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련의 문제들을 볼때
왜곡되어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적 논리,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기형적 행동,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대세(?)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결코 바른 행동이 되지 못한 결과들....
여중생 사망사고와 촛불시위, 주한미군철수론, 북핵 대화론, 이라크 반전운동, 평화주의자들의 반전운동 등....일련의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라는 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진보라.....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츰차츰 나아지거나 나아가는 일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은 좌파는 급진적, 혁명적, 개혁적 성향으로 평가해 진보와 잇닿아 있고 우파는 민족적, 반동적, 온건적 성향으로 평가되어 보수와 잇닿아 있다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좌파가 보수가 되고 우파가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파와 우파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진보의 기준이란
인간의 행복과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못먹고 못배우는 사람들에게 의식주의 해결과 교육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주기 위해 함께 머리싸매고 노력하는 일, 인종청소로 죄없는 사람을 수없이 죽인 밀로세비치같은 독재자를 처단하는 일, 테러를 자행하여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빈라덴과 생화학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 후세인을 심판하는 일, 반인권적 행태로 인민을 굶겨죽이고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빼앗아 버린 김정일정권을 심판하는 일,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테러집단과 단호히 맞서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 여중생 사망사고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촛불시위와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중단하는 일, 북핵문제를 대화로만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에 경제제재와 경고를 한목소리로 내는 일이 이 시대 진보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대 진보의 축에 서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이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의 행복과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인간의 행복과 역사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없을 것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중생 사망사고와 촛불시위를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 그와 관련된 글을 펌하여 올립니다.
청년우파연대가 진보의 중심을 바로 잡아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시위를 바라보며
1.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나는 가슴 아픔과 안타까움이 다른 한편으론 답답함과 분노가 교차하게 되었고 현재는 적지 않은 문제의식과 분노를 가지게되었다.
꽃다운 나이의 중학교 여학생이 두 명씩이나 처참한 형태의 주검으로 되었으니 왜 가슴아 아프지 않았겠는가? 또한 우리 국민들도 마음의 상심이 컸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나는 이번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이것을 사건 그 자체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리고 책임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사건이나 사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것을 정치 문제화해서 반미시위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적지 않은 대중적인 정서적 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반미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사건 그 자체의 사실관계와 사건의 성격 그리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에 의해서 발생되었거나 미국이 연관되어서 대중적인 반미선동에 이용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 일로에 있는 와중에 일어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건과 사태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과 염려가 커지게 되었고 나아가서 분노가 생기게 되었다.
내가 갖게 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분노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되면 반미감정이 위험수위를 넘게되고 한-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국익에 커다란 손실은 물론이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들었다.
둘째, 각계 각층이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연예계 인사들도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청소년 네티즌과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반미. 친북적 정서적 경향성을 갖는 소위 386세대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서 여론형성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으며 젊은 학부형이자 교사로써 자식과 청소년 교육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위치에 섬으로써 일과성 반미시위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현재 반미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사실에 기초하고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본질과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면서 대중적인 선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점이 특히 내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거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나의 이 글은 촛불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 논리적 근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토론과 설득에 나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극단적 반미나 미군철수까지는 아니어도 촛불시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개방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문제제기의 글이 될 것이며, 극단적인 반미주의와 맹목적인 친 김정일 세력에게는 그 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맹목적인 감정적 선동주의자들인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2. 이번 사건의 본질과 촛불시위의 문제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단정지어 이야기한다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교통사고라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말로 이번 사건을 규정지을 수 있을까?
미군 검찰 조사단과 한미 합동조사단의 결론이 그러하며,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방부의 결론도 동일하다. <통신장비의 불량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과실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신력 있는 조사단의 결론인 것이다.
과실 치사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도 없고 문제가 없는가? 그건 그렇지 않고 미국의 대응도 그렇지 않았다. 주한미군 당국은 사고가 나자 신속하게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미군 검찰은 조사를 통해서 운전병과 관제병의 과실을 밝혀 내고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으며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억 9천 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한미군의 모금운동을 통한 추모비 건립도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각 급의 책임 있는 위치의 모든 사람들이 거듭 진심 어린 애도와 사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표명하였던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사건도 아니고 우발적인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서 이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가?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참혹한 시신을 찍은 적나라한 포스터를 배포하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무죄평결이 나기 전에는 재판관할권을 한국으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무죄평결이 나오자 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적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어린 여학생들의 참혹한 주검의 사진이 주는 충격, 우리나라 땅에서 여학생을 둘씩이나 죽인 미군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울분, 사람을 둘씩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질 수 있는가 하는 공분이 있다고 보인다.
