쉐이크]

나도안쉼ㅋ추가수당도없어 십핥

[상철이자슥아]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쉬니까 이날까지 쉴 필요는 없다 이거네 일반근로자만큼 돈은 안 주면서 ㅋㅋ 개꼰 마인드

[뭐하는짓이야]

특별한 근로관계면 특별대우를 해줘 씹쌔들아

[이토맛있지]

진심 렫🖕

[벼밖에모르는퐈r머]

16일을 더 쉰다구요? 언제 더 쉰다는거죠 지방직 기준 남들보다 휴일이 더 보장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쓰데이]

개화남

[이제는더이상물러날]

공무원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조

[하늘치]

이제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 다 유급휴일이니까 공무원이 유급휴일 더 보장받는것도 아니잖어요

[행복해진다꼭]

이래서 노동절로 불러야돼ㅡㅡ

[그런피곤한생각만한대]

엿

[소랴행벅해라]

못쉬게할거면 유급수당이라도 주라고 칷

[리미해]

아예 공휴일로 하라고

[라루라루루]

슬프다 ㅠㅋㅋ

[지성합니다]

공무원이 일해서 공무원이랑 같이 일하는 노동자도 일함! ㅋㅋㅋㅋㅋ

[지성합니다]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걍 공공사업 ㅎㅎㅎ
개발자는 애초에 추가근무수당도 없어

[나는자존심을못던져]

대체휴무도 안줘? 원래 저날 일하면 다른날 쉬게 해주잖아

[지성합니다]

없어요 ㅎ

[나는자존심을못던져]

아니 뭐하는데여.... 왜 안챙겨줘 미쳤나 돈도 1.5배 안지켜주고 대체휴무도 안주고 민간인을 왜 굴려먹냐 나라야 너무한다

[염세적낭만]

걍 공휴일 지정해줘ㅡㅡ
의료기사도 못쉼 수당?이런거 없음;
다 같은 근로자아니냐고;

[갸웃갸웃]

나도 못쉬어... 난 공무원도 아닌데... 캭

[Xyzzz]

시발 ㅠ

[스위스]

ㅅㅂ ㅜ

[웨일스겸둥이]

휴 시발

[소간G 처발처발]

병원 안쉬자나나나나나ㅏㅏㅏㅏㅏㅠㅠ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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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잇는디]

이 사실을 안지 한 4년? 된거 같은데 매년 이해 1도 안됨ㅋㅋㅋㅋ 공무원은 도대체 왜 노동자가 아님?

[개질알하는아부]

ㅈㄹ한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갓튀겨나온후라이드치킨쓔]

교사도 쉬게 해주세요 우리도 근로자인디..

[마장면]

저날 근데 기간제 공무직 공공근로등등은 다 쉼ㅠㅠ 벌써 걱정이다 느려도 기다려주세요...

[푸둥푸둥고영이]

같은 직장 안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니까 열받아

[무둥이]

말장난 ㅅㅂ

[루나zi]

그래서 구청 안에 은행도 열잖아... ㅠ 모든 업무 다 하는건 아니지만

[모닝글로리 블루베어]

온갖 뺑이는 다 시키면서 근로자는 아닌 게 존나 어이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걍 나라가 악질임

[초나오]

지랄하지말고 쳐쉬게해

[Bblue]

걍 5월1일 하루 대가리 빼고 다 쉬는날 하게하먼 안되냐? 존나 쿨하게 좀 해봐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