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표현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9e248de6debff2f855a34d833a99640dcdf4c31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9e248de6debff2f855a34d833a99640dcdf4c310"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 </p><p>갑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처분의 직접당사자는 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 소재에서 직접당사자인 수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녀와 수녀원 모두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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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녀는 환경권의 향유권자로서 직당에 해당하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직접 당사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직접 당사자라는 개념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