나는 몇 해전에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교통안전을 캠페인 할 목적으로 보이는 교통사고 사진을 게시해 놓은 걸 본적이 있었다. 참으로 몸서리 쳐지는 참혹한 광경들이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다. 일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그러할 진데 65톤의 장갑차가 깔아 뭉겠으니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나는 일부러 사진을 보지 않았다)
이런 사진을 포스터를 만들어 지하철역에 붙이고 인터넷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주한미군은 이렇게 잔인한 놈들이라는 강렬한 멧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포스터를 제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공공장소에 게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의 의도를 읽기에 충분한 것이다. 대중들을 상대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사건에 접근해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갈려는 자세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강렬한 충격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감정을 자극해서 선동하고 정치문제화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였던 것이다.
이들의 감정적인 선동행위의 핵심은 재판관할권 문제와 무죄평결에 대한 대중선전과 주장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1차 재판관할권은 상대국에 있다는 사실은 국제관례이며 한국도 그런 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한국의 경우 키르기즈스탄에서는 공무 외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한국이 가지고 있음) 그들이 모르고 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도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약소국이어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한껏 자극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례를 깨자는 진취적이고 선구적인 주장과 실천을 하려면 먼저 우리 정부에 키르기즈스탄에서 최소한 공무 외 사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재판관할권을 돌려주자! 나아가서 한국과 소파를 맺고 있는 7개국 뿐 아니라 앞으로 맺게 되면 한국은 모든 나라에서 공무 외에는 물론이고 공무 중에도 재판관할권을 한국이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군인들은 공무 중 사건이라도 외국의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어 보일 것이다.
무죄평결에 대한 분노는 한국과 미국간의 법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한국의 법무부 장관도 미국 사법제도와 판결을 존중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무죄평결의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이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무죄냐?"고 분노하면서 촛불시위에 대중적인 공분이 모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사법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법관이 아닌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며, 과실범의 경우 형사처벌은 관대한 반면, 민사적 책임을 크게 묻고 있다.
교통사고 역시 음주·약물 복용 운전 등 무모할 정도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경우만 처벌하고, 그밖에는 인명피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지난 98년 이탈리아에서 미군 전투기가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을 실수로 절단하여 2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종사는 무죄 평결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미군 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본 수산고교 학생들이 탄 실습용 어선을 침몰시켜 9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도 선장 등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 한 대도 촛불시위의 주도자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거나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어도 무죄였겠는가?(당연히 무죄다)'라며 대중선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핵심적인 몇 가지 주장에 대한 검토
1)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대국의 횡포라는 주장에 대하여
6월 13일 사고를 내고서도 그 뒤에 주한미군 당국은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으며, 사고와 관련된 미군 병사 2명이 사고직후 거만하고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관할권을 이양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며 나아가서 자기나라의 군사법정에서 무죄평결까지 내린 것은 약소국인 한국을 철저히 무시한 강대국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과 시위주도세력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질을 호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 당일인 지난 6월13일, 2만8천여명의 미군이 소속되어 있는 미8군사령관 대니얼 자니니 중장은 참혹한 이번 사고에 대해 주한미군은 큰 슬픔을 느끼며,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으며 자니니 중장의 성명에 이어 러셀 아너레이 미2사단장,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도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뿐만 아니라, 미2사단장과 참모장은 유가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에 대한 사과와 유가족 지원의 뜻을 전했으며 사고 이튿날에는, 유가족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위로금으로 1백만원씩을 유가족에게 제공했다. 주한미군은 또한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곧바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으며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당한 최종 배상금으로 1인당 1억 9천 5백만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참하기를 희망해서 수 백명의 미2사단 군인들은 두 여중생을 기리기 위해 촛불 추모식을 열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2만2천불 (2천6백40만원)을 모금하여 진정한 애도와 존중의 뜻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심미선양과. 신효순양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비를 설립하고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금도 마련하였다.
또한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월 27일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를 통해서, 12월 10일에는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서 "한국 국민과 한국정부, 그리고 두 소녀의 유족에게 사과"했으며 다시 김대중 한국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사과하였다.
