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사면 찬성도 많아..尹당선인 집무실 꼭 옮겨야하나"

[하늘보리]

文 "MB사면 찬성도 많아..尹당선인 집무실 꼭 옮겨야하나" (daum.net)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04.29. 10:59

[the300][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종합)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청와대 제공)2022.4.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여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을 통해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7가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287번째이자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 맞이 영상 답변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임기 중 마지막 사면 가능성에 대해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두 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도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의료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며 "해당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를 요구한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15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원한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빌딩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기념 옥외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이 광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 진행하는 광고로 경복궁역과 강남역 인근에 송출된다. 광고에는 "다섯번의 봄 고맙습니다. 두 분의 앞날이 봄꽃이 활짝 피는 따뜻한 봄날 같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2022.4.28/뉴스1

문 대통령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란 청원에 대해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운영됐던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 대한민국청와대TV

문재인정부에서 제일 잘한거중 하나가 국민청원게시판 국민과 소통하고 같이 사건사고 공감할수있었음. 근데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이 아니길

문재인대통령님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퇴임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정부의국민으로 지난5년 많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5년 대한민국을 세계의반열에 우뚝세워주신 문재인대통령님 항상건강하시고 양산내려가셔서 편안히 지내세요 잊지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의대통령문재인🍀🍀🍀🍀🍀🍀🍀

문대통령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분앞길에 평안한길만있길 기도해봅니다 그동안 함께여서 행복해고요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청원했었던 청원들이 많이 보이네요. 바쁘실텐데 저희 청원에 직접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답변에서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지난 5년동안 대통령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이만큼 발전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한 5년.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히 늘 우리의 곁에 계셔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함께한 5년동안 대한민국 국민이였던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

코로나만 아니었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문대통령님께서 중심을 잡고 고생하신 덕에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국민들과 함께 버텨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이리 아쉬운지...정부가 바뀌는게 좋아야 할 일이 이리 힘든지...

그동안 고생 하셨지만 한국을 보살펴 주시길 바램을 적어 봅니다.

문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님 벌써 5년이 이렇게 종료된다니 넘 아쉬어요 ㅠㅠ

그동안 넘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5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요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목소리 틀으니까 눈물이 나려고해요.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구 아름다운 김정숙여사님과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어디계시든 그쪽에 축복이 가득하길 비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의 대통령 이셨습니다~

퇴임후 꼭 뵙고 싶습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격조높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같은 대통령을 제 평생 다시 만날수있을지..ㅠㅠ

의결만 남은 '검수완박'..마지막 '文대통령의 시간'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022.04.28. 13:32 (daum.net)

퇴임 D-12 文대통령 선택에 쏠리는 눈
'검수완박' 거부권 대신 국무회의 의결 가닥

검찰수사권 축소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한 데 이어, 오는 5월3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퇴임을 12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쏠린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의 본회의 의결 마감시한과 해당 법안을 재가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일정이 겹치면서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5월3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관례를 깨고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정국에 동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운명 결정될 듯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3일 열리는 국무회의 일정 조정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물밑 논의에 착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 국무회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돼야 효력을 얻는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는 셈이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관례적으로 열려왔다.

문제는 관련 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 시점과 국무회의 일정이 공교롭게 겹쳤다는 점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본회의는 오후에 열려온 점을 고려하면 같은 날 법안을 재가하기 어렵다. 때문에 민주당 측 의지대로 5월3일 내 검찰수사권 법안을 모두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본회의 일정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공동취재

文대통령 직접 등판하거나 김부겸 총대 메거나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시나리오로 국무회의 시간을 본회의 종료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된다. 관례를 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을 오는 30일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5월3일 임시회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5월3일 오전으로 본회의를 앞당겨 형사소송법까지 통과시킨 뒤, 오후로 미룬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검수완박' 정국에서 대두된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문 대통령에게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감행한 바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중재안 합의 파기로 기세를 역전했으나, 당시에는 당내에서조차 "선을 넘었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임기 내내 '검수완박' 관련 속도조절을 주문해 온 문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일각에선 임시 국무회의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정대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을 의결한 뒤, 이튿날 정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심의하는 방안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신 총대를 멜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만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진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선 '검수완박' 정국의 최종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를 압박해왔으나, 이는 실현 가능성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속도조절 이외에는 이렇다 할 긍정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은 민주당의 구상대로 문 정부 임기 내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한 데다 검찰도 권한쟁의심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 이후에도 한동안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검수완박' 정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