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민원제기한 답변이 와서 공유차원으로 게시합니다.

[귀농을 꿈꾸며]

장황하게 민원내용을 썼지만 핵심을 애기하면 "전기기능장도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였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결론은 검토중이지만 안된다" 라는 분위기가 많이 풍기는 답변서 였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안되는 정부 입니다.

아래 답변내용을 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민원내용 수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정민구   02-750-2565 
 
 2008.09.08 09:20:19 
 
 2008.09.18 22:18:05 

 
 
o 평소 전기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000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는 정전사고 예방 등 전기의 품질확보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중요한 업무로서 시공 및 감리업무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ㅇ 그런 이유로 전기기능장은 공사, 감리 등 시공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어 시공분야에서는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로, 감리분야에서는 고급감리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능사 등은 자격취득 시험문제(1차, 2차)의 출제성향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기능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ㅇ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서는 전기기능장 외에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도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는 규제완화 및 기능장의 우대 차원에서 전기기능장이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kw이하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를 할수 있도록 유권해석(2007.11.1)을 한바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도 계속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o 000이 요청하신 법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기능장의 안전관리수행 능력 및 여타 기술자격과의 관련 등 타당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전자민원 창구 또는 에너지안전과(☎02-2110-5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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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 않으면 저희의 권리가 찾아 오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고 저희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전화하고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정부측에서도 실사와 조사를 해서 충분히 반영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보다  대우 못받는 이현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묵묵히 착하게 일만 해온 우리의 잘못이 더 많다고 생각 됩니다.

이제는 주장하고 소리쳐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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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제기와 전화로도 힘만 들뿐 아무런 소득이 없네요

하루 빨리 협회가 설립되어서 공통으로 소리를 모으는 과정이 절실합니다.

전기기능장협회가 설립되어서 회장님이나 관련 분들을 국회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국회때 만일 제가 나가면 한표 찍어주세요~~~(농담입니다)

[칸 kan(한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 100명만 있어도, 바뀌었을 것을,,,,,,,,,,,,,,,,,,,,,,,몇사람의 노력에도 카페님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저는 힘이 빠져서 활동하기가 그런네요.

[천중]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허근성(38회기능장)]

예전에 전기기기기능장하고 전기공사기능장이 통합되어 전기기능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하고는 통합이 안 되었으므로 지금처럼 전기기사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되고 공사기사는 선임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기능장은 전기기기기능장 + 전기공사기능장이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에서 전기산업기사보다 위에 있는것이 맞습니다 하고 주장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능장(류의정)]

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