장갑차 운전병은 사고 직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계속 눈물을 흘렸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당시 장갑차에 타고 있었던 군인 2명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과 한국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발표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검찰에 출두해서도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공식발표에도 나오는 것이다.(※ 한국 검찰의 발표 내용 중 관련 부분: 사고 장갑차에 탑승한 2명은 사고를 인정하고 거듭 사고에 대한 사죄를 하는 등 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역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군 CID 조사결과를 참고토록 요구하였지만 대체로 성실한 자세로 진술에 임하였고, 참고인들도 사고 당시의 상황과 통신기기 점검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었음.)
재판관할권과 무죄평결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전형적인 대중선동에 불과한 주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대국의 횡포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한국국민들과 언론들이 강대국 미국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서 억지스럽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퍼부으며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행정협정이 불평등하여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816명의 교사가 참여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만행에 대한 전남 교사 시국 선언문'을 보면 이런 주장이 나온다.
"자기 영토 안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본적인 자주권에 속하며, 남의 나라에 와 있는 미군은 마땅히 주둔국 국민의 생명과 자주권을 존중하여야한다.", "이는 미국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아무런 주권도 가지지 못한 식민지 노예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치외법권을 누리며 함부로 한국민을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임무인가?", "주한미군의 끊이지 않는 만행과 오만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비롯된다. 공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군 측이 갖도록 한 한미 SOFA 규정은 가뜩이나 오만한 미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온갖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청소년 교육의 일선 담당자들인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문이 이런 식이다. 국제적으로 공무 중 사건에 대해선 상대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마치 한국만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 한국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양 묘사하고 있으며 공무 중 재판관할권 문제 때문에 미군이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여중생사망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과 이에 참여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행정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혹은 실제로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공무 중 재판관할권까지 한국이 갖도록 하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과실치사 사건이 재판관할권을 한국에 넘겨줌으로써 막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은 전교조 교사들처럼 주장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재판관할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오만한 미군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온갖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자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커다란 오해가 있는데 미군사법정에서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주한미군이 마약으로 걸려들면 한국법정에 설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마약에 대한 처벌이 미군사법정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소파개정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김수석 국무총리는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정을 주장한다면 공무 중 재판관할권을 넘기라는 이야긴데 그건 국제관례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만약에 이러한 요구를 계속 강력히 주장한다면 공무 중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넘기는 선례를 남기기보다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나머지 80여개국에서 계속 재판관할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택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국회의원들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의 소파는 독일 일본 등의 소파와 비교해서 불평등한 점이 많이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은 "불평등한 점은 없다"라고 답변하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의 다수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아니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소파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불평등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서 불평등하다고 거짓말을 하란 말인가? 일국의 유력한 여당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감정적이고 몰상식한 추궁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외교통상부 장관도 대답했듯이 한미행정협정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95년 협상을 시작하여 지난해 개정 완료된 한미 SOFA는 미국이 80여개국과 맺고 있는 소파 중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일, 미·독 SOFA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2개 중범죄에 대한 신병인도 시기의 경우 독일은 '재판종결 이후'지만 우리와 일본은 '기소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살인·강간 피의자에 대한 계속구금권 역시 독일은 없고, 우리와 일본은 갖고 있다. ▲환경관련 조항은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마련하였다. 불용토지를 반환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한. 미 SOFA에는 반환 대상부지에 대한 합동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미. 일 SOFA와 미. 독 SOFA에는 합동실사 규정이 없다>
3) 이번 사건이 설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그간 주한미군의 범죄와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그 동안 저질러온 온갖 만행에 대한 울분이 쌓여 폭발한 것이며, 미국이 그 동안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횡포를 저질러 온 것에 대한 항의이자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 대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먼저 지적해 둘 것은 친구관계를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좋은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이 억지스러운 왜곡 과장된 대중선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차분해져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대한 오해 혹은 매도가 있다. 마치도 주한미군은 범죄집단이라도 되는 양 몰아붙이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감정적인 선동을 일삼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세상 어느 나라 군대가 일탈행위, 범죄행위가 전혀 없는 그런 군대가 있는가? 주한미군의 일부가 그렇듯이 한국군대의 일부 군인들 중에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범죄율은 한국군의 범죄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당연히 범죄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다.
