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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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한ㆍ중ㆍ일 3국이 대형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2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TRM(최고규제자회의)"에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8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TRM(최고규제자회의)"에서 사건정보교환체계 구축, 합동방사능방재훈련 개최 등 3국간 실질적인 원자력 안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1년 11월에 3개국이 체결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방안을 한국이 주도해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게 원자력 전문계의 평가이다.
3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사건정보교환체계(IEF) 구축, 한중일 합동방재훈련 실시와 지역협력 프로젝트(R-COP) 추진 등 3가지는 즉시 시행키로 뜻을 모았다.
또 3국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곧 가시화될 "사건정보교환체계"는 원자력ㆍ방사능 관련 사건ㆍ사고 발생시 인접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절차와 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자국민과 동시에 인접국에도 사건개요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진행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나 추가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자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라도 인접국의 요구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각국이 자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수신국에서 번역해 제공키로 했으며 통신수단은 비상전용 전자메일을 기본으로 하고 전화나 SMS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정보교환체계 대상 사고ㆍ고장 등급은 "INES(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국제원자력사고등급)"으로 1등급으로 추정되거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 또는 INES 2등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뜻한다.
◆한중일 합동방사능방재훈련, 매년 순회하면서 도상훈련방식으로 시행
"한중일 합동방사능방재훈련"은 3개국이 순회하면서 매년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 방식으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은 인력과 시설을 직접 동원하지 않고 메시지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실시하는 가상훈련을 뜻한다.
3국은 도상훈련을 통해 사건․사고 시나리오의 타당성, 사건정보교환체계(IEF)의 실효성, 참가국 비상대책의 적절성 등을 검증ㆍ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협력프로젝트"는 한중일 인접국간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3개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차별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은 3국 외에도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사고발생국과 인접국간 정보교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합동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한 비상대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원전이 밀집한 동북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원자력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