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질보다 양' ㅡ중도일보

[들꽃]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질보다 양'

대전 설치율 전국 5위... 적정여부는 12위 그쳐 비효율 논란

[대전=중도일보] 대전지역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예산은 쏟아부었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한 곳에는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이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3.1%로 전국 5위지만 적정설치율은 12위에 그쳤다.

`설치율'은 미흡설치, 보통설치, 적정설치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적정설치율'은 법적 최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의 설치율을 뜻한다. 광주가 88.9%로 가장 설치율이 높았고 부산과 인천(83.5%), 서울(82.6%) 등의 순이었다. 광주와 부산, 인천, 서울 등은 차도와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 분리시설 등 장애인들이 정작 필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적정설치율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의 적정설치율은 경북(47.6%), 전남(48.7%), 전북(48.8%), 경기(49.0%)에 이어 12번째인 49.3%에 불과했다. 설치율은 83.1%인 반면 적정설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설치된 것을 반증하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붇고도 적절치 못하게 설치돼 예산낭비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총예산에 차이는 있지만 대전의 경우 총예산 대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를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적정설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