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서 ‘배상금+a’ 말하며 단체행동 제의도”
일부 유족 “지원 고맙지만… 반대여론 회유·강요해 부담”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3.15 03:00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는 총 15명(생존자는 3명)으로 유족까지 더하면 배상 대상자는 약 40명이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같은 시민단체들이 일부 피해자 측에 법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해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3.03.06. /뉴시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3.03.06. /뉴시스
피해자와 유족들은 “시민단체의 법률 지원과 공론화 덕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일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한 전후로 일부 단체들이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유족은 “매일 전화해 ‘반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괴롭히고 있다”며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배상을 안 받아도 계속 이자가 불어나는데 당장 받을 필요 없다’는 회유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다른 유족도 “배상금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며 단체 행동을 하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민노총, 정의기억연대 등 6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장외 집회를 벌이며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11일 서울광장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거리에선 시민들로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 대표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0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주한 미군 철수와 평화 협정 체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징용 해법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뛰어들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일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자위대 군홧발”이란 표현도 썼다. 13일엔 김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당내에 출범시켰다. 14일 당 회의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증폭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거의 매일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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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15 04:57:11
어느나라 국민인가? 개만도 못한 것들과 언제까지 함께 해야하나? 이제 고마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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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15 03:15:54
피해자와 유족중에는 누구한테 변제받든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이제 끝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그냥 정부가 변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명분에 너무 집착하여 개개인들의 사정을 무시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답글작성
7
0
바우네
2023.03.15 05:22:24
“일부 시민단체서 ‘배상금+a’ 말하며”(?) '배상금+a(에이)'가 아니라 '배상금+α(알파)'라 했으면 좋겠다. <표준국어대사전>플러스알파(plus[그리스어]alpha)[명사]얼마를 더하는 일. 또는 그 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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