내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일탈행위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양 매도하는 것이다. 한국사람 몇 사람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범죄자들의 소굴처럼 매도하고 비난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럼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리냐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49년에 철수했던 주한미군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생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의 요청과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군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의 요구로 휴전 후에도 계속 주둔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주장이 제기 될 때마다 일관되게 "한국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한 주둔한다"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다수가 원해서 들어와서 피 흘려 싸웠으며(33,651명의 전투사망자와 813명의 비전투사망자 103,284명의 부상자-1994년까지의 당시 미 국방성 공식확인) 우리 정부와 국민다수가 요구해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범죄나 저지르고 지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미군과 미국사람들의 입장에선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내정간섭 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적이 있었고 주한미군의 아주 극소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으나 한편으론 한국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으며 사실 이 측면이 더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제를 패망시키고 한반도의 해방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 한국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해 가면서 한국을 지킨 것, 해방정국과 전후복구시절 적지 않은 원조를 해 주었던 사실, 주한미군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보다 많은 힘을 쏟을 수 있었으며 외자유치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 것 등등....
한국의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작은 도움이었다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순간적인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함과 자존심 상함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던 동맹관계의 나라군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훈련을 하다가 과실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욕을 하면서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는 것이 과연 도리에 맞는가? 또한 이것이 한국과 한반도에 이득을 가져다 주리라고 보는가?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이 갖게 된 반미감정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있는가? 자신은 혹시 가진 자 힘센 자에 대한 웬지 모를 거부감을 갖는 그런 정서의 연장선에서 강대국인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4) 촛불시위는 추모의 성격이지 결코 반미나 미군철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순수한 추모의 마음에서 집회에 참가하여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본의와는 다르게 비쳐지고 이용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미시위로 비쳐지도록 이끌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이 억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볼 때 그리고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미국인들과 미국언론에는 당연히 반미시위로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훈련 중 일어난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서 미군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민사상 책임도 졌고 병사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시위를 계속 한다면 미국인들이 과연 '아 순수한 추모집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백번 양보해서 설사 진실로 추모에 뜻을 둔 집회라고 치자. 죽은자에 대한 추모를 한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주일도 아니고 한 달이 넘도록 추모를 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전국적인 추모행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러니까 6월에 서해에서 북한군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군사도발을 통해 사망한 우리의 젊은이에 대해서는 왜 추모집회 한번 열지 않고 우발적인 과실치사 사망사고에 대해선 한 달이 넘도록 추모를 하는가? 하는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며 더욱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숨졌는데도 같은 민족인 북한이 저지른 것이니까 크게 추모할 필요가 없고 우발적인 과실치사에 대해선 이민족인 미군이 저지른 것이니까 대대적으로 추모해야 한다? 만약 이런 것이라면 가장 전형적이며 치졸한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자 균형감각과 정의감을 상실한 태도일 것이다.
그게 아니고 북한군에 의해서 죽은 한국군인을 추모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냉전적인 것으로 비춰지거나 이용당할 수 있고, 이번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추모는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항의이기 때문에 추모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순수한 추모집회가 아닌 정치성과 의도성이 다분한 집회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 무도한 수령독재를 실시하며 동족 수백만명을 굶겨 죽이고 현재는 핵 위기를 조성해 한반도에 전운을 드리우게 하고 있는 김정일이 지시해서 일으킨 계획적인 살인사건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도움과 값비싼 희생을 치렀던 미군의 우발적 과실치사에 대해선 적대감을 표출하며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하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정일에 대해선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왜 미군에 대해선 그토록 엄격한 것일까?
감정과 선동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이성과 합리성, 균형감각, 정의감 이런 것들이 배척되고 질식 당 할 수 있다. 이런 감정과 선동의 판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은 다름 아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앞당기겠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아이러니가 있다.
4. 글을 마치며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감정에 많이 영향 받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정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바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복잡한 사회현상과 사람들의 관계를 자기 기분이나 정서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최대한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심사숙고해도 판단을 그르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에 감정을 개입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그걸 지지하는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적 감정을 앞세우고 한국문화와 정서를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판단을 그르치고 잘못된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한국과 한반도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주장과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는 너무도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민 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폭넓게 확산시켰으며 미국인들도 감정이 적지 않게 상한 것으로 보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부시정부와 한국의 노무현 당선자간에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은데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감정의 골은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당장 촛불시위는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반미로 비춰지거나 혹은 맹목적인 친 김정일 반미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촛불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 김정일의 핵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이다.
끝으로 신효순, 심미선 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며, 아울러 불의의 사고를 내고 심적인 고통이 큰 상태에서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살인자로 과도한 비난을 받고 마음의 상심이 컷을 운전병 마크 워크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 대해서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미국 국민들도 한국인들의 촛불시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