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친일법 개정은 박근혜 죽이기

[주홍기사]

친일대상 일본군 장교로 확대 추진


지난달 19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개정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언론개혁, 사법개혁과 함께 친일관련법의 개정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언론개혁 등은 열린우리당의 단골메뉴라 치더라도 ‘민생’이나 ‘경제살리기’가 빠지고 ‘친일단죄’가 당력을 집중할 과제로 등장한 것은 의외가 아닐수 없다. 여하튼 열린우리당에서는 친일관련법 개정이 당의장 취임사에서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친일반민족 진상 규명법’은 지난 3월 열린우리당의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시행도 되기전에 개정논의가 나온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법이 여야합의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어 버려 다시 손을 대야겠다고 주장한다. 이 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조사대상인 친일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의 다수당이 되었으니 본래 뜻한 바대로 관철시켜야 겠다는 것이다.

김희선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의 핵심은 친일 조사대상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창씨개명 권유나 강요행위 그리고 일제 헌병 하사관, 고등계 형사를 지낸 사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며, 일본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법안이 ‘중좌(중령)이상의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장교’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친일 행위자 폭의 확대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교일반을 친일행위자로 정하면 일본관동군 소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되고 이는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문제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러한 연쇄효과에 대해 모를 리가 없는 열린우리당에서 박근혜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해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차기대권주자군에 속해있는만큼 친일시비 제기는 열린우리당의 집권연장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의 친일시비로 박근혜 흠집내기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과거 이회창 후보에 대해 두 아들의 병역비리건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열린우리당의 친일대상 확대 추진은 박근혜 대표를 향한 공격무기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은 이 법의 실제적 효과라는 면에서도 근거를 갖는다. 짧게는 60년 길게는 95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해 조사하는 만큼 친일행위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자의 자손들에게 이른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비난을 가해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연좌제인 셈이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열리우리당의 친일법 개정을 적극 거들고 나섰다. 지난 5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성남주민교회 이해학 목사, 함세웅 신부, 김삼웅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김희선 의원 등 20여 명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원로들이 모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민교협, 역사문제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민변, 민언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통일연대, 참여연대 등 학술·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시민연대에 가입한 상태이며 상임공동대표로 강만길 상지대 총장, 최병모 민변 회장, 함세웅 신부가 추대되었다.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법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한 만큼 관철 가능성은 높다. 다만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대표측이 자기 목에 비수가 될 수도 있는 법개정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여야모두 상생의 정치를 말하고 있지만, 이미 큰 암초가 등장한 셈이다.


홍진표 기자

[신나라]

우리가 가만있어서는 않됩니다. 김대업이 병풍조작으로 온갖 거짓말로 이회창을 죽였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응징을 해야하죠. 박정희대통령과 박근혜대표님을 동시에 죽이려는 수작입니다.

[nixie]

부산 경남도 한나라당 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낙동강 방어선 이상 무..............................

[myspri]

제 목숨을 걸더라도 박대통령과 육영수여사님 ,박근혜 대표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봉쇄하고 철저히 응징하고저 합니다.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호박꽃]

하여튼~~~사람인가싶은마음하나도없습니다 법 마음되로.. 한나라잘해야합니다 또욕먹지말고요

[제왕의길]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 한다고 ..열우당 과 정부 너무하네.지금 국민들은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제발 먹고 좀 살게 해달라고 원성이 자자한데 이무슨 딴짓거리이고..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청와데에서 샥스핀에 노래자랑하고 날리더니 ..이나라 정말 큰일이구나 ㅡ.ㅡ;

[파수꾼의아침]

myspri님 오랜만입니다. 점점 과격해지네요..ㅎㅎㅎ "죽으면 죽으리라. 때리면 맞으리라" 안녕하시죠...

[myspri]

파수꾼님도 잘 사시죠? 부산은 이상없겠죠? ^^ 그럼 좋은결과 기대하면서 .....^^

[하리]

6.25 부역은 말도 못꺼내게 하면서 더 오래된 친일은 걸고 나오죠? 고구려 시대부터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대의 일은 죄가 안되고 조부대의 일은 죄가 된다니...더 오래된 것일수록 죄가 더 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