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쓰노트 와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서재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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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쓰노트 와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2007년도에 티비에서 방영한 데쓰노트 Death Note 라는 일본드라마가 있다.

데쓰노트 의 뜻은
데쓰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도
처벌되지 않고 유유이 무죄로 풀려나는데,

이에 분노하는 주인공 라이토 에게 데쓰노트가 주어진다.

라이토 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을
데쓰노트에 적어 죽게 한다.

한편,
2017년 한국에서 사상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100여명의 판사가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100여명의 판사가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면, 그 100여명의 판사를 무죄로 풀어준 판사들은 또 누구인가?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국의 법치주의는 붕괴되고 만다.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사법농단에 가담한 임성근 판사의 경우를 보면,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부는
"애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임성근 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의 정의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그러면,  "애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 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말합니다.

임 부장은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이른바 '빨간펜 첨삭'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전이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훈계할 것 등 깨알 같은 '지시성 조언'을 담당 재판장에 했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러면, 임성근 판사는,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임성근 판사는 재판부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재판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를 불러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가토 다쓰야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가토 다쓰야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등 말해 판결문 초고가 수정됐습니다.

이 의원과 법관탄핵안을 공동발의한 161명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임성근 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의 재판에 개입하여 압력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행위 이고,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인정됐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
하였지만,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은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는 '국헌문란죄',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국민은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를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반헌법 행위'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말합니다.

임 부장은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이른바 '빨간펜 첨삭'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전이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훈계할 것 등 깨알 같은 '지시성 조언'을 담당 재판장에 했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애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임 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벌을 면하니 수치를 모른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법관, 면이무치(免而無恥)  (법률방송뉴스 2021.2.1.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2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를 불러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가토 다쓰야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가토 다쓰야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등 말해 판결문 초고가 수정됐다.

이 의원과 법관탄핵안을 공동발의한 161명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161명, 임성근 탄핵소추안 공동발의…헌정 사상 초유 '법관탄핵'  (아시아경제 2021.2.1.자)
http://www.asiae.co.kr/article/2021020117492946134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데쓰노트 와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