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국정위는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

[양평대교]

검찰 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하면 부작용

국정위 “2일 검찰청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李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2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 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심 총장의 사의는 李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에 나왔다. 정상호와 봉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의 투톱으로 거명되고 있다.

강유정은 1일 브리핑에서 “심 총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확인했다”며 “확인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李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심 총장 외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졌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정위는 2일 받기로 했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李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질타하며 중단시켰다. 지난달 25일에는 2차 업무보고가 예정됐지만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며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